지난 7일 전남 광양항에서 수출 컨테이너들이 선적하고 있다./성형주 기자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중 기술 패권경쟁이 계속돼 미국은 중국에 대한 핵심 기술 공급을 중단하고, 중국은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테크 디커플링’이 가속화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8일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 연구위원을 초청해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우리 기업의 미래’를 주제로 ‘대한상의 Next Trend’ 온라인 강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연 부 연구위원은 “바이든 정부도 중국의 불공정성을 인식하고 있고 미국의 제재에 대해 중국이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며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이 장기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도 미국 제조업 부흥과 함께 중국의 약점으로 지목되는 노동 및 환경 정책을 중시한 통상교섭 전략과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어 미·중간 갈등구조의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중국은 미국의 제재조치에 대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Tit for Tat)전략보다는 중국판 뉴딜인 양신일중(兩新一中)과 내수경제 선순환 기반 쌍순환 발전(Dual Circulation)으로 대표되는‘신(新)대장정 전략’으로 미국과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 부 연구위원은 또한 “기술패권 전장에서 미국은 질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양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은 연구개발(R&D) 투자 규모에서 미국에 거의 근접했고, 국제특허출원 수도 지난해 미국에 앞섰지만, 핵심원천기술 보유를 나타내는 지적재산권 수지는 미국이 중국에 월등한 격차로 앞서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연 부 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고래 사이에 낀 한국기업이 어느 편에서도 서지 못하는 고립무원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모두 자국산업, 내수산업을 육성 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미국의 대중제재, 중국의 대미제재로 인한 반사이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독자 기술역량 강화를 꾀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본 강연은 유튜브(대한상공회의소 인사이트)와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12월 18일부터 시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