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7,000여명의 판·검사와 국회의원만 수사하는 기관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금 전 의원은 17일 이른바 ‘조국 흑서’(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저자들의 10만부 판매를 기념하는 온라인 북 콘서트에 나와 “공수처가 출범하면 법원이나 검찰을 뒤지고 다니며 사건을 찾으러 다닐 것이고,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치를 떨었던 안기부 사찰 정치와 뭐가 다르냐고 이해찬 전 대표에게 말했었다”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금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검사가 제대로 된 힘을 가지고 자기네 뜻대로 해주길 바란다. 어사 박문수를 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이들이 말하는 올바름은 자기네 편이 원하는 것”이라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금 전 의원은 이어 민주당을 겨냥,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현상이 놀랍다. 말만 같은 민주주의이지 내용이 다르다. 서로 다른 민주주의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다”면서 “운동권적인 민중 민주주의적인 관념을 갖고 있고, 민주주의를 그냥 다수결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소수에게 강요하고 그게 선의 실현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금 전 의원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거친 표현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던 일을 언급하면서 “휴대전화로 2만통의 문자를 받은 적이 있다. 심심해서 전화해보면 욕하던 사람이 존댓말로 받더라”고 말한 뒤 “정치지도자가 하면 안된다고 해야 하는데 지도자가 양념이니 에너지니 하면서 부추긴다. 정말 잘못된 태도”라고 쏘아붙였다.
이날 금 전 의원과 함께 자리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 역시 출범을 앞둔 공수처와 관련, “절대반지 같은 것이라 ‘그동안 우리 핍박했던 사람들 정보 다 가져와’ 이런 식으로 정치적 복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의 공수처 안에서는 이런 구조가 반복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금 전 의원은 더불어 “검찰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수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통제가 있어야 하고, 수사권한이 강할수록 통제도 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또 수사를 개시한 사람은 절대로 수사를 종결해선 안된다. 이것만 지키면 잘 굴러간다. 이것과 정반대로 움직이면서 이 정부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