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희(가운데)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지난 9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대한상의 통상 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샌드박스 특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 확인과 적극 행정을 통해 해결된 혁신 사례 33건을 20일 발표했다.
신속확인은 사업모델에 대한 법령·제도상의 규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샌드박스 특례 심사 전 실시하게 되어 있다. 50여개 정부부처는 30일 내로 규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규제가 없다면 시장 출시가 즉각 가능하다.
신속확인을 통해 23개 사업자의 즉각적인 사업화가 가능해졌다. 상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쏟아지는데 ‘알쏭달쏭’ 법령과 제도에 해당되는지를 알 수 없었다”며 “신속확인제도가 공무원의 광범위한 유권해석, 선제적인 적극 행정까지 이루어내는 유인기제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말 그대로 규제 ‘QR(Quick Response)’코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신속확인 모델로 무인 로봇선박을 이용한 하천쓰레기 수거가 가능해졌다. 현행법상 선박에는 선원이 탑승하도록 규정해 무인선박이 운행가능한지 불분명했지만 당국은 5톤 이하 선박은 무인 조정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AI 심전도 측정 안마의자도 신속확인제도의 성과다. 개인이 안마의자에 부착된 심전도 측정기로 자가 측정하면 AI가 측정결과를 분석해 건강 조언과 추정진단을 제시하는데, AI가 이 같은 일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가 모호했다. 하지만 신속확인 결과 “객관적 통계에 기반하면 AI도 건강조언과 추정진단 제시, 내원 안내까지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인해 즉각적인 시장 출시에 들어간 사례도 10건 있었다. 국세청은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샌드박스 승인후 선제적인 법령개정에 나서는 한편, 각종 부가조건 대신 시장확대를 먼저 제안하는 파격 행보를 선보였다.
일례로 AI 주류판매기는 소비자가 안면인식을 통해 성인 인증을 완료하면 냉장고 문이 열리고, 자판기 내에서 물건을 집고, 그냥 가져가면 된다. 미성년자의 주류 구입을 사전 차단할 수 있고, 신분증 도용을 통한 고의적 주류 구입으로 인한 ‘소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해당 업체는 현행법상 자동판매기를 통한 주류 판매는 금지돼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국세청은 지난 6월 산업융합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한 것에 더해 “소상공인 영업장 내에서 실증 후 문제가 없다면 유·무인 편의점에서도 테스트해 볼 것”을 역제안했다. 또한, 이달 내 관련 고시를 개정해 소상공인 음식점 내에서는 자동판매기를 통한 주류판매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
대한상의는 “실증특례 승인 이후 여러 업체가 자동판매기를 통한 주류 판매사업을 신청해 왔는데, 국세청이 선제적인 제도혁신에 나서면서 이들 기업은 별도 심의절차 없이 바로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며 “국세청의 파격행보에 모두가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