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임대료 인하, 개인 선의보다는 제도로 장려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가까운 시일 내 국민께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료 멈춤법’과 관련 “임대인 개인 선의에만 의지할 게 아니라 선행을 제도로 장려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효과가 커진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 정책위원회에서 이미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영업 금지 또는 제한하는 업종의 임대료 지원 협의가 마무리되면 국민께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는 “미국 의회 일각에서 대북전단법 개정법의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개정에 대해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 증진에 역행한다고 주장하는데, 잘못된 정보에서 출발한 오해와 왜곡”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북 전단 살포는 112만명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남북한의 군사력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하다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더 큰 전투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