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공방에 휩쓸린 권덕철…코로나 백신 해명에 치중

22일 여야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이른바 ‘K방역’의 실패 여부를 묻는 데 집중하면서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자질 검증이 아닌 사상 검증의 장으로 변질했다. 권 후보자 역시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책보다 정부의 백신 확보 여부를 옹호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4,400만 명분 확보 여부였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백신 확보에 뒤처져 K방역이 실패했다고 맹공을 퍼부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전면 반박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는 “대통령도 백신 구매 실패에 대해 참모를 질타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K방역이 우수하다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확보한 4,400만 명분에 대해 “뚜껑을 열어보니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명분 말고 있느냐”고 거들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백신만능론’이라며 반격했다. 김성주 민주당 복지위 간사는 “일본은 확진자가 20만 명, 사망자는 2,900명이고 한국은 확진자 5만 명에 사망자는 698명이다. 비슷한 인구 수준의 20개국을 비교해도 대한민국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야당과 언론의 K방역 실패로 국민적 불안을 조장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권 후보자는 K방역에 대해 일관되게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백신과 관련해 “집단면역이 될 수 있는 (인구의) 60% 이상인 4,400만 명분은 확보했다”며 “2~3월경에 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화이자·모더나 백신 물량은 해외 제약사와 체결한 ‘비밀유지협약’을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물량이 확보되면 그때 말씀드리고, 필수 접종자부터 맞을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가장 시급한 중환자 병상 부족 문제에 대한 논의는 미비하게 진행됐다. 권 후보자는 “중환자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고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도 늘려가면서 관련 부처, 기업 등과 긴밀한 협동과 소통을 통해 백신을 조속히 확보하고 치료제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또 지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며 “민간에서 헌신적 의료기관이 나와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병상 부족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자가진단 키트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제품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그는 의사 국시 재시험 가능성을 암시했다. 이날 “의사 국시 문제도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 의사 국시에 전체 인원의 86%가 미응시하면서 2,700여 명의 신규 의료진 공백이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