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도민, 재난기본소득 10만원 받고 8만원 더 사용

경기 도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했을 때 최대 18만5,000원을 사용해 소비 견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도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해 협약을 체결한 14개 카드사로부터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소비된 재난기본소득 2조177억원, 9,800여만건에 달하는 소비관련 데이터를 입수해 성별, 연령별, 업종별, 지역별, 가맹점 매출규모별로 특성 분석을 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방역정책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한 재난기본소득의 지역화폐 보편지급 원칙에 따라 4월 9일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분석 결과 지난 4월 12일∼8월 9일까지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된 금액은 모두 5조1,190억원이다. 4월 12일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날이며, 8월 9일은 신용카드 및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 사용만기일인 7월 31일에 전산처리에 드는 1주일을 더해 최종 재난기본소득 소비액(98.3% 사용완료)이 집계된 날이다.



같은 기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소비지출액은 78조7,375억원으로, 2019년도 같은 기간 70조9,931억원보다 7조7,444억원이 증가했다.



따라서 실제 지급한 5조1,190억원보다 2조6,254억원의 추가 소비지출이 일어난 셈이다. 이는 전체 재난지원금 금액인 5조1,190억원의 0.51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는 도민들에게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이 전년 대비 1.51배의 소비효과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를 추정한 후 이를 실제 재난기본소득 지급 후 소비액과 비교해 재난기본소득의 소비견인효과도 살펴봤다.

이를 위해 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가 급격히 줄었던 지난 2월 16일부터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됐던 4월 12일까지의 소비추세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665억원이 감소했음을 발견했다. 도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런 소비 감소추세가 8월 9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가정아래 예측모형을 만들어 해당 기간의 소비액을 추정해 봤다. 분석 결과 4월 12일 ~ 8월 9일 사이 소비 추정액은 69조2,384억원으로 같은 기간 실제 소비액 78조 7,375억원보다 9조 4,991억원이 적었다.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실제 지급한 5조1,190억원보다 4조3,801억원의 추가 소비지출이 일어난 셈이다. 이는 전체 재난지원금 금액인 5조1,190억원의 0.85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는 도민들에게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이 전년 대비 1.85배의 소비효과를 견인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