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택시는 5인 되고 골프는 4인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완벽 정리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3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되면서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택시 승차는 기사까지 합쳐 5인이 가능하지만 골프장은 캐디까지 포함해 4인까지 허용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대한 지침을 문답으로 정리해본다.

△택시는 운전을 하는 기사 외에 4명이 탑승하면 총 5명이 되는데 문제 없나?

-택시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단일 생활권역으로 대중교통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경기·인천이 협의해 이렇게 결정했다. 다만 택시는 매우 좁은 밀폐된 공간에 장시간 함께 오래 있게 되기에 탑승 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권고한다.

△종교모임도 5인 이상 불가능한가?

-종교모임은 사적 모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모임은 비대면 개최가 원칙이다. 종교시설 주관 혹은 종교시설 내 모임이나 식사도 전면 금지다. 마찬가지로 성경공부 모임 등도 안 된다.

△예외적으로 예배는 20명까지 허용된다는데?

-틀린 얘기다. 예배·미사·법회의 온라인 중계와 콘텐츠 제작을 위해 20명 이하가 모이는 것은 허용된다. 이는 어디까지 참가자뿐만 아니라 콘텐츠 제작과 송출 인력 등을 모두 합한 상한선이다. 따라서 20명까지 대면으로 예배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가족 모임은 인원에 상관 없이 할 수 있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직계가족끼리는 예외를 인정한다. 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배우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주민등록표상 똑같은 거주지에 사는 사람들도 예외가 인정된다. 실내외에서 최소한의 일상적 가정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다. 다만 직계가족이 아니고 동거하지도 않는 방계가족·친인척·친구·외부인이 단 1명이라도 포함돼 있다면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사위·며느리·삼촌·숙모 등은 직계가족이 아니다.

△다른 지역 거주자가 수도권으로 오거나 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에 가서 5명 이상 사적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수도권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방역당국은 4명 이하 모임 역시 허용은 하되 가급적 자제를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또 수도권 지자체들의 조치와 별도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부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통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와 5명 이상 음식점 예약 및 동반 입장 전면 금지, 파티룸 집합금지 조치 등을 시행한다.



△업무상 회의나 시험은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사적 모임이 아니기에 가능하다.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과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불가피한 경우도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50명 미만 유지와 마스크 착용 등 2.5단계 조치에 따른 수칙은 준수해야만 한다.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마다 50명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

△사적 모임에 해당되지 않는 사회적 활동에는 어떤 게 있나?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에서 근무·면접·회의,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부대훈련과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 점검·훈련 등이다. 이 경우에도 2.5단계 방역수칙은 적용된다. 워크숍이나 직장 회식, 업무상 회의 후 식사 등은 필수적인 사회적 활동에 해당되지 않기에 금지된다.

△학원이나 과외는? 이사를 하거나 영유아 돌봄 등으로 5명 이상이 모이게 되는 것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기에 가능하다. 다만 2.5단계 지침은 여전히 적용된다. 2.5단계 조치로 학원에 집합금지가 내려져 있기에 오프라인 교습은 불가능하다. 대신 2021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에 따라 이를 위한 교습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가능한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2.5단계 방역지침이 적용된다. 결혼식은 50명 미만, 장례식은 서울의 경우 30명 미만만 참석할 수 있다.

△5명이 식당이나 골프장에 가서 2명·3명으로 나눠 앉거나 경기를 하는 것은?

-5명 이상은 안 된다. 골프장에서 5명이 가서 각각 2명과 3명으로 나눠 경기를 하는 것 역시 첫 만남을 잡는 것 자체가 집합금지 행위이므로 행정명령 위반에 다른 처벌을 받는다. 식당 역시 따로 앉든 함께 앉든 모임 자체가 5명 이상이기 때문에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