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반년 남기고...감독체계 개편 꺼낸 윤석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임기 6개월여를 앞두고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을 꺼내 들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예산을 독립한 데서 나아가 금감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의 압박으로 시중은행에서 잇따라 신규 신용대출을 중단하는 가운데 내년에도 당분간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소비자에 피해를 안 보게 하면서 금융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 감독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현 금융 감독 체계의 문제로 금융 산업 정책과 감독 집행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문제가 개선이 안 되고 금융 감독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져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금융 감독 기구에 더 많은 운용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면서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정책에 반영되고 정책의 취지가 집행하는 데 닿을 수 있도록 정책 집행과 감독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내년 5월 임기 만료를 앞둔 윤 원장이 올해 국정감사에 이어 재차 금감원의 독립을 꺼낸 것이다. 앞서 윤 원장은 올해 국감에서 독립성 확보를 위해 금융위로부터 예산 독립을 주장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 원장은 “예산 독립은 감독 체계 독립의 일부”라며 “현실적으로 감독 체계의 독립 없이 예산 독립이 가능하지 않고 충분하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 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 총량 관리 지침을 내린 것과 관련해 윤 원장은 내년에도 당분간 이 같은 지침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앞서 금감원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은행권에 가계대출 증가액을 월평균 2조 원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가계대출 관리 목표 지침을 촉구했다. 이 지침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최근 신규 신용대출 접수를 중단하거나 한도를 급격히 제한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 원장은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우리나라의 민간 부문 부채 위험도를 ‘주의’에서 ‘경보’로 상향했다”며 “개별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대출을 내주고 싶은 요인이 있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부채 규모가) 커 시스템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까지 당국의 개입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갑자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해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함께 고려해 조화롭게 관리 방향을 끌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배당 자제를 권고하는 것을 두고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해 불가피한 측면을 강조했다. 특히 금감원이 진행 중인 스트레스테스트에 따르면 L자형 장기불황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해 일부 금융사가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장은 “(금융사가 생각한 것보다) 손실이 커졌다면 그 차이는 자본금으로 메꿔야 하는데 배당을 이전처럼 똑같이 하기는 어렵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라며 “배당성향은 15~25% 내에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올 한 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를 손꼽았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및 운용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운용사 233개 중 18개에 대한 검사가 완료됐고 검사 결과 사익 편취, 약탈적 금융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조사는 절반가량 진행된 가운데 내년 1·4분기 완료될 예정이다.

전수조사 외에 사모펀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현재 임시 조직인 전담검사단을 정식 조직으로 편입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윤 원장은 “전문투자자로 자격을 제한해야 하다는 의견과 은행에서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며 “(금융당국이 지난 4월 발표한) 제도 개선책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못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