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백신 후진국으로 전락한다는 불안감 팽배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선진국과 백신 격차가 벌어지며 ‘백신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수가 180만 명이 넘어선 상황”이라며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언제 백신이 도입돼 백신 주사를 맞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대통령은 (백신 구입을) 지시했는데 밑에서 제대로 순응하지 못해 백신 확보를 못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국민 안전을 위해 다른 나라에서 안전이 보장된 후에 (국내로) 도입하려 한다는 구차스런 변명까지 내놓는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대통령은 백신이 미국에서 만들어졌으니 미국이 먼저 맞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는데, 백신을 제조하지 않은 국가인 아랍, 영국, 유럽 등 모든 나라가 백신을 구입해서 국민들에게 주사를 놓기 시작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400만 명분과 더불어 얀센 백신 600만 명분을 확보해 내년 2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고, 화이자 백신은 1,000만 명분을 확보해 내년 3분기부터 국내에 들어온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여론이 좋지 않다”며 “과연 우리나라가 인권에 대해 실질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인지 국제적으로 의심받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올리겠다고 대통령이 선거공약을 한 바도 있다”며 “이런 점을 생각할 때 과연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옳은 판단이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법안은 내년 3월 말부터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국내 북한 인권 단체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나아가 미국 의회와 국무부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배치되는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은 확산되고 있다.

그러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 “군사분계선의 풍선 날리기는 사실상 북한 정권 타도를 목표로 한 군사적 심리전”이라며 “법률적으로 전시 상황인 한반도에서 심리전 수행을 방치하며 북한에 핵무기 개발 포기를 설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내용의 글을 기고하며 해명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