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앞 /연합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부실화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이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 가계대출 리크스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24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금융안정보고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제출한다.
금안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가계부채 차주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LTI)은 올해 3·4분기 말 평균 225.9%로 지난해 말보다 8.4%포인트 상승했다. LTI가 300%를 넘는 차주 비중도 1.3%포인트 증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 차주의 LTI가 250.6%로 가장 높았다. 30대 이하(221.1%)와 40대(229.4%)의 LIT는 각각 14.9%포인트, 9.9%포인트씩 오르면서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저소득 차주의 LTI가 328.4%로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상승 폭도 15.5%포인트로 가장 컸다.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은 3·4분기 35.7%로 2018년 말 39.6%를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대출금리 하락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의 대출만기 장기화로 인한 영향이다. 저소득 차주의 DSR은 58.1%로 높은 반면 고소득(33.9%)이나 중소득(33.8%) 차주는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돼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빠르게 늘어날 경우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세가 소득 증가세를 웃돌 경우 채무상환능력을 약화될 수밖에 없다. 다른 요인 변화 없이 가계부채 증가세가 올해 3·4분기 수준인 7.0%를 유지하고 소득 증가세가 0.3%를 기록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1년 뒤 DSR은 35.7%에서 38.1%로 큰 폭 상승할 수 있다.
한은은 “코로나19에 대응한 원리금상환유예 등으로 부실위험이 이연되고 있는 데다 주담대에 비해 연체율이 높은 신용대출의 가파른 증가세를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부실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엄격한 거시건전성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