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역세권 용적률을 늘려야 한다고 주택공급 방안을 제안하자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변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 도심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역세권 개발’ 카드를 내밀었다. 그는 “역세권이나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서울에는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아주 많다”라며 “서울에 지하철역만 307개가 되고 역세권 면적을 500ｍ로 (설정)하면 서울 면적의 거의 반 정도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역세권의 밀도가 지금 160%밖에 되지 않는다”며 “역 가까이에 있으면 용적률을 300% 이상을 올려도 되지 않으냐”라고 제안했다. 즉, 역세권 반경을 350m에서 500ｍ까지 넓히고, 용적률도 300%까지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변 후보자는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렇게 할 때는 개발이익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은 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반드시 공공이 주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민간이 개발하더라도 그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개발이익 환수는 부동산 개발로 땅값이 오른 경우 정부가 도시계획과 공공인프라 구축 등으로 발생하는 시세 차익분을 일정 부분 환수해서 재분배하는 제도다. 변 후보자 외에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동안 개발이익 환수로 주거 안정성 강화에 중점을 둔 ‘부동산 민주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자료제공=리얼미터그러나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여론은 팽팽하게 크게 엇갈렸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날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동산개발 시세차익 환수 주장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의 45.7%, ‘공감하지 않는다’가 46.2%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8.1%였다.
찬반 여론은 다양한 층위에서 엇갈렸다. 우선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성향자는 62.5%로 ‘공감’ 응답이 더 높았고, 보수성향 응답자는 ‘비공감’ 응답이 52.1%로 과반을 넘겼다. 중도성향 응답자도 54.0%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권역별로는 서울과 그 외 지역으로 나뉘었다. 서울에서 51.3%로 ‘비공감’ 응답이 높은 반면, 대전·세종·충청(53.5%), 대구·경북(49.6%)에서는 ‘공감’ 응답이 더 많았다. 이밖에 광주·전라, 인천·경기 지역은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갈렸다. 연령대별로는 60대에서 ‘공감’(59.8%)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다. 그러나 70세 이상(61.4%)과 40대(52.9%가)에서는 ‘비공감’ 응답이 더 많이 차지했다. 그 외 연령대에서는 공감·비공감 응답이 분분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