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 임명 강행 시 ‘사법 처리’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또 정의당은 변 후보자를 이른바 ‘낙마 리스트(데스 노트)’에 올렸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힘을 싣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여야가 다시 충돌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여야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했다. 민주당 국토위 위원들은 변 후보자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엄호했다. 일부 위원들은 야당 위원들이 ‘탈탈 털기 식’ 의혹을 제기했다며 추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 위원들은 변 후보자의 흠결을 재차 제기하며 그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줄 것을 호소했다. 양측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여야는 논의를 계속 이어간 뒤 오는 28일 다시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변 후보자에 대해 “국토부 장관으로 절대 임명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망언 시리즈’에서 드러난 의식의 천박함, 과거 기관 운영과 관련한 부정·비리,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고 강화하려는 정책 마인드”를 거론하며 “임명을 강행한다면 인사 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변 후보자의 위법을 사법 처리 절차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날 선 비판을 가하며 당청의 임명 강행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정의당은 이날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당론을 결정했다. 심상정 의원은 “변 후보자의 정책과 전문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은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그의 발언이 단순한 말실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일련의 문제 발언을 통해 드러난 후보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저급한 인식과 노동 인권 감수성 결여는 시대정신과 역행하고 국민 정서와 크게 괴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라고 못 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