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황해남도 신천박물관 앞에서 진행된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여맹) 간부들과 여맹원들의 대북전단 살포 항의 군중집회를 소개했다. ‘역적 무리들을 송두리째 불태워 버리자!’라는 구호가 보인다./연합뉴스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미국 의회에 이어 캐나다 정부와 유럽 시민 단체들도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공동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까지 직접 나서 “북한 인권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희생시켜가면서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지적해 한국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크리스텔 차트랜드 캐나다 국제부 대변인은 23일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캐나다는 의사 표현의 자유가 번영하는 사회의 주춧돌이라고 믿는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차트랜드 대변인은 “캐나다는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을 비롯한 국제 인권 조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며 “이러한 의사 표현의 자유는 사회 내 인권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이 법이 한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미국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청문회를 열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캐나다는 물론 유럽 지역에서도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윌리 포트레 ‘국경없는인권’ 대표는 유럽연합 지도부에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한국에 항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독일의 인권 단체 ‘사람’의 니콜라이 슈프리켈스 대표 역시 “세계인권선언에 보장된 ‘국가를 초월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이 법안은 독일에서도 논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데이비드 올턴 영국 하원 의원도 이 법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논란이 가장 먼저 촉발된 미국 의회에서도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이 직접 ‘북한 인권침해’ 우려를 밝혔다. 엥겔 위원장은 “남북 외교와 신뢰 구축 노력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이것이 북한 인권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희생시켜가며 이뤄져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과 같이 되는 데 달려 있지, 그 반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을 원상 복구시키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지 의원실 관계자는 “체계·자구상의 문제가 있었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도 큰 만큼 해당 법이 공포되는 즉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