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25일 국회 의원회관 이낙연 대표의 사무실에서 이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및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과 긴급회동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향한 집중 포화를 주도할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에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거센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검찰을 소관기관으로 둔 법사위의 위원장을 당내 검찰개혁TF를 이끌도록 한 것이 상임위원장에 대해선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해온 국회 관행에 어긋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5일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긴급회의를 열어 당내 권력기관TF를 검찰개혁TF로 개편하기로 하고 윤 의원에게 TF 위원장을 맡기기로 했다. 검찰개혁TF는 윤 위원장을 주축으로 구성돼 다음 주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 관련 비위 의혹 등을 지적하며 검찰개혁TF를 통해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대검찰청을 소관기관으로 둔 법사위원장이 직접 윤 총장과 검찰을 겨냥한 활동을 진두지휘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도 거센 비판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과 교수는 “21대 국회에서 국회 법사위에서 정치적 균형이 무너졌다고 하지만 본래 상임위원장은 여야를 중립적으로 관리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라며 “정파적인 책무를 상임위원장, 그것도 법사위원장이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호중 위원장이 검찰개혁 TF를 이끌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 사임이 선결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통해 민주당 검찰개혁 TF에 필요 이상의 힘이 실리면서 정치적 논란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교수는 “그동안 민주당은 174석의 의석수를 앞세워 무리하게 법안 통과를 주도하면서 입법 폭주라는 말까지 나왔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를 계기로 제대로 된 반성을 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보기에 민망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또 다른 형태의 입법폭주인 검찰개혁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적 반발이 더욱 거세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엽기자 r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