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권욱기자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 주장이 제기되자 여권 내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친문계 강경파 의원들이 연일 강성 발언을 쏟아 내는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타났다. 특히 검찰개혁보다는 ‘민생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주장도 힘이 실리면서 향후 여권의 진로를 놓고 당내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두관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국회에서 윤 총장 탄핵안을 준비하겠다”며 “윤 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법원으로 끌고 갔을 때부터, 국회가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았다. 주변의 만류로 법원의 결정까지 지켜보기로 했던 것이지만 이제 더 기다릴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쿠데타에 다름 아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헌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 의원들은 동참 의사를 곧바로 드러냈다. 황운하 의원 역시 “윤석열은 야권 1위 대선주자다. 그가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검찰개혁’이라는 논리로 수사권을 남용하며 사실상의 정치행위를 하면서 정권을 계속 흔들어댄다면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그렇다면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보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격양된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민생 문제로 집중하는 방향으로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당 홍보소통위원장은 “내 가슴에도 비분강개한 마음, 국민과 대통령께 송구한 마음이 가득해 성탄절의 축복마저 들어설 자리는 없지만 이제 민주당은 ‘냉정한 질서’를 찾아야 한다”며 “검찰개혁도 결국 민심 없이는 ‘울리는 징’과 같을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여론조사를 분석해보면 국민은 검찰개혁과 윤석열 이슈를 동일시하지 않는다”며 “‘추미애의 시간’에서 ‘이낙연의 시간’으로 바뀌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제도화하고,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불안도 해소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백신’과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석현(6선)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도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주장하는 여당 중진들이 있는데 좋은 전략이 아닐 듯 하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나섰다.
이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회는 되지만 헌법재판소는 어렵다”며 “총장 탄핵 청구는 국회 재적 과반수인 151석이면 의결되니 현재 의석으로 충분하지만, 헌재에서 9인 재판관 중 7인 이상 출석에 6인 이상 찬성은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탄핵이란 고위공직자를 파면시키는 절차인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도 면직도 아닌 정직 2개월을 내린 것이 탄핵 결정에는 큰 장애”라고 우려했다. 이 전 의원은 “국회 절차 이후 헌재 심판절차가 신중하므로 그 사이 총장의 임기 만료로 탄핵 사유가 종료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소리만 크고 실속없는 탄핵보다 검찰수사권 분리와 의식 있는 공수처장을 뽑는 일이 지금 국회가 속히 할 일”이라며 “사법권 위의 입법권인데 압도적 의석을 갖고도 끌려다니면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