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정책, 물가 변동성 키웠다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로 관리물가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소비자물가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관리물가는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평균적인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다.

관리물가는 올해 들어서만 소비자물가를 0.35%포인트나 낮췄다. 과거 소비자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던 관리물가가 오히려 변동성이 커지면서 정확한 물가 흐름을 파악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한국은행 조사국은 ‘최근 관리물가 동향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1~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관리물가 기여도가 -0.35%포인트로 마이너스(-) 폭이 크게 확대됐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관리물가 기여도는 2018년 -0.12%포인트, 2019년 -0.14%포인트 등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

관리물가에는 정부가 직접 가격을 결정하는 대중교통요금이나 승인·인가 등으로 영향을 주는 의료비·에너지요금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 관리물가 비중은 가중치 기준으로 21.7%로 일본(18.6%), 프랑스(16.5%), 독일(12.4%) 등 주요국에 비해 높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관리물가 하락세가 가파르다는 것이다. 관리물가는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올해 하반기(7~11월) 관리물가 상승률은 -2.7%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주요국 가운데 관리물가가 최근 3년 연속 하락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스위스 두 곳 뿐이다. 2017년 말 대비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하락 폭이 가장 크다.



한은은 정부가 가계생계비 경감을 위해 교육·의료·통신 관련 복지정책을 강화했기 때문에 관리물가 하락세가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교육 분야에서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 관리물가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조가 지속되면서 관리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신은 저가 요금제와 선택약정 할인 폭 확대가 관리물가에 영향을 줬다.

관리물가는 소비자물가의 변동성을 줄인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리물가 하락세가 확대되면서 기조적인 물가 흐름을 파악하는데도 방해가 되고 있다.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에서 관리물가 품목은 23.4%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중 근원물가 상승률은 0.3%이지만, 관리물가를 제외할 경우 1.1%로 상승한다.

한은은 내년 교육·통신 관련 정부정책으로 인한 물가하방압력이 줄어들면서 관리물가의 하락폭이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병록 한은 물가동향팀 과장은 “내년에도 의료 관련 복지정책 강화 기조가 관리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교육·통신 관련 정책에 따른 물가하방압력이 줄어드는데 비해선 적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