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부, 백신 확보 현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어”
청와대가 전날(29일) 백신 확보 현황을 밝히자 국민의힘에서는 연일 거센 비판이 나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정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현황을 두고 “정확한 설명이 따르지 않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45개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실시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제야 허둥지둥”이라며 “백신을 확보했는지, 언제부터 주사를 놓을 수 있는지 정확한 설명이 따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백신 접종으로) 집단방역 체제를 확립해야 경제회복도 이룰 수 있는데, 우리는 개개인의 방역에만 급급하다”며 “언제 실질적으로 집단방역을 확보해서 경제활성화에 주력할 수 있을 것인지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모더나로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2000만명분을 추가 공급받기로 한 것에 대해서 역시 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님,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성토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전화는 어제가 아니라 지난 여름에 이뤄졌어야 했다”며 “세계가 백신 확보전에 뛰어들고 우리 전문가들이 절규했던 때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반셀 CEO(최고경영자)는 우리나라에 2000만명분량의 4000만 도스(1회 접종분)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며 “우리 정부와 모더나가 계약 협상을 추진한 2000만 도스보다 2배 늘어난 물량”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과 반셀 CEO 간 합의에 따라 정부와 모더나는 우리 국민 2000만명에게 접종이 가능한 물량의 백신 공급 계약을 연내 체결할 계획”이라며 “현재 우리 정부가 계약을 완료한 백신 물량은 3600만명분이지만 연내 모더나와 계약 체결시 5600만명분으로 늘어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 연합뉴스■ 김근식 “백신확보 반전 카드는 ‘韓-美 백신 스와프”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9일 “이미 실패한 백신확보를 극적으로 반전시킬 카드가 바로 한미 백신스와프”라며 “문재인 정부가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문 대통령의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백신 후진국, 백신 무능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분노는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계약완료 백신도 내년 2월부터 도입 시작일뿐 본격접종은 2분기 이후에나 가능하다”며 “계약진행중인 백신은 그저 진행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다른 나라들은 백신접종완료로 집단면역 완성되고 우리나라만 여행제한과 입국금지되는 ‘백신 디바이드’가 현실화되면 그때도 대통령은 백신확보 성공적이라고 자랑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미 실패한 백신확보를 극적으로 반전시킬 카드가 바로 한미 백신스와프”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백신 제조사와의 상업적 계약 확보는 이미 늦었고 실효성이 약하다”며 “시기를 당기거나 새치기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백신은 이제 상업적 구매물품이 아니라 한 나라의 생명과 안전을 좌우하는 국가적 안보요소”라며 “이제 정치적 담판의 영역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김 교수는 현 상황에 대해 “다행히 화이자와 모더나가 미국 회사이고 미국정부는 충분한 백신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미 정부간 신뢰에 기초한 정치협상을 통해 한미 백신스와프 추진이 가능하다”며 “한미 FTA 협정에 근거해도 가능하고 한미간 정치담판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윤희숙 “정부, 코로나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의견이 제시되면 K-방역을 험담하지 말라며 여권 인사들과 열성 추종자들이 우격다짐으로 입을 다물게 하는 모습(을 보였다)”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자화자찬이 아니라 냉정한 겸손으로 코로나 대응 점검해야 터널 끝에서 K-방역 자랑할 수 있어”라는 글을 올리고 이같이 적었다. 그는 “돌이켜보면, 코로나 대응에 있어 조용한 다수가 가장 불안했던 것은 세계 최고라며 K-방역을 자화자찬하는 정부였다”며 “백신이 개발돼 널리 퍼져야 상황이 종료될 테니 장기전이 확실한데, 그러니 앞으로도 많은 고비를 넘겨야 할 텐데, 왜 저럴까, 저 말을 방어하느라 솔직하지 못하고 무리해야 할 텐데”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느 국가가 진정한 승자인지는 상황이 끝나봐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어 “더구나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의견이 제시되면 K-방역을 험담하지 말라며 여권 인사들과 열성 추종자들이 우격다짐으로 입을 다물게 하는 모습은 ‘과학이어야 할 질병 대응을 정치화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며 “공개되는 정보의 양과 질이 협소하고 자문그룹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데다 이들 자문 교수들은 다른 전문가들에게 그다지 신뢰받지 못하는 발언을 계속해 걱정의 대상이 돼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칭송받는 나라는 대만과 뉴질랜드”라며 “대만은 사망자 수가 7명으로 800명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의 110분의 1 수준이고 확진자 수는 70분의 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대만 전문가들 스스로의 성공 요인 분석은 초기에 감염원을 차단했고, 고도의 정책 투명성으로 국민의 신뢰와 협조를 끌어낸 것, 하향식이 아니라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과학이 이끄는 대로 정부 대응을 지속 조정한 것을 꼽는다”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