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경제에 방점 찍지만 정책 기조는 유지...兪, 실무형 지적도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의 마지막 날 ‘기업인 출신’ 유영민 비서실장을 발탁하며 청와대 3기 체제를 출범시킨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따른 국정 혼선을 어떻게든 연내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악화로 내년 경기가 극도로 불안해지자 4차 산업혁명 전문가에게 국정 관리를 맡기며 한국판 뉴딜 등을 띄우겠다는 구상도 이번 인사에 담겨 있다.



다만 김상조 정책실장을 그대로 유임시킨 것에서 드러나듯 기존의 경제팀과 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 신임 실장이 과학기술 등에 해박한 만큼 한국판 뉴딜 추진에 도움이 되겠으나 원내 경험이 전무해 거대 여당과의 물밑 소통은 힘들 수 있다. 무엇보다 2021년 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포퓰리즘 정책이 난립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실무형 비서실장’이 국정의 중심을 잡기에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유 신임 실장은 지난 1979년 ‘금성사(현 LG전자)’ 전산실에 입사해 LG전자 정보화담당(CIO) 상무, 포스코 ICT 총괄사장 거쳐 정치권에 몸을 담았다. 문 대통령이 2016년 당 대표 시절 총선을 앞두고 유 신임 실장을 발탁하면서 “우리 당이 영입하기 쉽지 않은 분”이라고 말한 것도 이 같은 삶의 궤적 때문이다. 유 신임 실장을 두고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주로 “적이 없는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거론돼온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 등 ‘정치적 최측근’이나 ‘여당 실세’가 아닌 기업인 출신을 발탁한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 윤석열·추미애 갈등으로 인한 여론 악화 등 국정 난맥상을 뚫기 위한 나름의 승부수로 해석된다. 윤 총장 징계 국면에서 청와대의 책임론이 커진 만큼 연내 이를 해소해 임기 말 국정에 반전을 주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하지만 2021년 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원내 경험이 없는 유 신임 실장의 역할은 결국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만만치 않다. 유 신임 실장은 더불어민주당으로 영입된 후 20·21대 총선에서 부산 해운대갑에 연거푸 출마했으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 밀려 낙마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인사도 당시 ‘여권 험지’에 출마했던 유 실장에 대한 안타까움이 반영된 것이라는 정치권의 해석이 나온다.



결국 선거 국면을 맞아 극심해질 포퓰리즘 정책 국면에서 청와대가 중심을 잡기는 더욱 힘들어지고 관료 사회 역시 정치권에 휩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김상조-홍남기 경제팀’ 조합까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선거 국면을 핑계로 중장기 재정을 지켜야 할 정부 경제팀이 여권의 포퓰리즘 공세에 무력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정치적 최측근이 아닌 청와대 2인자가 문 대통령에게 청와대 바깥의 뒤숭숭한 민심을 제대로 ‘직언’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 신임 실장도 이날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코로나19와 민생 경제가 매우 엄중한 때 부족한 제가 비서실장이라는 중임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렵다”면서도 “무엇보다도 바깥에 있는 여러 정서·의견을 부지런히 듣고 대통령께 부지런히 전달해 대통령을 잘 보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2기 청와대를 이끌었던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이날 이임 인사에서 문 대통령이 2017년 3월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취임할 때의 발언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흔히 임기 후반부를 하산에 비유한다.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끝없이 위를 향해 오르다 임기 마지막 날 마침내 멈춰선 정상이 우리가 가야 할 코스다. 임기 1년 대통령에 새로 취임한 분을 모신다는 자세로 각자 마음들 다잡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실장은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유 실장도 이 같은 마음으로 임기 마지막 날까지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실장이 언급한 대로 문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유 신임 실장에게 국정 관리를 맡기며 한국판 뉴딜 등에 힘을 싣겠으나 여당 지도부와 더불어 검찰 개혁, 분배 정책 강화 등 기존의 정책 기조는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윤홍우·송종호기자 seoulbir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