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9명 “사상 최저 기준금리, 당분간 유지해야”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0.50%로 내려온 후 7개월째 동결되고 있지만 다수의 전문가는 새해까지는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다다른 만큼 더 내릴 여유는 없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저금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된 지난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낮추는 ‘빅컷’을 단행한 데 이어 5월 0.25%포인트를 추가 인하했다.

31일 경제 전문가 100인 설문조사를 보면 새해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7%가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9%였고, 기준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는 응답자는 4%에 불과했다. 한국은행도 새해 통화정책 방향을 완화 기조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시급한 문제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시중에 풀린 돈이 실물경제가 아닌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쏠리면서 나타나는 ‘금융 불균형’이다. 초저금리 상황이 지속되자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례가 늘면서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어설 만큼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인 투자처로 이끌기 위해서는 기업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제 혜택과 투자 활성화 정책을 펼쳐 생산적인 투자처로 넘치는 유동성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신산업 분야에 대해 세제·금융·재정 등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한 전문가는 “기업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기업들의 생산성과 수익률을 높이면 유동 자금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대기업을 포함한 기존 기업들이 신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수합병(M&A) 활성화로 자금이 안정적인 투자처로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