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한 미군 방위비의 한국 분담금을 전년 대비 13.9% 인상한다는 합의 내용이 10일 발표됐다. 13.9%는 2020년 국방비 증가율(7.4%)에 주한 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수치로 역대 세 번째로 인상률이 높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해마다 국방비 인상률이 반영돼 부담은 더 커질 것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5배 인상 요구에 비하면 고무적인 측면도 있다. 장기간 진행돼온 방위비 갈등이 해소된 만큼 한미 양국이 동맹 강화를 위한 다음 걸음을 내디딜 시점이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방위비 협상 타결을 언급하면서 “(북한에 대해) 우리는 양자·다자적으로 관여할 것”이라며 한미 공조를 다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의 삶 개선’에 초점을 맞추며 비핵화라는 목표에 주력하겠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지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을 내세우면 대북 협상이 위험해질 것이라는 정반대 주장을 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이 인권을 앞세우면 북한은 ‘체제 전복’을 노린 적대 행위로 여겨 대화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미연합훈련에 이어 인권 문제에서도 문재인 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필립 데이비슨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상원 청문회 답변서에서 “김정은은 미국에 대한 호전적 자세를 다시 취하고 있다”며 “(북한은) 한반도 핵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당면한 최대 위협”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두둔하고 중국의 눈치를 살필 여유는 없다. 한미 동맹을 더 튼튼히 하면서 우리가 핵추진잠수함 개발 불가와 미사일 사거리 제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