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교·국방부 장관과 미국의 국무·국방부 장관이 18일 오전 5년 만에 ‘2+2 회담’을 연다. 17일 서울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 장관은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이 자국민에 대해서 계속해서 체계적이며 광범위한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며 인권 문제를 제기한 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공통의 도전 과제로 꼽았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 장관도 “중국과 북한의 전례 없는 위협으로 한미 동맹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은 대중·대북 정책에서 다른 시각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 불협화음이 노출될 경우 동맹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대만해협 등에서의 중국 위협 제거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인권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남북·북미 해빙 무드를 다시 유도하기 위해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북한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되레 핵 무력 강화를 천명하고 인권 탄압으로 전체주의를 강화하는 한편 대남 도발 가능성을 흘리며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고도화하는 한편 핵추진잠수함과 전술핵무기 개발을 공식화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했지만 실제로는 핵 증강 의지를 수차례 밝혔다.
정부는 이제 장밋빛 대북 환상을 접고 이번 회담을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선 한국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는 ‘가치 동맹’에 함께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 플러스’에도 동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북핵 폐기에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물론 한미일 삼각 공조 복원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떼떼(말더듬이)’ 등의 표현으로 우리 정부를 모욕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엄포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한미연합훈련 지속 필요성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