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연합뉴스금융 당국의 수장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계 부채 관리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올해도 대출받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이 상승세가 둔화되나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 이슈에 대통령 선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도 상당하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가계 부채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새해에도 금융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계 부채 관리 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국면 장기화에 따른 금융 불균형 심화에 대응해 가계 부채 관리를 강화했고 가계 부채 증가세가 차츰 안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가계 부채의 총량 관리를 바탕으로 시스템 관리도 강화하면서 가계 부채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분할 상환 및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면서 개인사업자대출도 대출자의 경영 및 재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연합뉴스정은보 원장도 신년사에서 “가계 부채 등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기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다가올 위기에 대한 걱정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하며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사전 예방적 감독을 통해 잠재 리스크는 최대한 차단하고 사후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현대카드, DB손해보험 등이 대출 규제 위반으로 제재했듯이 올해에도 대출 위반 금융사에 대해선 강력하게 제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신년사에서 “코로나19 위기 이후 한층 늘어난 경제 주체들의 채무는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우리의 취약점을 냉정한 눈으로 미리 찾아서 적극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각종 금융지원의 정상화 과정에서 가계 및 기업 부채의 잠재 부실이 현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 등 금융시스템의 위험 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정부와 협력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 수장들의 의지는 가계대출에 대출 정책에서도 엿보인다. 올해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 원 이상일 경우, 7월부터는 1억 원 이상일 경우 개인 대출자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DSR 산정 시 카드론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2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리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율도 지난해보다 올해 목표치가 더 낮아진 데다가 대출규제까지 강화되면서 대출받는 게 쉽지 않아졌다”며 “대출받으려면 분기 초나 월초에 신청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