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가 36만 9,000명 늘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전 고점 수준을 회복했다고 하고 상용직 증가 등 세부 내용도 좋아졌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대졸자 취업률은 매우 우려할 상황이라는 것이 국내외 전문 기관의 분석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지난 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에 의하면 대졸 이상 취업률이 65.1%로 집계됐다. 조사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최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대졸자 고용률에서는 한국이 37개국 중 31위다. 통계 방식 차이가 있지만 이웃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올해 대졸 예정자 취업 내정률은 83%나 된다. 대졸자뿐만 아니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실업계 고등학교 취업률도 수년 전 50%대에서 28%까지 떨어졌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보다도 수년째 이어진 구조적 문제가 청년 취업난의 근본 원인이다. 정부는 실업 대책으로 인턴 등 단기 사업을 비롯한 직접 일자리를 만들고 공무원도 증원해 공공 부문 일자리가 2017년 243만 개에서 2020년 276만 개로 늘었다.
그사이 민간 기업은 채용 숫자를 줄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국내 고용이 5년간 18만 개 감소한 데 비해 해외 공장 고용은 42만 명 증가했다고 한다. 정부는 세금을 쏟아부어 공무원을 늘리고 그 세금을 내야 할 민간 기업은 해외로 뛰쳐나가는 모습이다.
정부 예산으로 공공 일자리를 확대하는 일을 이제 멈춰야 한다. 직접적 비용도 문제지만 젊은 인력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시험에 쏟는 국가적 자원 낭비가 더 큰 일이다. 한국조폐공사 신입 사원 2명 채용에 약 2,000명이 지원해 1,000 대 1 경쟁률을 보였다고 한다. 해마다 십만 명 이상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린다.
국내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한국에서 마음껏 영업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줘야 한다. 주 52시간 근무제, 노동이사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경직성을 높이고 경영 리스크를 확대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 구호만 앞선 규제 개혁보다 원격의료 법적 제한 철폐나 생명공학 등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일자리 미스 매치를 줄여야 한다. 대학 전공과 무관한 일에 취업하는 비율이 52.3%라는 통계청 조사 결과가 있다. 대학 학과별 정원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학교도 학부 통합 운영과 커리큘럼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대학 일자리센터와 창업보육센터를 활성화하고 실질적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늘릴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뒤처졌기 때문이다. 특히 30대 중반 여성이 경력 단절을 겪는 소위 M 커브 현상이 아직 남아 있으며 코로나19로 더 심해졌다. 학교 교육 정상화, 돌봄 시설 확충과 더불어 육아 부담을 공동으로 지게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여야 대선 후보가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청년 기본소득 연 200만 원 등 기본 시리즈로 지원한다고 했고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청년도약보장금 월 50만 원을 약속했다. 미국 사례 연구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정부 보조금이 고용 시장으로 복귀할 유인을 오히려 줄인다는 분석이 있다. 청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일이다. 미래 세대에 맞는 교육과 기술 훈련, 그리고 이들을 받아들일 기업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국가가 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