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됐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예탁원에 대해 기존과 비슷한 방향으로 관리·감독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예탁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9월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정부 지원액 비중이 50%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상 기간인 지난 2018~2020년 예탁원에 대한 정부지원액의 비중은 41%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위는 “예탁원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관리·감독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원에 대해 △정관 변경 승인 △사장 선임 승인 △업무 규정 승인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매년 예산 편성 협의, 경영 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탁원의 경영 투명성을 감독해왔다. 공공기관 해제와 관련 없이 이 같은 기존의 감독 틀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예탁원 경영평가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평가위에 회계사 등 전문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예탁원의 재무 예산 등 성과 평가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2분기 중엔 예탁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