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업체에 아들 취업 청탁' 전 목포해경서장…대법, 집행유예 확정

자신의 아들을 특정업체에 취업시키도록 청탁한 전 해양경찰 간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해양경찰 간부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목포해양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5월 지역 항만 관련 업체 대표 B씨에게 자신의 아들을 취업시키도록 청탁한 혐의다. A씨의 아들은 통상 3개월 계약직 채용 뒤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절차 없이 곧바로 정규직으로 특별채용됐다. B씨는 목포세관장이던 C씨에게 371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에게 골프 접대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해양경찰서장이라는 직분을 망각한 채 아들의 취업을 이해관계에 있는 사기업 대표에게 부탁했다"며 "채용난 속 공정한 직무집행과 투명한 채용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