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文정권 세력, 도 넘지 말고 서해 피살 기록부터 공개하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피격 은폐 관련 첩보 삭제 지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19시간 동안 벌인 끝에 3일 오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서 전 실장의 기자회견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에 앞서 검찰 수사 등을 겨냥해 “안보 사안을 정쟁 대상으로 삼고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처사에 우려를 표한다”며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정치 보복” 운운하면서 검찰을 비난했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정치보복론’을 들고 나온 것은 적반하장식 태도이다. 문 정부는 해상에서 표류하는 우리 공무원을 구조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 임무를 방기했다. 또 뚜렷한 근거도 없이 피살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단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들을 삭제했다. 문 전 대통령은 피살 3시간 전 우리 공무원의 북한 해역 표류를 보고받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살 4시간 뒤에는 유엔 녹화 연설에서 김정은 정권에 종전 선언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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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군과 국정원은 상부의 지시로 공무원 피살 관련 첩보 106건을 삭제했다. 법원은 이런 의혹들을 인정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이어 서 실장의 구속을 결정했다. 문 전 대통령은 4일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 구하기 시도에 앞서 우리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역할을 포기한 데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 또 문 정부가 먼저 사드 배치 등 안보 문제를 정쟁화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문 정권 세력은 자신들의 과오를 덮으려는 ‘도를 넘는’ 행태를 중단하고 공무원 피살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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