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왼쪽) 국민의힘, 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의장실에서 예산안 협상을 마친 뒤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강행으로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로 치닫고 있지만 예산안 협상 테이블은 유지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가 끝내 무산될 경우 국민의힘은 ‘무능한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발목 잡는 야당’이라는 비판의 부담이 커서다. 비록 협상이 여의치 않으면 임시국회를 통한 연말 처리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정기국회 기한(12월 9일) 내 처리를 목표로 타결의 불씨는 살려 놨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해임건의안은 건의안대로 처리하는 것이고 예산은 예산대로 논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8·9일 잇따라 예정돼 있다”며 “그 사이 야당과 예산 협상을 계속 이어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YTN) 방송에 출연해 “(예산안 협상을 통해) 일부 쟁점은 이견을 좁혔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도 “9일 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예산안 협상은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해도 예산안 심의는 계속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임건의안 무산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 첫 예산안 합의 통과를 위해 협상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여야는 예산안 협의를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다. 회동 자리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상대 기재부 2차관도 참석했다.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모이는 3+3 회동도 해임건의안과 별개로 계속 진행됐다. 예산안 협상과 함께 기획재정위원회 역시 세법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기재위 관계자는 “간사 간 협의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다. 일정한 진척도 있었다”며 “합의안이 만들어지는 대로 조세소위원회와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야는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예산 및 소형모듈원자로(SMR)·신재생에너지 등 일부 쟁점 예산은 상당 부분 의견에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원가주택 등 ‘윤석열표 예산’은 민주당이 요구했던 전액 삭감 대신 5~10%가량만 감액하고 공공임대주택 등 ‘이재명표 예산’은 일정 부분 증액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예산안이 정기국회 기한 내 본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8일 자정 전까지는 합의안이 나와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산안 합의 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서류 작업에 많게는 15시간 가까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9일 본회의(오후 2시) 개최 시간을 미룬다고 가정하더라도 9일 아침까지는 합의안이 나와야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