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간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이견이 팽팽한 가운데 양당은 일요일인 11일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소속의원들에게 공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시한이 11일 오후 2시라는 점에서 민주당은 예산안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단독 본회의 소집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중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의원들에게 문자 공지를 보내, 11일 오후 2시 이전 민주당 단독 본회의 소집 가능성을 제기하며 의원들의 일정 조정을 요청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공지를 통해 “주말 일정에도 원대간 접촉이 있었지만 이견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며 “핵심사항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에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중 세법 문제도 아직 이견이 많아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후에도 계속 접촉을 시도하겠지만 오늘 중 가시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다만 행안부 장관 해임안 의결 마감 시한이 일요일 오후 2시이므로 내일은 민주당 단독의 본회의가 소집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상황이 발생하면 내일 오전 의총을 소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오늘 오전도 여야 원내대표간 예산안 협상이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따라서 오늘(10일) 중 본회의 소집은 물리적으로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에도 협상을 지속하여 타결되면 내일 오전에는 본회의를 소집해서 예산안과 함께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예산안 협상이 끝내 결렬돼도 해임건의안만큼은 내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의원총회를 소집하고자 한다"며 "의원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결국 11일 오전까지 여야 간 예산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여야의 대립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협상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결정권을 쥔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입장을 아끼고 있지만 해임건의안 시한을 넘기는 데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해임건의안만 따로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경우 국민의힘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물론 해임건의안이 폐기될 경우에도 민주당이 반발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어 김 의장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최대 쟁점인 법인세율 최고율 인하(25%→22%)와 관련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감액 규모를 두고도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