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은 끊임없이 거짓말로 선동함으로써 대중을 속아 넘어가게 하거나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동원해 겁을 주려고 한다”며 “이런 세력과는 절대 타협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제가 정치 출사표를 던졌을 때부터 자유와 연대를 강조한 것은 한국사회가 자유의 가치를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고, 자유를 무시하는 사회 현실이 많은 약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국가를 정상 궤도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중심의 국정 운영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진실을 중시해야 한다”며 “선동가가 아닌 전문가에게 국정을 맡기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공동체의 기본 가치가 자유라는 데에 동의하는 사람과는 협치나 타협이 가능하지만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다”며 “자유를 지키고 법치를 확립하는 것은 사회질서유지뿐 아니라 안보, 경제, 과학, 교육,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정의 최고 가치가 돼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화물연대·야당 겨냥?…대통령실 “특정 세력 언급 아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이 특정 집단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불법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세력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회동을 제안했는데 이에 대한 답인가’라는 질문에 “특정한 세력 언급했다기보다는 (중략)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라며 “(이 대표의)회동 요청에 대한 답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후속 대응을 할 것이란 입장의 연장선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폭력, 갈취, 고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 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며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국무회의장 앞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가 걸려있다. 사진=대통령실윤 대통령은 지난 10월에도 비슷한 발언을 한 적 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진보도 좋고 좌파도 다 좋다. 그러나 종북 주사파는 진보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다. 반자유·반국가·반헌법세력이다”라며 “종북 주사파는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과는 타협할 수 없다는 의미로, ‘국가 보위’가 첫 번째 책무인 대통령으로서 기본적 원칙을 언급한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정신을 공유하고 있다면 그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