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당정이 18일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과 관련한 임금·근로시간 입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해제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90분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우선 임금과 근로시간 관련한 제도 개선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들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연속휴식 시간 부여 등 노동자의 휴식권,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도 충분히 고려하기로 했다.
현장의 임금 체불, 채용 강요 등 노동시장의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기반해 철저히 대응하기로도 결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인 미만 업체의 유연근무제 일몰을 앞두고 시장이 겪는 혼란과 우려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야당 의원 집에라도 찾아가겠다는 각오로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에게 걱정스러운 상황을 알려 달라”고 주문했다.
초등 늘봄학교 추진, 대학 기본역량진단제도 개편 등 교육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당정은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에서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유아 교육과 영유아 보육을 통합하고, 초등교육 단계에서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5년부터 초등학생들이 밤 8시까지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초등 늘봄학교’ 도입과 관련해서는 저학년의 경우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침돌봄, 저녁돌봄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고학년의 경우 민간 참여를 통해 인공지능(AI), 코딩, 빅데이터 등 고품질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보 통합’은 관계 부처,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나가며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정부가 대학 재정지원 기준으로 활용했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2025학년도부터는 사학진흥재단과 대교협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인증 결과를 활용해 재정 지원을 한다.
한편 여당 지도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속한 시일 내 해제해 달라고 정부에 강력 요청했다.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내년 1월 중순경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부 방침을 결정하겠다”며 “그 쯤이면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