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이용 편의성 확대를 위한 무선충전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1월 9일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기차 무선충전 주파수 분배와 허가제도 완화 계획 등을 발표했다.
무선전력전송은 무선으로 전기에너지를 전송하는 기술을 말하며, 유선연결이 불편·위험·불가능한 상황에 전원을 공급하는 유용한 기술이다. 휴대폰 등 소출력 기기에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으며 최근 가전, 물류로봇, 전기차 등 중·대출력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과거 전동칫솔 등에 사용되던 무선충전기술이 이제는 휴대전화에 적용된 데에 이어 가전제품과 전기자동차, 전동킥보드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 성장하고 있다. 자동차의 자율주행 시스템과 무선충전이 결합되면 예약된 순서대로 자동차가 스스로 이동하여 충전하고 충전이 끝나면 제자리에 돌아와 주차되는 편의성이 혁신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85㎑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전기차 무선충전기는 ITU(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도 해당 주파수를 권고하고 있으며, 2020년 10월 SAE(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에서 기술 표준을 발표했다. 1년 만에 8조원 이상의 시장을 형성한 것은 모바일 무선충전기가 6~7년 걸린 시장 규모를 1년 만에 추월한 것으로 전 세계 산업체들이 미래 먹거리로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무선충전기기는 기본적으로 주파수를 이용해 에너지를 발사하기 때문에, 공공자원인 주파수 분배 및 전자파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모빌리티 산업에 무선충전이 상용화 된 사례가 드물고, 관련 기술표준과 주요국의 제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려할 상황이 많다. 그간 산업계는 정부와 협력해 기술현황, 글로벌 기술 표준과 주요국 제도현황 등을 검토했고, 85㎑ 전기차 무선충전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전자파 세기와 인체보호기준 만족 여부를 실측한 결과 기존 무선국에 간섭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무선국 보호를 우선 고려하여 제도를 마련하고 점진적인 추가 규제 완화와 국제 조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이번 정부의 발표는 시의적절한 정책임에 분명하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해외진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선충전 기술은 전기자동차의 구매를 유도하는 키 포인트가 될 수 있기에 사업화 측면에서 경제성과 편의성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최대의 당면과제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시스템의 이용이 활성화 되면, 가격도 혁신적으로 낮추어 선순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아울러 무선전력전송기술은 전원을 공급하는 모든 기계·전자장치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동일 주파수 자원을 활용해 전기차 외에 로봇, 주방가전, 전동킥보드, 골프카트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자율주행차, UAM(도심항공교통), 방산기술 및 우주항공 분야로 확산되면, 그 시장 규모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만큼 국내 새로운 디지털 경제의 출현과 성장을 기대해 본다.
[기고 협찬]=한국전파진흥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