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조는 성장 위한 개혁 대상…3대 부패 반드시 척결”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내년 국정과제인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가운데 노동 개혁을 강조하며 “노조 부패도 공직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노조의 회계 투명성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며 법인세 감면을 포함한 기업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기획재정부 신년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론 기획재정부 실국장급 실무진 40여 명이 참석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정부와 민간·당에서 총 160여 명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을 향해 “어려운 복합 위기를,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수출로서 돌파를 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모든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자원 부국이라든가 신흥시장은 아직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나라들과의 교역, 경제협력, 인프라 수주 등을 통해 우리의 경제 활로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기업들이 더 나은 조건에서 경쟁하기 위한 기반을 정부가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집안이 어려워도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길러야 하듯이 우리의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도 짚었다. 이어 “우주항공, 인공지능(AI) 같은 핵심 전략 기술, 미래의 기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산업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더 가속화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또 투자 증액분에 대한 10% 정도의 세액공제 이런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확실하게 작동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코리아의 2개 축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돌파하기 바란다”며 “2023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더욱 어그레시브(aggressive)하게 뛰자”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내년에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 부동산 공급량을 확대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결국 임대 물량이라는 것은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 먹거리 확보와 동시에 내년 중점 국정과제인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그중(3대 개혁)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 개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이라든가 이런 합리적 보상 체계, 노노 간에 있어서의 착취적인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며 “산업구조가 바뀌어 나가면서 노동의 수요 기반 변화에 따라 노동제도도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로 노동비용을 줄여 복지 강화에 쓸 수 있도록 개혁하겠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의 소송비용을 거론하며 “비효율적인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쓰기 위해서는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하게 정립이 (돼야 한다)”라며 “불필요한 쟁의라든지 갈등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이것을 잘 리드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부터 투명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대 노조에 만연한 회계 부정 등 부패부터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노사 관계에서 노조의 부패가 우리 사회에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돼왔다”라며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개혁을 해나가는데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