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들이 잇달아 취급을 중단하고 있는 저소득·서민을 위한 대출 상품인 ‘햇살론’의 최고금리가 7년 만에 인상된다. 조달금리 급등으로 햇살론을 판매하더라도 마진이 남지 않아 취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업계의 요청을 금융 당국이 받아들인 것이다.★본지 12월 21일자 1·3면 참조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근로자 햇살론의 최고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인상하겠다는 입장은 세웠지만 인상 폭을 두고 현재 고민하고 있다. 근로자 햇살론은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생활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에 출시된 정책금융 상품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이 90%를 보증하고 저축은행 등 금융사와 정부가 출연한 재원으로 이뤄진다.
당국이 햇살론 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은 저축은행들이 햇살론 판매로 마진이 남지 않아 취급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근로자 햇살론의 최고금리는 연 10.5%로 제한돼 있는데 2015년 기준금리가 1.5%일 때 정해졌다. 하지만 올해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햇살론으로 사용할 재원 조달 비용이 급격하게 높아졌다.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12월 햇살론 조달금리는 5.22%로 전월(3.77%) 대비 1.45%포인트나 뛰었으며 저축은행의 햇살론 조달금리는 6개월 연속 매달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5%대 조달금리에 리스크 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면 마진은 ‘제로’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 업계는 금융 당국과 서민금융진흥원에 햇살론 상한 금리 인상 및 제도 완화 등을 건의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각 저축은행에 공문을 보내고 “기준금리의 급격한 인상과 규제 등으로 업계의 근로자 햇살론 취급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상한 금리 제한 완화 및 제도 인센티브 부여 등을 위해 금융 당국 및 유관기관과 지속 협의 중에 있다”고 알리기도 했다.
금융 당국 역시 저축은행 업계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조달금리가 많이 올라오면서 저축은행 업권에서는 공급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업계의 주장도 납득이 가지만 일각에서는 정책금융 상품 금리마저 오를 경우 저신용 차주의 금리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기준금리와 조달금리가 낮고 이윤이 많이 남을 때는 금융사들이 최고금리 인하 요구를 안 하지 않았느냐”며 “사기업인 만큼 금융사도 이윤을 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서민들에게는 1~2%포인트 상승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국 역시 이 점을 고려하고는 있다. 이 때문에 인상 방침은 정했지만 인상 폭을 두고 여전히 고심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 상품인 만큼 이용자들의 부담을 너무 높이지는 않는 방향으로 (인상 폭을) 고민하고 있다”며 “원활한 햇살론 공급을 위해 햇살론 판매 창구를 보험 업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