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3678억 원의 예산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도 세출예산은 3조 8000억 원, 소관기금 지출계획은 34조 원으로 확정됐다.
월 70만 원을 10년 부으면 1억 원을 준다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인 청년도약계좌 운영이 확정돼 내년 6월 출시된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일까지 운영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 3602억 원도 확정됐다. 청년희망적금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올해 2월 출시된 금융상품으로 추가 가입을 재개하지 않고 2년 만기가 종료되는 2024년 2~3월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종료된다.
‘새출발기금’ 운영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2800억 원이 배정됐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금리·원금감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은 총 30조 원 규모의 채무 조정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내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1668억 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상품으로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진흥원에 28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5년간 15조 원, 연간으로는 3조 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에 3000억 원을 출자해 디지털·초격차기술 등 혁신 산업을 육성하고 창업·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