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남대학교 스마트병원 신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이 26일 올해 일몰을 앞둔 안전운임제와 관련 “안전운임제 하나만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혁신적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 운송체계를 바꾸겠다”고 연장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일몰은 기존의 틀을 가자고 하는 것인데 받아들일 수가 없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잘못된) 시장구조에 근본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를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 의장은 “안전운임제라는 이름부터 적절하지 않다”며 “6개월 전부터 검토했는데 표준운임제, 최저운송운임제 등으로 바뀌어야 설계가 제대로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입차량에 대한 문제도 집었다. 성 의장은 “화물차가 45만 대나 되는데 23만 대 정도는 번호판을 빌려서 운송을 하게 되어 있는 지입차량들”이라며 “운송회사가 번호판만 가지고 있으면서 차량을 사가지고 오는 차주들이 오면 면허를 하나씩 부착해 주면서 2000만~3000만 원씩 받는다. 이 회사들을 일명 시장에서는 ‘거머리 회사’라고 한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안전과 관련 “과적 문제나 초장시간 운행도 굉장한 안전 문제”라며 “운행기록계 같은 경우 철저히 점검하는 제도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의 품목확대 요구에는 “운송체계 운임체계 번호판 이런 불로소득 정비해주는 게 화물연대가 요구할 사항이지, 품목을 확대해 세력 키우겠다는 것이 목표가 되어선 되겠느냐”고 되물었다.
또 이달 말 안전운임제가 일몰 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우려에는 “지금처럼 운행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개혁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성 의장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개혁 부분에 국민들께서 다 공감하실 것”이라며 “개혁이 옳은 방향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등에 27일 긴급토론회 소집을 제안하고 제도 개혁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