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방안 검토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전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을 보고 받고 난 뒤 참모진들에게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노(勞勞)간 착취구조 타파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노동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노조 조직률은 14.2%(조합원 수 293만3000명)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근로자의 노조 조직률은 46.3%였고 공공부문 노조 조직률은 70%에 달했다. 반면 3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1.6%,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2%였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면서 이를 반드시 기억하고 개혁에 임해달라고 수석비서관들에게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노조 회계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조합원들의 실질적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987년 이후 양적으로 성장한 우리 노동조합은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의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커지고 있으며,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의 낮은 노조 조직률과 노조 회계 투명성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노동약자를 위해 정책적으로, 근본적으로 (어떻게)뒷받침할 것인가를 주문한 것”이라며 “(조직률과)회계 투명성이 반드시 연결되진 않지만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조 부패 방지나 회계 투명성 강화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은 윤 대통령이 노동 개혁이라는 틀 속에서 노동 약자 보호와 노조 투명성 강화를 위한 큰 틀의 지침이 있었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