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27일 위기에 처한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산업부는 ‘튼튼한 실물경제, 꺾이지 않는 수출 강국’을 주제로 한 신년 업무 보고에서 내년에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 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중남미·중동 등 신흥 시장 및 자원 부국에 대한 맞춤형 시장 공략에 나서기로 했다. 원전·방위 산업 등 유망 분야의 수출 산업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에도 ‘수출 플러스’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어 수출 회복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 수출은 10월(전년 대비 -5.7%), 11월(-14.0%) 두 달 연속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했다. 이달 1~20일 수출액도 8.8% 감소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내년에도 반도체·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 수출이 최대 14.2%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산업은 이미 혹한기에 들어섰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보다 25%나 낮췄다.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자국 우선주의 파고도 거세지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으로 자국 중심의 제조업 공급망 재편에 나섰고 유럽연합(EU)은 최근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세 도입을 결정했다. 또 내년 3월부터는 한층 강화된 TV 에너지 효율 기준 규제를 시행한다. 기준을 맞추지 못한 제품은 EU 내 판매가 금지된다.
수출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신수종 수출 품목 육성이다. 글로벌 정글에서 도태되지 않고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잡으려면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처럼 정부가 민간과 한 몸이 돼 관료주의를 버려야 한다. 기업 발목에 채워진 ‘모래주머니’ 규제 혁파에 속도를 높이고 세제·금융 등에서 불리한 여건에 처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국회도 찔끔 인하에 그친 법인세 등을 조속히 경쟁국 수준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