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9일 윤석열 정부 대국민 소통 플랫폼인 ‘국민제안’을 통해 받은 제안 2만여 건 중 최종 17건에 대해 정책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9월부터 국민제안 2만여 건을 전수 점검하여, 개별 민원, 단순 건의 등을 제외한 약 360건의 제도개선 검토대상 과제를 1차 발굴했다”며 “지난 15일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그간 논의 경과 등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17건을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최종 선정된 국민제안들은 △취약계층 △청년 △공정 △안전 △생활불편 해소 등 5가지 주제로 나뉜다. 취약계층 관련 제안으로 선정된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체납 처분 유예’의 경우 정부가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 ‘체납처분 유예’와 ‘연체금 징수 예외’ 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지원비 지급이 자녀의 고등학교 3학년 기간 중 중단되지 않도록,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해선 만 18세가 되더라도 아동양육비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제안도 최종 선정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자동차 옥외광고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 광고는 옆면(창문 제외 면적의 1/2 이내)만 활용 가능하고 본인 관련 사항만 광고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청년 특별공급 확대 및 전용 모기지 신설 △미용사 등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결과 공개 확대 △제1종 자동변속기 면허신설 등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개선 △소규모 임대사업자도 귀농 창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일부 국립공원 대상 반려동물 동반입장 시범사업 실시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채택된 정책화 과제 대부분을 새해 중 시행하거나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강 수석은 “대통령실이 (정책화) 이행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국민들과 민원을 제시한 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은 정책화가 어려운 불채택 제안도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다양한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며 “예를 들어 이해관계 조정 등이 필요한 ‘자동차 검사주기 합리화’ 제안은 국무조정실 규제심판 과제로 전환해 심층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제안 운용체계도 개편됐다. 대통령실은 소관 비서관실 및 관계기관과 함께 과제를 사전 점검하는 숙의 절차를 보완하고, 국민제안 심사위의 전문성·중립성 제고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6명에서 9명으로 확대했다. 강 수석은 “국민이 좀 더 편리하게 ‘원스톱’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을 통합 소통 포털로 개편하는 작업도 소홀함 없이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운용체제 개편 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