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尹·李 회담, 협치 모색하되 물가·재정 악화 ‘돈 풀기’ 집착 버려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회담을 갖고 의제 제한 없이 국정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회동을 제의한 뒤 양측은 의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 대표가 “다 접고 만나겠다”는 뜻을 밝히며 회담이 성사됐다. 이번 회담은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여야 대치 정국 해소와 협치 모색 차원에서 마련됐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단독 회담을 갖고 여러 현안들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총선 민의를 따르려면 접점을 찾아 경제·민생 살리기 정책을 실행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과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 제동을 걸고 여야의 협력을 주문했다.



우선 이 대표는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을 위한 13조 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1.3% 깜짝 성장한 가운데 무리한 돈 풀기는 물가 상승을 부추겨 되레 서민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게다가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난 상황에서 재정을 더 악화시킬 것이 뻔하다. 이 대표는 총선 승리의 전리품을 챙기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한계에 서 있는 취약 계층을 선별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길어지는 의정(醫政) 갈등 사태의 돌파구 마련도 시급한 현안이다. 해외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다. 이 대표도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함으로써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를 뒷받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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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또 저성장·저출생 등 중차대한 국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 저성장 장기화의 늪에서 벗어나고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양측은 반도체 등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여야 총선 공약의 공통분모를 찾아 합의할 필요가 있다. 또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규제 혁파뿐 아니라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파격적 대책 마련에도 뜻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정치하는 대통령’과 ‘협치하는 야당 대표’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에게 희망을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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