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30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이미 실행된 북한군 파병 규모를 최소 1만1000명 이상으로 판단한다”며 “그 중 3000명 이상은 이미 러시아 서부 교전부 가까이 이동했다”고 밝혔다. 또 “의사소통 문제 등 장애요인이 감지되고 있어 실제 전투에 언제 참여할지는 계속 관찰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포탄 지원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 서부전선 인근에 있는 북한 군인에 대해 “몇군데로 (지역을) 나눠서 현지 적응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점유하고 있는 쿠르스크 지역, 도네츠크를 비롯한 남부지역으로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언제 얼마만큼 보내서 전투를 시작한다는 것은 확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만 이런 대규모의 인원이 서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그냥 가서 관찰만 하고 돌아오려는 것은 아닐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파병 군인들에 대해서는 “러시아 군복과 무기체계를 사용하면서 러시아 군 체계로 편입된 ‘위장 파병 형태’”라고 설명했다.
북한군이 이미 전투에 참여했고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현지 NGO 들이 여러 주장을 하지만 확인 불가하다”며 “미국 정보당국과 우리 정보당국이 교차확인한 실제적인 객관적 상황에 따라 우리는 검증하고있다”고 말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투에 실제 투입됐는지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정보는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로서는 우크라이나라는 우방국에 (대한) 북한군 활동의 전황을 살피고, 분석하고, 모니터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고, 현대적 전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우리도 방어적으로 정당하게 그들의 활동을 분석할 필요가 있고 (북한군의) 활동과 전황을 모니터링하는 팀을 미리 만들어서 보낼 준비를 할 필요는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이번 파병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동요를 막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북한 내부적으로는 주민 동요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장교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파병 군인 가족에게는 훈련 갔다고 거짓말로 설명하고 있다”며 “주민들이나 전방부대 군인들이 강제 차출에 대해 우려하면서 여러 가지 입소문이 퍼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서는 특사가 오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침착한 절제된 원칙에 입각한 단계적 대응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측에서 특사를 지정하고 와서 이야기할 플랜을 짜는데 하루 이틀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이번 주 내로 특사 파견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포탄에는 105m, 155m 여러가지 구경이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포탄 지원 요청을 한적이 없다”며 “우리가 155mm 포탄 직접 지원을 검토한다는건 틀린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정부 탄약관이 나토로 출장을 갔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상대측이 제공하는 북한군 탄약 정보 관련 출장단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행한 것"이라며 “탄약 지원은 금번 대표단의 임무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고 뱕혔다.
북한과 러시아가 이번 파병에 대해 국제적으로 규탄이 이어지자 긴밀히 대책을 논의했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정보당국 발표 이후 국제사회의 규탄이 시작되자 러시아 쇼이구 국방장관이 23~24일 평양을 방문하고,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현재 러시아에 방문해 있는 등 긴급히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 정찰 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급박하게 진행되는 사항은 없다고 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5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발사가 실패한 이후 다시 실패하지 않아야겠다는 절박함이 있는 것 같다”며 “북한과 러시아의 오고 간 인원들, 그리고 여러 전략적 협력사항을 미뤄보건대 실수를 만회하려고 수정하거나 계량된 수준의 정찰위성발사가 준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성공한다면 정찰탐지기능 강화되는 것이라 우리 안보에 대한 위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