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2인 임명에 대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더불어민주당 2인을 합의했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 추천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며 “이후 인사청문과 본회의 선출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지 합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이 야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보류한 데 대해 우 의장이 직접 반박한 것이다.
우 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국회의 논의과정을 왜곡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정상가동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의장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