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032640)가 최근 CJ헬로(037560) 인수 결정을 내리면서 유료방송업계의 후속 인수합병(M&A) 경쟁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변수는 개별 사업자의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을 33.3%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합산규제’다. 국회 상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해당 규제 부활 여부를 판가름 짓기로 해 유료방송사업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원래 지난해 6월 시한이 다해 일몰됐다가 이후 재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030200)그룹이 직격탄을 맡게 된다. KT는 인터넷TV(IPTV)인 올레TV와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를 운영 중인데 점유율 총합이 이미 30.86%에 이르렀다. 합산규제 부활시 사실상 점유율 33.3% 제한의 벽에 막혀 추가로 타 유료방송을 인수하기 어려운 처지다.
과방위는 합산규제를 재도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KT 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을 강화를 조건을 내밀었다. KT에서 KT스카이라이프를 분리하라는 것이다. KT는 난색을 표명 중이다. 스카이라이프 매각시 점유율이 20.67%까지 하락하기 때문이다. 이는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합산 점유율(24.4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KT는 스카이라이프 분리 이외의 대안을 모색 중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스카이라이프 지분 매각만이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은 아니다”며 “난시청 해소 등 다양한 공공성을 위한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방위가 향후 KT의 대안을 수용할 지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 합산규제 부활 여부에 대한 유료방송업계 차원의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찬반 양론으로 갈라져 있어서다. M&A에 적극적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딜라이브의 경우 현재 점유율이 6.45%에 달해 KT와 결합하려면 합산규제 도입이 불발돼야 한다. 이 회사 관계자는 “M&A가 활성화돼야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며 합산규제 부활에 반대론을 폈지만 지방의 SO중 상당수는 규제 부활에 찬성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대형 유료방송사업자간 M&A는 군소 사업자들의 시청자들을 감소로 이어져 가뜩이나 한계에 봉착한 지방 SO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한오 금강방송 대표는 지난달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로 케이블TV의 가입자 수가 줄어들게 되면 케이블TV의 의무인 지역성이라는 방송 공공성의 한 축이 소멸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따라서 양분된 유료방송업계의 여론을 어떤 방향으로든 합리적으로 조율해 해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 마침 오는 12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합산규제 및 점유율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가질 에정이다. 이 자리에는 이 자리에는 최성진 서울과학기술대 전자IT미디어공학과 교수가 합산규제 재도입의 타당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어서 향후 해당 이슈에 대한 여론에 어느 정도 여파를 미칠 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