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을 하고 있다./AP=연합뉴스한미가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차 회의 이틀째 일정을 진행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동맹국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
특히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공약이었던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관련 한미 방위비 협상을 연내에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우리(미국)는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미국 군대의 힘을 재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파트너가 엄청난 방위비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도록 기대된다는 점을 미국은 매우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 동맹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재선을 앞두고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 등 동맹국과의 외교적 성과를 과시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굉장히 힘든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비 협상 틀이 바뀌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 수준도 매우 높다”며 “더군다나 앞으로 있을 미일 방위비 협상 등을 앞두고 새로운 틀을 갖고 협상하는 첫 대상이 한국이라 호락호락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압박에 나선 이날 오전 장원삼 대표와 제임스 더하트 대표가 이끄는 한미 협상 대표단은 서울 모처에서 전날에 이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한다. 전날 6시간이 넘는 협상에서 한미는 적지 않은 시각 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 규모가 크게 확대돼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미국이 기대하는 분담금 규모인 50억달러(약 6조원)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방위비 항목은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사시설 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세 가지뿐이었다. 하지만 미국 측이 제시했을 것으로 보이는 50억달러에는 기존의 세 가지 항목 외에 전략자산 전개비용, 미군 인건비뿐 아니라 남중국해 항행작전, 호르무즈해협 호위 파견 등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공공재까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올해 한국의 주한미군 분담금 규모인 1조389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라 한국 측은 난색을 표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한국은 미국이 해외 주둔비 분담 원칙을 새로 마련했다며 기존의 협상 틀을 뒤집은 만큼 주한미군기지 26곳의 조기 반환에 따른 오염정화비용 맞대응 카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평 ‘캠프마켓’ 한 곳의 오염정화비용만도 615억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인상된 분담금을 만회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박 교수는 “주한미군 기지 오염정화 문제는 한가지 카드로 쓸 수 있다고 보는데 미국은 동맹 기여금 형태인 인건비, 호르무즈 해협 파견되는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공공재까지 다 넣었다고 생각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동맹차원에서 기여하는 모든 비용을 다 상정해서 협상을 해볼 만은 하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인상이 양국 간에 휘발성이 큰 이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 교수는 “우려스러운 것은 방위비 협상이 양날의 칼 같은 것이라는 점”이라며 “국내적으로 방위비를 너무 올려주면 국내 반발이 크다. 동맹차원에서는 올려줘야 하는데 한국 정부는 미국뿐 아니라 국내 여론도 신경을 써야 하는 양날의 칼”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거친 사람이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잘 안 풀릴 때 한국을 거칠게 비난하기 시작하면 반미감정이 확 올라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미는 이날 회의를 마무리한 뒤 내달 미국으로 자리를 옮겨 2차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