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13조 ‘슈퍼예산’ 심사 속도…상임위 예비심사서 10조 증액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내년 정부 예산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주 사업별로 필요성과 재원조달 방안 등을 따져 1차 감액 심사를 완료한 가운데 12개 상임위는 일부 사업의 예산을 늘려 총 10조 5,000억원을 증액했다.

17일 예결위에 따르면 지난 11~15일 예산소위에서는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모두 8개 상임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1차 감액 심사가 완료됐다.

예결위는 19~20일에는 전체 상임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보다 열흘 이상 일찍 예산소위가 가동된 데다 회의도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다.

국회의 예산안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예결위는 11월 29일까지는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주말을 제외하면 약 열흘간의 심사 시간이 남았다.

다만 여야가 예산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높다. 감액 규모 및 사업 등을 놓고 여야 간 입장이 극명히 갈리기 때문이다. 당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13조5,000억원 원안 사수’ 입장이고 제1야당인 한국당은 ‘14조5,000억원 순삭감’ 방침을 정한 상태다.

한편 국회 17개 상임위 중 12개 상임위가 예비심사를 마친 가운데 513조5,000억원의 ‘슈퍼 예산’인 정부 예산안보다 10조 5,000억원가량이 증액됐다. 통상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는 여야의 예산확보 경쟁이 치열해 감액보다는 증액이 이뤄진다.



가장 많은 증액이 이뤄진 상임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다. 정부안 25조5,163억원보다 3조4,000억원가량을 증액해 28조9,537억원의 예산안을 예결위에 제출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고속도로·국도 건설(7,312억원), 철도(2,120억원), 국가 하천정비(706억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등 증액 폭이 2조3,000억원 규모다.

교육위원회는 예비심사에서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유아보육료지원(6,174억원), 지원사업(1,466억원), BK21플러스 사업(449억원) 등의 예산 증액에 따라 정부안보다 1조2,731억원 늘어난 예산을 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조1,497억원, 환경노동위원회 1조426억원 등도 1조원 넘게 증액했다.

행정안전위원회(4,491억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5,048억원), 국방위원회(2,282억원), 정무위원회(773억원), 외교통일위원회(677억원), 법제사법위원회(389억원)도 증액했다. 반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예비심사에서 정부 예산안을 435억원 깎았다.

운영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아직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정보위원회의 예산안은 공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