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주의 심화냐, 다자주의 회복이냐…美 대선 결과따라 국제무대 향방 판가름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잇따른 탈퇴 선언으로 주요 국제기구에서 미국의 존재감이 줄고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국제기구 재가입을 시작으로 미국 주도의 다자주의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천명했다. 오는 11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국제 질서의 향방이 판가름난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시작 이후 각종 국제기구 탈퇴와 외교조약 파기 선언 행보를 이어갔다. 취임 첫해인 지난 2017년 6월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선언을 시작으로 유네스코,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유엔인권이사회에 이어 가장 최근에는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공식 통보했다. 이외에도 세계무역기구(WTO)와 만국우편연합(UPU) 탈퇴도 예고한 상태다.

재선 성공 시 트럼프 대통령은 자발적 고립주의에 한층 더 힘을 실을 가능성이 크다. 첫 번째 임기의 정책 기조가 유권자의 지지를 받았다고 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두 번째 임기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경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첫 임기의 정책 기조와 큰 차이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미국이 국제기구의 편향성을 이유로 다자외교 무대에서 자취를 감추는 동안 상대적으로 중국의 존재감은 더욱 커졌다. 앞서 정치 전문매체 포린폴리시는 유엔 산하 기구 15곳 중 4곳이 중국인 수장을 두고 있지만 미국인 수장은 세계은행 총장 한 명뿐이라며 다자외교에 소홀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이런 상황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국제사회 인식도 점차 변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벌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독일인 42%가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50년 안에 미국이 세계질서를 주도해온 대국의 지위를 잃는 동시에 중국이 그 자리를 꿰찰 것이라고 응답했다.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국제 사회에서의 이미지를 실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무대에서 30년 이상 활동한 키쇼어 마부바니 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역시 올 5월 한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성공은 곧 중국의 정치적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존재감을 더욱 키워줄 수 있다”고 관측했다.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국제무대로의 복귀’를 최우선 방침으로 내세우고 있다. 22일 현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미 민주당의 ‘2020년 정강정책(platform)’에 따르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공약을 파기하고, 동맹 관계를 약화하고, 신뢰를 실추했다”고 주장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흔들어놓은 다자 외교를 다시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하자마자 곧바로 WHO와 이란핵협정에 재가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지도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특히 바이든 전 부통령은 적극적인 ‘그린 정책’으로 국제사회를 주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선거캠프는 “(바이든 전 부통령 집권 시) 파리기후변화협정에 재가입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주요 국가들이 국내 기후 목표의 야망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이끌겠다”며 기후 정책으로 세계 질서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14일 바이든 전 부통령은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유세를 벌이며 2050년까지 미국의 탄소 순배출을 ‘제로’로 낮추고 100% 청정에너지 기반 경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