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코로나19 고발·구상권 청구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거짓 진술과 자가격리 명령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지방정부의 고발이나 구상권 청구 등이 줄을 잇고 있다. 자신의 활동이나 방문지를 숨기려고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서 사실을 밝히지 않거나 단순히 답답한 마음에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한 피해는 결국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을 포함한 지역사회가 떠안는 실정이어서 지방정부가 칼을 빼 든 것이다.

17일 각 지방정부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방역 활동을 방해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등을 역학조사 방해와 자가격리 명령 위반·이탈 혐의 등으로 잇따라 고발하며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 거짓 진술로 인해 역학 조사에 어려움을 겪는데다가 감염경로 불분명 확진자가 발생해 조용한 전파가 이뤄지면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울산시의 경우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뒤 n차 감염을 포함해 모두 29명을 감염시킨 확진자 등 3명을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수사 기관에 고발하고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됐는데도 외부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뒤 지역사회에 전파했다. 특히 울산 70번은 동기회 사무실 등을 방문해 90번을 감염시켰고 90번은 자가격리 기간에 외부인과 만나 소송을 당했다.

울산 화투 모임’의 첫 전파자인 88번은 70번, 90번과 지인 사이였지만 이를 숨겼고 방역당국은 88번의 감염경로를 파악하려고 애를 썼지만 밝혀내지 못했다. 88번의 감염경로는 시청으로 걸려온 제보 전화로 확인됐다. 88번이 70번의 지인이며 동기회 사무실을 여러 차례 다녀갔다는 내용이다. 울산 화투 모임 확진자 16명의 첫 시작이 70번 광화문 집회 참가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울산시는 이들의 손해배상 액수를 다시 산정하기로 했다. 최초 산정액은 1억원이다.

대구시는 이미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의 집단감염에다 신도명단 누락 등 방역 방해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소송 청구금액은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약 1,460억원 중 일부인 1,000억원이지만 향후 소송과정에서 관련 내용 입증을 통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밖에 경남 창원시는 광화문집회에 참석했는데도 거짓 진술을 한 여성에게 3억 원을 청구했고 서울시도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침을 밝혔다.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목사 부부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인 제주도를 비롯한 다른 지방정부도 구상권 청구를 예고하고 있다.

거짓 진술은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연쇄 감염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물의를 빚은 인천 학원강사 사례다. 이 강사는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았다.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헬스장 등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관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감염됐다. 검찰은 최근 이 학원강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경기도는 진단 검사를 받지 않은 광화문집회자 등 20명에 대한 고발 조치에 이어 16명에 대한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도 광화문 집회 광주 참가자를 인솔하고도 역학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혼선을 준 목사 등에 대한 9건을 고발 조치했으며 취하한 3건을 제외한 나머지 6건에 대해 진행 중이다. 한 방역당국 관계자는 “확진자들의 거짓 진술은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집단 연쇄 감염을 불러일으키며 눈덩이처럼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며 “본인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의 안녕을 위해 솔직하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자가격리 위반 사례에 대한 고발도 잇따르고 있다. 이들이 보인 행태는 대부분 감염병에 대한 안일한 태도에서 비롯됐다. 전남 순천에서는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도 낚시를 한 자가격리자가 방역당국에 의해 고발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충남 서산에서는 격리 중 쓰레기를 버리거나 담배를 피우러 나간 경우, 친척을 만나러 나간 8명이 고발됐다. 부산에서는 한 회사원이 급한 회사 일 때문에 일요일 출근했다가 단속됐다. 부산의 경우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단속된 사람은 68명으로 집계됐다. 51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7명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