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확산하며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선을 넘어선 13일 서울 강서구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위 사진). 반면 이날 서울 중구 명동 거리는 찾는 사람이 없어 한산한 모습을 보인다(아래 사진). /연합뉴스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3조~4조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1월 중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강화되면서 규모와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보인다.
1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2월 설 연휴 전으로 계획하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1월 중으로 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러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수도권 거리 두기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상향돼 지원이 가능한 곳부터 서둘러 조기 집행해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 원이 포함된 2021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 지급 대상과 액수·시기 등의 세부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대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수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당초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준해 거리 두기 격상으로 영업상 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영업이 금지된 업종에 200만 원,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150만 원이 지급됐다. 규모도 계획한 대로 ‘3조 원+α’로 설정했다. 하지만 이달 6일부터 수도권 2.5단계 격상으로 노래방·실내체육시설·학원 등이 집합 금지됐고 영화관·PC방·독서실·마트·상점 등도 영업 제한 조치를 받게 됐다. 피해 업종이 늘어날수록 지원 대상도 이에 비례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각종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앞선 전례와 같이 자영업자 외에 여타 취약 계층과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 뻔하다. 이 경우 정부가 기 확보한 3조 5,000억 원에다 예비비를 끌어모아도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