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 혼자가 되신 A(75세) 할머니는 최근 암에 걸린 지인의 문병을 다녀오며 고민이 생겼다.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한 자녀간의 분쟁 발생으로 서로 골이 깊어지며 지켜보던 고령의 부모는 몸과 마음에 병이 생겼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이다. 평소 치매에 걸릴까 걱정이 많은 A할머니도 두 명의 자녀가 있어 사후 상속재산 분배에 대해 염려가 된다. 여러 번의 사업실패로 생활이 힘든 첫째에게 조금 더 주고 싶지만 또 사업자금으로 한 번에 탕진할까 고민이다. 욕심이 많은 둘째가 할머니의 상속 계획에 반발할까봐 걱정도 된다. 평생 힘들게 일궈온 재산 10억 원을 자신의 생활비와 간병비 등 노후자금으로 쓰면서, 분쟁 없는 상속 계획까지 미리 세우고 싶어 평소 거래하던 금융기관에 상담을 의뢰했다. 2022년 우리나라 사망자수는 약 35만 명으로 2050년까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 3조 4000억 원이던 상속재산은 부동산 가격상승과 고령화 추세가 빨라지면서 2022년 56조 4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자녀들 간 재산 분할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가족 서로 협의하지 못해 가정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건수는 2022년 기준 2776건에 달했고, 다른 상속인에게 법적 상속 권리를 요구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접수 건수도 약 1872건에 이르렀다고 한다. 갑작스런 사망에서도 많은 재산을 아무런 분쟁 없이 가족들에게 이전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기부단체에 기부도 한 상속 사례가 있다. 지난 2009년 공연 준비 중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팝의 황제 마이클잭슨은 미리 대비한 ’신탁‘을 통해 생전에 일궈 높은 부와 명성을 성공적으로 이전했다. 마이클잭슨은 본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 지정부터 이들에 대한 상속재산의 배분비율, 지급시기까지 신탁계약으로 사전에 정해놓았기 때문이다. 그가 가입한 신탁을 미국에서는 ’패밀리트러스트(Family Trust)‘라고 부르며 우리나라에서는 ’유언대용신탁‘이라고 한다. 최근 본인 사망 후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할 방법으로 유언대용신탁이 관심을 끄는 이유다. 유언대용신탁이란 2012년 7월 26일 시행된 신탁법59조에 따라 유언장이 없더라도 신탁계약의 형태로 재산상속이 가능하도록 한 상품이다. 고객(위탁자)이 은행, 증권, 보험사 등(수탁자)에 금전·부동산·유가증권 등으로 신탁계약하고 위탁자 본인 재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다. 위탁자가 살아 있을 때는 본인이 신탁계약의 수익자로서 발생하는 이익을 향유하다가 위탁자가 사망할 경우 신탁계약에 근거해 위탁자가 지정한 사후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다. 이 때 다른 법적상속인들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신속한 지급이 가능하다. 유언대용신탁의 이점으로는 유연한 상속설계, 일정한 재산관리, 편리한 유언집행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상속계획을 생각할 때 유언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유언을 기재한 유언서의 경우 민법상 엄격한 방식과 요건이 요구되며 만약 조금이라도 부합하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유언대용신탁은 복잡한 유언서 작성 절차 없이 신탁계약을 통해 위탁자가 원하는 대로 설계하여 유언과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유언서는 만약 A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실 경우 특정 자녀가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하거나(유언서는 가장 최근 것만 유효) 분실,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유언대용신탁은 A할머니의 의사대로 상속될 수 있어 안전하다. 그리고 유언서는 사망 후 일시에 전액 지급하여 재산 관리 기능이 없는 반면 유언대용신탁의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다양한 요구 지시 등에 따라 자산관리에 전문화된 은행 등 수탁자가 관리, 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생전 고객(위탁자) 본인의 의료비, 생활비 출금도 가능하며 사후에도 위탁자가 지정한 조건으로 사후수익자(생전에 고객이 정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어 일정한 재산관리까지 이루어져 유용하다. 예를 들어 재산관리가 걱정되는 첫째의 경우 2억 원을 월 500만 원씩 3년 4개월 동안 분할 지급받도록 하는 등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다. 유언집행도 유언서는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여 분쟁 발생 시 긴 소송을 거쳐야만 지급받을 수 있지만, 유언대용신탁은 사후수익자 신분 확인만으로 집행이 가능해 편리하다. 그럼 두 자녀에 배분할 상속재산의 비율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 자녀간의 분쟁이 전혀 없길 바란다면 유류분을 고려해 나누어야 한다. 유류분이란 법률로 정해진 상속재산으로 사후에 본인의 재산을 더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자유는 있지만,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사망하신 분)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중 일정한 법적상속인을 위해 반드시 남겨두어야 하는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언서의 경우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청구가 있으면 반드시 유류분 만큼을 돌려주어야 한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1심 판결의 입장이 엇갈린 상황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성남지원)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마산지원)이 대치하고 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없어 유언대용신탁은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는지 명확히 규정할 수 없으며, 이 부분은 더 지켜보아야 한다. 그래서 전 재산 10억 원을 두 자녀에게 물려준다면 유류분을 고려해 조금 더 주고 싶은 첫째에게 최대 7.5억 원(3/4)을 둘째에게 최소 2.5억 원(1/4=법적상속분(1/2)의 1/2)을 나누어 주는 방식을 추천 드린다. 그러면 A할머니 사후에 첫째가 둘째의 동의 없이도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정한 금액을 바로 찾아갈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일반적으로 신탁을 설정·관리·운용·집행하는 보수가 발생한다. 신탁 보수 등에 부가가치세가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신탁재산이 부동산 등 등기·등록해야 하는 재산이라면 등기등록 비용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신탁 가능한 재산은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지상권·전세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으로 크게 일곱 종류로 제한된다. 유언대용신탁이 상속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의 노후자금 관리와 자녀간의 상속갈등을 예방을 위해 사전적으로 준비하고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철저한 계획을 통해 더욱 편안한 노후생활을 가져가길 바란다.

올해 1분기 말 현재 우리나라의 순(net) 대외금융자산은 83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단순히 말해 우리나라 입장에서 해외에 투자된 외화자산이 국내 투자를 위해 들어온 외화부채보다 많다는 뜻이다. 어려운 용어를 빌리자면 국제투자포지션(IIP·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이 그만큼 자산초과상태임을 의미한다. 순 대외금융자산에는 외환보유액이 포함돼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어느덧 외환보유액의 두 배 수준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증가했다는 건 놀랍다. 외환보유액 규모는 2018년 초 4000억 달러를 넘어섰지만, 6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증가하지 못했다. 반면 순 대외금융자산은 당시 3000억 달러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할 때 외환보유액 이외의 민간의 외화자산이 그사이 엄청나게 증가한 셈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순 대외금융자산은 양적으로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자산 구성이 직접투자, 증권투자, 준비자산 등으로 적절히 분산돼 있고 부채도 주로 원화로 표시되어 있거나 만기가 장기인 구성이 많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무엇이 순 대외금융자산을 증가시켰는가. 가장 큰 요인은 2010년대 이후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했다는 데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권투자자금 유입도 이어져 왔다. 이들은 환율의 하락요인이자 외환보유액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아울러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형성했다. 그동안 정부 등의 시장안정화조치로 외환보유액의 사용이 빈번히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그 일부도 민간의 외화자산이 증가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뒤돌아보면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부채초과상태였다. 해외에서 외자가 더 많이 들어와 환율안정에 기여하는 데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거주자가 외화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제도적 허용은 미흡했다. 그러나 정책 전환에 힘입어 순 대외금융자산 규모가 급속히 증가해 5년 전부터는 외환보유액을 상회하기 시작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 비록 숫자상이지만 대외금융부채가 외환보유액을 사용하지 않고도 민간차원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신흥시장국의 굴레를 벗어나는 의미 있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 IMF가 우리나라 대외부문의 복원력(resilience)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여기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자산초과상태라는 것은 스톡(stock)의 개념이므로 플로우(flow)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수급의 불일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대외금융자산 증가 상당 부분을 국민연금 등 공공부문의 투자가 차지하고 있으므로 금융 및 외환시장의 상황 변화에 대응해 자산 배분이 탄력적으로 조정되기도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대외금융자산이 적절하게 환류될 수만 있다면 환율안정에 보다 기여할 수 있을 테지만 매우 어려운 숙제이다. 이런 점에서 여전히 일정 수준의 외환보유액의 역할은 유효할 수 밖에 없다. 아시아 주요국가들의 외환보유액과 국제투자포지션을 비교해 보는 것도 나름 의미있다. 인도는 외환보유액 규모가 5000억 달러를 넘지만 3000억 달러가 넘는 부채초과상태이다. 싱가포르는 외환보유액은 3000억 달러에 못 미치지만 우리나라보다 자산초과포지션이 1000억 달러 이상 크다. 홍콩이나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외환보유액이 많지만 자산초과포지션 또한 그 이상으로 훨씬 크다. 싱가포르, 일본, 홍콩 모두 국제금융시장으로 발달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같은 대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향점으로 삼을 필요도 있다. 한편 이렇게 변화된 여건에서도 일각에서는 아직도 외환보유액 확충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을 환율안정대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넌센스다. 우리나라 환율은 이미 국제금융시장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적 성격의 외환보유액 등에 의존적인 정책 패러다임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외환보유액 등을 이용해 환율을 원하는 수준으로 관리할 수도 없고 예전처럼 시장개입으로 외환보유액을 확충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10년 전 이미 국제투자포지션(net IIP)이 플러스로 돌아섰고 규모가 외환보유액의 두 배에 달하는 현재 시점에 금지옥엽이던 외환보유액이라는 경계선은 순 대외금융자산으로 확장돼야 한다. 이제는 외환위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서 보다 미래지향적인 정책 플랜을 과감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7월부터 정부가 시장 개장시간을 연장하는 등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규제와 관행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노력은 많은 기대를 갖게 한다. 앞으로 보다 선진적인 외환 및 자본시장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순탄치만은 않을 장정의 출발선이기 때문이다.

#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주부 A씨는 달력으로 ‘공모주’ 쳥약 일정을 확인하고 파킹통장을 활용해서 몇 일간만 목돈을 예치해 둔다. 원하는 기업의 다음 공모주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단 3일정도만 목돈을 굴릴 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파킹통장을 활용하면 3일만 예치해도 예치한 일자 대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A씨가 공모주 투자자금을 굴리는 통장으로 파킹통장을 사용하는 이유는 일시적으로 내 돈을 주차하듯이 잠깐 예치 해 두고 입출금 통장보다 높은 ‘이자’라는 혜택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다. 요즘 주부들 사이에서 재테크 방법으로 ‘공모주 투자’가 인기를 끌고 있다. 계속되는 공모주 청약일정에 맞추어 투자를 진행하려면 목돈을 단기간 예치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고금리가 적용되는 예금의 경우 최소 1달에서 1년정도 나의 돈을 예치해야만 이자를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파킹통장은 단 하루만 예치하더라도, 연간 3%내외의 금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파킹통장, 뜻과 개념은 무엇인가요? 파킹통장은 금융 상품의 상품명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다. 파킹통장은 금융상품명은 아니고, 큰 자금을 잠시 예치해뒀다가 빼기 위한 단기 자금 융통을 위한 통장을 말한다. 파킹통장은 말 그대로, 잠깐 돈을 주차한다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고금리의 정기예금과 비교해봤을 때, 최소 약정된 기간이 한달이라고 하면, 한달 이하로 예치하게 되면 중도해지로 인해 거의 이자를 받지 못한다. 약 1주일정도 예치를 하고 중도해지가 되면 몇 원 정도 이자 밖에 지급 받지 못할 것이다. 단기간으로 사용하기 좋은 파킹통장을 사용한다면 이러한 아까운 이자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파킹통장을 사용한다면 단 하루만 예치하더라도, 연간 3%정도의 금리를 지급받을 수 있다(2024년.6월 기준). 보통 파킹통장을 흔히 사용하는 기간이 일주일이다. 예를 들면, 3%x7일/ 365일로 계산되어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최소 하루부터 잠깐 내 돈을 파킹통장에 주차해두면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도 돈을 굴릴 수 있다. 파킹통장의 종류와 활용방안 파킹통장은 은행과 증권사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차이가 있다면 ‘예금자 보호’여부이다. 은행과 종금사에서 발행하는 CMA의 경우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다. 은행에서 제공하는 파킹통장의 경우 급여 이체 같은 일정 금리 우대 조건을 충족만 하면 적용 한도 내에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파킹통장으로 사용하는 또다른 상품은 증권사의 CMA계좌이다. CMA계좌는 현금관리계좌(Cash Management Account)라고 불리며, 종합자산관리계좌로도 통칭된다. CMA계좌는 보통 일단위로 이자를 지급하며, 중도해지라는 패널티가 없고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해 단기자금 운용에 적합하다. 단, 은행에서 취급하는 파킹통장과는 달리, 증권사 CMA의 경우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 CMA중에서도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이 있는데, 발행 주체가 종금사인 경우 예금자보호가 가능하다. 파킹통장의 활용 방안 첫번째는 ‘생활비 통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매달 반드시 지출하는 생활비가 있는데, 한달 가량 쓸 생활비를 파킹통장에 이체해 두면 생활비를 쓰면서도 이자를 받는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달 생활비 가 200만원이라면, 생활비를 100만원 정도 쓴다 하더라도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푼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렴한 커피 가게에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으니 얼마나 의미 있는가. 두 번째는 투자를 대비한 ‘단기 목돈 굴리기용’이다. 요즘 흔히 하시는 공모주 투자나 부동산 등 재테크를 열심히 하다보면 현금이 생기는 경우가 생긴다. 단 몇일이라도 내 돈이 굴러가게 하고 싶다면 파킹 통장을 잘 활용하면 하루라도 이자수익을 벌수 있다. 단, 파킹통장의 경우 은행, 증권사 별로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대 금리 충족 조건이나 발행 금리 등을 살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하반기 금리 인하가 예상되어 있는 상황으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자산 가격이나 주식, 채권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내 돈을 묶어 놓을 파킹통장을 사용하면 알뜰하게 이자도 챙기고, 투자할 자산을 위한 여유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스친 돈도 다시 보자!’

바야흐로 인공지능(AI)과 엔비디아 시대다.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기준 전세계 3위기업으로 올라가고 애플과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AI열풍과 엔비디아는 테슬라의 전기차 시대보다 더욱 강력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쉽게 모방할 수 있는 전기차보다 AI반도체는 시장에서의 독점력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13일, 오픈AI는 보고 듣고 말하는 새로운 AI모델인 ‘GPT-4o’를 발표하여 세상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속도감이 부족했던 애플 또한 AI경쟁에 제대로 뛰어들 것이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모두가 AI 경쟁에 뛰어든다는 것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경쟁력과 기술력을 가진 한국과 코스피에 호재이며, 강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나라도 AI 열풍에 SK하이닉스와 일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상승을 보였지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미국 대표 지수(나스닥, 스탠더드앤드포어스(S＆P)500지수 등)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다. 연초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과 반도체 실적개선으로 2750선으로 올라오기도 했지만, 반도체와 일부 실적 개선이 있는 섹터 외에는 부진했기에 추가 상승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한국 시장의 상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AI 투자는 이제 시작이고 한국시장의 밸류업에 대한 외국인들의 기대감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및 자본시장 선진화 제고를 위한 과제로 핵심은 기업 수익성과 성장성 개선을 통한 코스피 지수의 레벨업이다. 지난 2월 말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공개했고, 지난달 2차 세미나에서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3분기에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및 발표, 4분기에는 연계된 상장지수펀드(ETF)와 금융상품들이 출시 예정이다.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밸류업 관련 이벤트는 새로운 자금 유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밸류업 프로그램 가동으로 기업들의 배당 절차 개선 및 배당 확대는 기업 가치 제고로 평가받고 신규 자금 유입으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시장을 견인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투자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도 전체 주식 비중 내에서 미국 주식을 줄이고, 한국 비중을 늘리는 것이 유효해 보인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미국 주식과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한국 주식과 비교에서 저평가돼있는 한국 주식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미국은 3분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고 기업들의 주당순이익(EPS) 상승도 ‘매크니피센트7’(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구글, 애플,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5월 발표한 컨퍼런스보드 주가 상승 기대지수는 48.2포인트(p)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며, 대장인 엔비디아 액면분할에 대한 개별 이슈 등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편 채권 자산은 장기채 40%와 단기채 60%의 비중을 유지해야 된다는 판단이다. 연내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하지만, 인하 횟수 예상은 줄어들고 있고 시기는 늦춰질 것으로 예상한다. 금리 인하라는 전제가 바뀌지 않는 한 장기채를 줄이는 전략은 좋지 않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완화되는 것이 보일 때까지 늘리는 전략도 좋지 않다. 지금은 가능성에 배팅하는 것보다 숫자를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맞는 시장이다.

#. 홍길동씨는 얼마 전 토지를 매각했다. 이 토지는 홍씨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다. 상속 당시에는 해당 토지가 상속세가 부과 될 만큼 가치가 높은 토지가 아니었기에 홍씨는 상속세를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이 토지를 매매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낭패를 봤다. 상속 받을 당시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에서 해당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했고, 그 금액이 홍씨가 취득한 가액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취득가액이 낮게 산정되다보니 양도차익이 크게 계산돼 양도소득세를 예상보다 훨씬 많이 물게 됐다. 홍씨의 토지는 왜 상속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된 것일까. 상속세를 부과할 때 상속재산에 대해 가치평가를 하게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르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토지 같은 경우 해당 토지가 거래되지 않는다면 시가 확인이 곤란하다.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를 한다. 기준시가로 평가하면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재산가액이 산정된다. 그렇기에 시세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경우 상속세를 내야할 수준이지만 기준시가로 평가할 경우 상속세 기준에 미달돼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기준을 넘어선 경우가 아니라면 대다수의 상속인은 홍씨처럼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함정이 있다. 상속 당시 기준시가로 평가 될 경우 시가와 확연한 차이가 있어 추후 해당 토지를 매각할 때 양도차익이 커지게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홍씨와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상속세의 과세기준은 5억 원(또는 10억 원)으로 나눠진다. 피상속인(사망자)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상속이 되면 상속재산가액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고, 배우자 없이 상속이 되면 상속재산가액 5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다. 상속재산가액 5억 원(또는 10억 원) 이하의 구간에서는 상속재산가액이 달라지더라도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개별공시지가보다는 시가에 더 근접한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면 된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세법에서 감정평가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세법상 감정평가기간은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상속개시일 후 6개월까지로 정하고 있다. 이 기간을 벗어나 평가한 가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아래의 ＜표＞를 통해 상속재산평가에 따라 상속세와 추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 알아보자.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상속공제 한도 내에서는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금액과 관계없이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물건을 양도할 경우에는 세액이 크게 달라진다. 감정평가(Case.2)를 했을 경우와 비교해서 기준시가(Case.1)로 평가 할 경우 취득가액이 낮게 산정되어 양도차익이 상대적으로 크게 계산되고, 이로 인해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진다. 물론 감정평가를 했다고 무조건 기준시가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평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수많은 사례를 통해 경험한 바에 따르면 감정평가액이 기준시가보다 월등이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았다.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물건의 개별공시가격이 시세와 큰 차이를 보인다면 감정평가를 통해 그 가치를 최대한 시세에 맞춰 상속세를 신고해야만 추후 해당 물건을 팔 경우 세금을 적게 부담하게 되며, 같은 매매가액에 팔았더라도 가용할 수 있는 자금에서는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상속 당시에 경황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홍씨와 같은 곤란을 겪지 않도록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절세방법을 찾기를 권한다.

최근 ‘선재 업고 튀어’라는 드라마가 인기다. 자신을 살게 해준 구원자인 선재를 구하고 사랑을 얻는 극중 주인공을 보며 필자는 ‘금리’가 떠올랐다. 금리 역시 나의 돈을 구할 핵심 키(Key)이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유로화 사용 20개국(유로존)의 유럽중앙은행(ECB)이 주요 정책금리를 25bp 인하했다.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우선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것인데, 이러한 기조를 따라 미국도 9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해 12월까지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역시 국제 경제의 추세에 따라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금리가 내려가면 어떤 재테크를 하는 것이 좋을까. 금리와 주식, 채권은 뗄레야 뗄 수 없는 사이다. 금리와 주식, 채권의 관계는 ‘역’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필연적 관계를 잘만 활용하면 ‘금리 업고’ 내 돈을 관리하는데 적절히 써먹을 수 있다. 보통 현 경제 상황처럼 금리 하락이 예상되면, 주식과 채권 가격의 수익률이 상승한다.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금리도 역시 하락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도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 쉽게 설명하면 적금의 금리가 인하되면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고, 그 이상의 투자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주식이나 채권의 인기가 높아지는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금리인하기에는 예·적금 금리 이상의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주식이나 채권의 투자 비율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 단순히 예금과 적금에 모든 돈을 묶어두었다면 금리 인하기를 맞아 채권과 주식에 포트폴리오 분산은 어떨까. ■장단기 채권을 적절히 분산한 바벨 전략으로 채권 투자 시작해보자! 바벨전략(Barbell Strategy)은 흔히 헬스장에서 볼 수 있는 역기를 의미하는데, 바벨을 자세히 보면 양쪽 끝의 추에만 무게가 실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채권 투자에서의 바벨 전략도 동일하다. 중간이 아닌 양 극단에 무게가 있는 것처럼 중간은 과감히 버리고, 양쪽 극단적인 성질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다. 즉, 바벨 전략은 중기채를 제외한, 장기채와 단기채에만 투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채권에 활용한다면, 유동성이 낮고 금리가 높은 장기채권과 유동성이 높고 수익률이 낮은 단기채권을 함께 구성할 수 있다. 장기와 단기채권을 배분하면 유동성과 수익성을 모두 잡을 수 있다. 채권의 경우 만기가 언제 인지, 즉 잔존기간에 따라 그 수익률이 달라진다. 장기 채권의 경우 만기까지의 채권가격 변동위험이 큰 편으로, 유동성이 낮다. 따라서 채권가격이 낮고 금리가 높다. 반면 단기채권의 경우 유동성은 높으나 수익률이 낮다. 바벨 전략으로 투자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금리가 본격적으로 하락한다고 하면 금리 변동성에 더 민감한 만기 2년 이상의 ‘장기채’를 매수하면 된다. 금리 상승이나 변동성이 심할 때에는 잔존만기가 1년 내외인 ‘단기채, 초단기채’를 일부 가입하는 것이다. 바벨 전략을 활용하면 단기채로는 안정성을 더할 수 있고, 장기채로는 초과수익을 추구할 수 있으니 불확실한 시장상황에 대응하기 좋다. ■ 주식의 ‘주’자도 모르겠다면 ETF로 주식을 시작해보자! 금리인하에 따라 주식에 투자해보고 싶은데, 주식의 ‘주’자도 모른다면 ETF(Exchange Traded Fund)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다. ETF는 ‘상장지수펀드’의 줄임 말로 한가지 테마로 묶인 ‘주식꾸러미’ 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나스닥에 있는 미국기업에 투자하고 싶은데 어떤 회사를 콕 집어 투자하기가 어려울 때, ETF에 가입하면 원하는 ‘유망 테마의 회사 꾸러미’의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미국에 투자하고 싶다면 나스닥 지수나 S＆P500지수에 혹은 AI에 투자하고 싶으면 AI종목에, 2차전지에 투자하고 싶으면 2차전지 ETF를 선택하면 된다. 관련 기업을 하나하나 조사하거나 고를 필요 없이 종목과 테마만 선택하면 된다. ETF의 장점은 개인이 유망한 기업을 하나씩 고를 필요 없이 원하는 테마에 투자할 수 있는 점과 소액으로도 분산투자가 가능한 점, 펀드보다 운용수수료가 낮은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금리’라는 세계적인 경제 흐름만 잘 타도 방치되고 있는 내 돈을 구해낼 수 있다. 다가올 금리인하기에 주식과 채권을 활용하여 ‘푼돈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아보는 것은 어떨까

원화 국제화는 해외에서도 원화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갈 만큼 단순한 이슈는 아니다. 우리나라 금융, 외환, 자본시장 전반의 변혁과 긴밀히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해외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한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주도하에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대업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상응하는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가 절실한 데다 외국자본의 국내투자, 국내 자본의 해외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는 지금 원화의 국제화는 더 이상 선택사항으로 보이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 사이에서 원화가 의미있는 국제화를 진전시키지 못하면 아시아권역에서조차 대우받지 못하고 이들의 대용(proxy) 통화로의 숙명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사실 원화 국제화에 첫발을 들여놓은 지는 꽤 오래됐다. 그 결과 무역 등 경상거래에서는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자본거래에서는 여전히 원화를 사용하는 데 규제가 많다. 지금까지 비거주자 자본거래는 외화를 국내로 들여와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치중되다 보니 환율에 부담이 집중됐다. 비거주자 자금 유출입이 환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환율의 변동에 따라 비거주자의 행태가 좌우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는 셈이다. 명색이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인 나라임에도 실제 원화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상황을 들여다보면 실망스럽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에서 원화로 결제된 비중은 각각 2.3%, 6.1%에 불과하다. 전 세계적으로 스위프트(SWIFT) 망을 통한 원화 결제 실적은 20위권까지만 발표하는 통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그나마 원화를 상대 통화로 하는 외환거래는 다른 통화들보다 12번째로 많다는 통계가 있지만 여기에 소위 차액결제선물환거래(NDF)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동 거래는 원화의 수수가 일어나지 않고 미 달러화로 정산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와 한국은행이 서울 외환시장의 개장시간을 늘리고 해외금융기관이 은행 간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비거주자의 원화 NDF 거래를 실제 원화의 수수가 일어나는 외환거래로 일부 흡수함으로써 국내 외환시장에서 비거주자의 거래 편의를 도모하고 시장 유동성을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이를 통해 국제 외환시장에서 원화의 통용이 확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다 진전된 다음 단계에서는 비거주자 간 자본거래 시 원화의 사용이 원활해짐으로써 원화의 국제적 유동성이 증대되고 최종적으로 국내 결제시스템과 안정적으로 연계된 국제화된 프로세스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원화의 국제화에는 적잖은 책임이 따른다. 원화에 대한 투기적 공격을 용이하게 해 그동안 의존해 온 외환보유액의 유용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보지 않은 길을 과감히 들어설 필요가 있다. 원화가 국제화되면 이를 계기로 국내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제고시켜야 하고 외환 및 금융·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여 나갈 수밖에 없다. 또한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능력도 향상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구조 전반을 선진화시키는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원화가 NDF 시장에서 가장 거래가 활발한 통화라는 점을 들어 원화가 국제화되더라도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미 비거주자들에게 환투기 공격 수단이 없지 않다는 논리이다. 현실적으로 원화의 해외수요 확대를 기다리기 이전에 공급 확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수요를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해왔듯 무역상대국들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계속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원화가 대금결제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난해 말 위안화에 이어 인도네시아 루피아화와 원화 간 직거래 도입에 합의하고 최근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진 것은 고무적이다. 이제 외환위기 트라우마에서 확실하게 벗어나야 한다. 싱가포르는 지난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 오히려 자국 통화의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오늘날의 선진적인 국가로 완성되었다는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24년은 금리인하에 대한 확신으로 시작했다. 경기전망이 좋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착륙(Hard Landing) 또는 연착륙(Soft Landing)의 시나리오를 그렸고 한국, 미국 등 전세계적인 금리인하를 예상했다. 물가는 금방 잡힐 것이며 공격적인 금리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모두가 내다봤다. 하지만 5월이 된 지금 시장은 어떤가. 불과 두 달 전인 3월만 하더라도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에서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고 미국 빅테크들과 인공지능(AI) 기업들의 끝없는 성장, 엔비디아의 ‘천비디아’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4월에는 물가 상승과 AI 성장에 대한 불안,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유가 상승 등으로 금리인하 시기가 불투명해진 것은 물론 경제성장세 지속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모두가 한 방향을 볼 때 느껴지던 불안함은 4월의 조정을 겪으며 비로서 안도감으로 바뀌었다. 투자 상담의 결과와 답은 늘 정해져 있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분산 투자’하라는 것이다. 자산배분 전략의 기본은 주식과 채권, 기타 자산으로의 분산이다. 5월에는 주식과 장기 채권 비중을 늘리고 단기채권 비중을 다소 낮춰야 한다는 판단이다. 주식 내에서도 한국 및 미국 등 글로벌 주식을 분산해 투자하고 한국 주식 내에서도 테마와 업종별로 나눠 투자하는 게 좋다. 주식비중 40%, 장기채권 20%, 단기채권 30%, 기타자산 10% 비중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반도체 투자에서 성과가 난 것을 일부 수익실현해 지난 달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던 바이오 섹터 비중을 늘리는 식이다.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중소형주 비중은 줄이고 대형주 비중을 확대하는 게 좋다. 시장 하락을 전망해 주식을 모두 내다 팔거나 금리 상승을 예상해 채권을 전부 매도하는 건 전략이라고 볼 수 없다. 텐배거(Ten bagger, 10배 수익률)라는 확신이 드는 기업이 있어도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률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정도의 일부만 투자해야 한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지혜와 절제가 필요하다. 대안과 절제가 없는 투자는 투자가 아닌 투기일 뿐이다. 자산배분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예측하지 않는 것이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릴 수 있는 게 전망이다. 혹자는 은행 예금에 넣어두면 만기까지 가만히 두고 지켜볼 수 있는데 왜 자산관리를 하냐고 물어온다. 답은 간단하다. 주가지수와 부동산 등 주요 투자자산들의 가격은 장기적으로 보면 꾸준히 상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승의 과정에는 끊임없는 등락이 수반된다. 2007년 아이폰 등장 이후 2023년까지 애플 주가는 무려 45배 올랐지만 그 사이 시장가치의 30% 이상 하락하는 시기가 4번이나 있었다. 전세계 시가총액 2위 애플도 자산의 3분의 1이 사라지는 등락이 이어졌다는 의미다. 자본시장에 투자한 자산은, 심지어 국공채에 투자해도 시기에 따라 끊임없는 매매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격이 다른 포트폴리오 전략의 핵심은 두가지다. 먼저 조금 더 싸고, 좋고, 상승 여력이 있는 자산의 비중을 끊임없이 늘리고 줄이는 게 첫번째다. 그리고 나의 전략이 항상 틀릴 수 있다는 것에 대비해 포트폴리오를 최대한 좋은 상품으로 구성하는 것,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게 두번째다. 중요한 것은 투자 성과가 아니라, ‘안정적인’ 투자 성과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금 가격이 많이 올랐다. 예전에도 그랬듯이 금 가격이 오르내리면 외환보유액에 포함돼 있는 금이 세간의 주목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104여 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90톤을 집중 매입한 덕이다. 당시 매입가격이 대략 온스당 1600달러 정도이니 아마 지금 상당한 평가익을 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과 4~5년 전만 해도 금 시세가 매입가격을 하회하면서 언론이나 국회 등으로부터 금을 비싸게 매입했다고 지적받기 일쑤였다. 시대가 바뀌어 이제는 금을 왜 이리 적게 보유하고 있느냐는 말이 나온다. 외환보유액이 4000억 달러가 넘는데 금은 장부가액으로 50억 달러도 안 되니 그럴 만도 하다. 우리나라는 왜 외환보유액 규모에 비해 금을 적게 보유하고 있나? 그 이유는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나라가 외환보유액의 가용성을 특히 강조하는 데다 금의 자산으로서의 특징에서 찾을 수 있다. 교과서에는 금이 유사시에 현금화할 수 있는 환금성이 좋은 자산으로써 외환보유액 요건을 잘 갖추고 있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용이하게 사용되기는 어려운 자산이다. 금은 한번 매입하면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보유해야 할 그야말로 최후의 보루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매입한 금을 현금화하려고 내다 파는 순간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우리나라에 무슨 큰일이 나서 금마저 팔아야 하는 속사정이 있지 않나 오해하기에 십상이다. 금은 금일뿐 우리가 당장 필요로 하는 외환은 아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4000억 달러나 되는데 금을 늘릴 여지가 충분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금융자산에 투자해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있는데 굳이 무수익자산인 금으로 전환해 현금흐름도 없이 당장 매각하기도 눈치 보이는 자산으로 보유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반문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가 4000억 달러 초반대 수준에서 정체된 지 오래고 증가할 기미도 아직 보이지 않은 점 역시 고려사항이다. 그러나 금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 외환보유액에서 금의 역할과 비중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소위 브레턴우즈체제의 다음 시즌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지 않은가. 달러의 위상, 국제통화제도의 안정성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금의 보유 규모는 늘려나가는 것이 방향적으로 맞아 보인다. 다만 현실적으로 외환보유액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금으로의 자산 재배분은 의미를 찾기 쉽지 않다. 따라서 적어도 앞으로 외환보유액이 증가할 때에 대비해 금을 매입할 기준과 방법을 미리 정해두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가격 판단을 배제하고 기계적으로 소규모로 꾸준히 적립해 나가는 방식도 고려해 볼 만 하다. 한편 우리나라는 외환보유액의 금을 모두 영란은행에 보관하고 있다. 2023년 한국은행은 보관금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최근 젊은 층에 인기 있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필자는 당시 실사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여기에서 제기된 두 가지 이슈를 설명하고 이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영국에 금을 맡겨 놓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했고 영국이 세계 최대의 금 시장이기 때문이다. 영국과 같은 국제금융시장에 보관함으로써 필요시 긴급하게 현금화하기 용이할 뿐 아니라 금의 일부를 대여 거래 함으로써 보관비용보다 많은 수익을 내고 있으니 사실상 수수료 없이 보관하는 셈이다. 향후 금 보유 규모가 획기적으로 증가할 때는 여러 곳으로 분산 보관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두 번째는 금 실사 방법과 관련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8000여 개의 표준금괴를 소유하고 있다. 지난 실사에서 그중 200개를 샘플로 추출하여 특정 장소에 모아 놓고 검사하고 5개는 직접 창고에 가서 실물을 확인했다. 이러한 샘플 방식의 실사는 금이 모두 표준금괴로서 누구 소유의 꼬리표가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대여와 반환이 빈번히 이루어져서 소유하는 금괴 관리번호가 수시로 바뀐다는 점 등 금 보관과 거래의 실상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것이다. 실제로 영란은행은 엄청난 양의 표준금괴를 제련업자별 등의 분류방식으로 여러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소유국가별로 금을 보관하고 있지는 않다. 실사는 그 당시 시점에 우리나라 금으로 지정된 금괴에 대해 샘플을 추출해 관리번호와 실물을 대조하고 실제 무게를 측정하는 한편 창고 보관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실제로 많은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처럼 영란은행에 실사를 다녀갔으며 모두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3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연내 수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재확인되었다. 당일 미국 달러화는 주요국 통화 대비로 약세를 보였다. 다음날 스위스 중앙은행은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해 버렸다. 예상치 못한 뉴스에 스위스 프랑화는 미 달러화 대비 큰 폭의 약세를 보였다. 그보다 2~3일 전에는 일본은행이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시장이 오랫동안 예상해 왔기 때문일까. 엔화는 오히려 약세를 보였다. 이상의 뉴스들은 모두 금리변동에 따른 환율의 반응에 관한 것들이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금리와 환율의 관계를 얘기할 때 ‘유위험 금리평형(Uncovered Interest rate Parity·UIP)’ 조건을 가정한다. 양국간 금리격차가 있어도 환율의 예상변동을 감안하면 양국의 기대수익률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등식을 풀어보면 현재 환율은 미래 예상환율과 상대국 금리에는 비례하고, 자국 금리에는 반비례하는 관계를 나타낸다. 양국의 금리가 다르게 주어지면 미래 환율 기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위험(uncovered)이라 이름 붙여졌다. 이 조건에 따르면 금리인하는 단기적으로 자본유출 가능성으로 미래 예상 환율을 상승시키고 이는 다시 현재 환율을 상승시킨다. 이후 양국의 기대수익률을 일치시키도록 예상 환율 변동률이 조정되어야 하므로 환율은 점차 하락한다. 사실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매우 효율적인 시장 메커니즘을 가정한 것인 만큼 이론과 현실 간 벽은 엄연히 존재한다. 그동안 국내외 연구보고서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리스크 프리미엄이나 예측 오차 변동으로 인하여 통화정책의 환율파급경로가 제약된다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으로 올수록 UIP 조건을 어느 정도 부합한다는 분석 또한 나와 있다. 우리나라 4월 금통위가 얼마 남지 않았다. 미국은 경제 지표가 양호하여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내수 부진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과거의 경우를 보면 금통위를 앞두고 UIP 조건을 들어 금리를 내리면(올리면) 단기적으로 환율 상승(하락)을 자극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소리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필자는 원·달러 환율을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금리 격차에 의해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 한계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무엇보다도 국제 외환시장에서 형성된 미 달러화 가치, 소위 글로벌 미 달러화 가치를 우선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무적으로는 블룸버그 통신사가 유로화, 스위스 프랑화, 일본 엔화, 캐나다 달러화, 영국 파운드화, 스웨덴 크로네와 등 6개 주요 통화의 미 달러화 대비 가치변동을 각 경제 규모로 가중하여 만든 인덱스(DXY)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미국과 여타 ‘주요국’ 간의 금리 격차의 변동에 따라 달러인덱스가 변동하며 그 ‘주요국’에 포함되지 않는 우리나라는 달러인덱스의 흐름에 따라 통화정책 방향이 환율에 미치는 중요성이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 사례를 들어보자. 2022년 중 미국의 유럽 등과 차별화된 공격적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국제 외환시장의 달러인덱스가 급등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앞서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미 달러화 가치 상승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 실제로 당시 금통위 때마다 금리 결정에 환율문제가 고려되었는지가 큰 관심사였다.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는 독립적이지만 미 연준으로부터는 독립적이지 않다는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도 이때 나온 것이었다. 반면 2023년 들어서는 주요국과 미국 간의 통화정책 차별화 정도가 다소 줄어든 영향으로 국제 외환시장의 달러인덱스도 다소 안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에도 불구하고 환율에 대한 우려를 뒤로 하고 금리를 동결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 대열에서 결코 뒤지지는 않았으나 만약 주요국들과 미국 간의 통화정책 차별화 이슈가 지속되었다면 우리나라 환율 안정은 기대할 수 없었을지 모른다. 단순하게 정리하면 결국 국제 외환시장 달러인덱스의 움직임이 우리나라 통화정책 방향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UIP 조건에 너무 집착하여 우리나라 금리를 내리면 원화가 약세, 금리를 올리면 원화가 강세가 될 수 있다는 단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