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가 시작되자 올 한해 전개될 글로벌 세상을 예견하는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다. 전쟁, 테러 등 지정학적 불안의 지속, 고령화 및 양극화에 의한 사회적 갈등 확대, AI 기술 발전에 따른 경제사회적 파장 증가, 미중간 기술경쟁 격화 등 여러 위험과 불확실성 요소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동요인은 트럼프의 귀환이다. 전 세계가 이미 수년전에 트럼프 1기를 경험했음에도 당시 보여줬던 파격적인 의사결정과 예측불가능한 행동으로 인해 트럼프의 재집권은 글로벌 정치 및 경제질서의 불확실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는 트럼프는 미국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제정치,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기존 질서를 변화시킬 것으로 예견된다. 공공연히 강조해 온 관세장벽 강화는 국제무역질서를 어지럽힐 것이며 이미 한창 진행 중인 글로벌 공급망 개편도 미국의 이익을 내세워 변화를 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가적 계산이 우선하는 그의 정치 스타일로 인해 구체적인 변화의 내용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상황과 환경변화에 따라 이익의 기준이 달라지고 선택이 변화할 수 있어 이전에 추진했던 정책들을 다시 일관되게 추진할지도 불확실하다. 트럼프의 독특한 정치스타일은 장기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하는 연구개발분야에서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집권 1기에 많은 정부예산을 사용함에도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창출이 어려운 연구개발부문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연방정부의 연구개발예산 삭감을 시도했을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건의료분야와 같이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지만 회수의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 기업에 비용부담을 주는 분야들에 대한 연구개발정책의 역할에 비판적이었다. 그러나 트럼프의 의사결정 스타일에 비추어 볼 때, 이전에 축소하고자 했던 분야라도 미국의 패권강화에 중요하거나 중국기업과의 경쟁에서 필요한 분야라면 입장을 선회할 수도 있어 예단하지 말고 유연하게 살펴봐야 한다. 또한 모든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AI분야, 차세대 전략분야인 양자기술분야, 미국의 군사적패권 강화와 직접 연계된 우주, 국방분야에 대한 트럼프의 정책과 투자는 크게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 분야도 효율성과 성과 창출을 강조하는 정부혁신의 영향으로 실용적 연구개발을 강화할 것이며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신기술 구현과 신산업경쟁력 제고에 집중할 것이다. 반면 기술패권 경쟁국인 중국과의 기술협력 및 기술거래에 대한 트럼프의 통제는 일관되고 더욱 강화될 것이다. 트럼프의 중국 압박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더 큰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의 압박이 중국을 기술자립화에 매진하게 해 오히려 중국의 기술수준과 확보 속도를 높이는 자극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중국은 AI, 양자, 바이오, 우주, 이차전지 등에서 우리의 기술수준을 넘어 미국과 견줄 수 있는 단계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대외적으로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 국내 상황은 정치적 불안정성이 높고 경제도 흔들려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은 1%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국가경제를 지탱해 온 반도체산업의 기술경쟁력이 흔들리고 자동차, 조선, 화학,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들의 글로벌 시장경쟁력은 중국에 추월당하거나 위협받고 있다. 국내기업들의 경쟁력 하락은 대내외적 환경이 어려운 점에 일정 부분 기인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기술경쟁력의 부족이다. 지금의 혁신경제체제에서 개별기업의 기술경쟁력은 기업만의 역량이 아닌 정부, 대학, 연구기관 등 국가혁신주체들의 혁신역량과 연구생태계의 토대 위에서 성장하고 발전한다. 국내기업과 산업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혁신체계의 혁신역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과 연계된다. 트럼프 시대의 높은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정책에 단답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과학기술혁신전략이 필요하다. 트럼프 스타일에 유리한 국내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면서 이후 포스트 트럼프시대의 신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전략적 균형을 찾아야 한다. 특히 미국 주도의 AI시대로의 혁명적 전환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AI 혁신생태계에 대한 진단과 혁신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부족한 인재와 자원을 극복하기 위해 산학연과 정부가 공동협력하는 한국형 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 혁신도 시급하다. 나아가 단단한 산학연 혁신생태계에서 창출된 성과가 글로벌 신시장과 신산업을 선도하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국내시장의 혁신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먼저 필요하다.

2025년 청사(푸른 뱀)해 신년이 밝았다. 새해를 맞이하면 누구나 한 해 동안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거나 바라는 소원을 꿈꾼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결심하는 대표적인 목표 중 하나가 다이어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는 작심삼일이 돼버릴 확률이 높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의욕이 넘치던 새해 목표는 어느덧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많이 먹지도 않는데 체중은 왜 이리도 빠지지 않는 걸까?’라는 의문을 던지며 기존 일상을 반복한다. 이렇게 난공불락으로 느껴지던 다이어트가 생각보다 쉽다는 걸 최근에 와서야 느끼게 됐다. 신체의 각종 대사작용으로 복잡하게 정해질 것 같은 체중이 의외로 단순하게 결정되고 있던 것이다. 우리 신체는 정직해서 하루에 필요한 열량보다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진다. 너무 많은 열량을 섭취했다면 운동으로 초과된 열량을 최대한 소모해주면 된다. 유전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세를 거스를 정도는 아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한 이야기이겠으나, 지금부터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매일 매일 섭취한 열량과 소모한 열량을 제대로 체크해 보았는가에 있다.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하루 동안 필요한 열량보다 많이 먹었는지, 적게 먹었는지 객관적인 판단을 쉽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표준체중보다 많이 나간다면 활동량보다 음식으로 섭취하고 있는 열량이 훨씬 많은 것이다. 활동량 대비 적게 먹는 습관이 배일 때까지 지속해야 한다.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먹는 음식의 열량과 신체 활동량을 체크하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다이어트 같이 원칙에 충실하면 생각보다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일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자산관리다. 자산을 늘려가는 과정도 다이어트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다이어트는 체중을 줄이는 것이, 자산은 늘려가는 것이 좋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이 매우 유사하다. 자산 역시 소득은 늘리고 소비를 줄이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단순한 구조다. 자산이 잘 늘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소득과 소비상황부터 먼저 체크해보는 것이 좋다. 다이어트를 위해 활동량을 늘리듯 자산증대를 위해서는 소득을 늘려야 하는 부분은 비슷하다. 하지만 소득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하루 활동량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하듯이 말이다. 음식섭취량을 줄이는 것처럼 소비를 줄여야 한다. 물론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열량을 공급해줘야 하듯이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소비는 필요하다. 또한, 영양가는 높고 칼로리가 낮은 좋은 음식 위주로 섭취하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필요한 경우에만 소비를 하는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습관이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는 점도 비슷하다. 단, 소득 대비 적게 하는 소비하는 행태를 지속해야 한다. 경제활동의 정점을 찍는 50대 전후까지 자산관리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은퇴 이후 내리막길을 만날 수밖에 없다. 부자들은 은퇴 전까지 충분한 자산을 만들고 소득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안정된 소비를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차이점도 있다. 다이어트는 활동량과 음식 조절 만으로도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다이어트 보조제나 영양제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반면 자산관리의 성공여부는 소득과 소비 외에도 자산에 대한 수익률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자산이 적을 때는 크게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자산이 커질수록 수익률의 영향력은 더 점점 가속도가 붙는다. 그럼 자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방법은 금융투자에서 찾을 수 있다. 금융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낮다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원칙을 지키며 실행한다면 그렇게 위험한 일도, 어려운 일도 아니다. 효과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단 번에 투자하기 보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나누어 투자하는 것이 좋다. 변동성이 있는 금융투자의 매수·매도를 매번 최적의 타이밍에 실행하는 것은 전문가에게도 쉽지 않다. 일정 기간이나 가격대를 정해 매매시점을 분산하고 가격 평균화가 이루어지면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 매매하는 실수를 예방할 수 있다. 금융투자에는 상당한 인내심도 필요하다. 부동산을 사면서 바로 가격이 오를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금융투자도 일정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루하루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인내심이 성공투자에 중요한 요소이다. 투자에 재능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개별종목에 직접투자보다는 시장이나 업종을 대상으로 상장지수펀드(ETF) 등 펀드투자를 추천한다. ETF는 지수나 기초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 산출된 가격으로 상장돼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 개별종목은 수시로 변화하는 상황을 파악해 투자 의사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업종이나 시장상황에 따른 결정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상장폐지와 같이 원금을 통째로 손해를 보는 확률도 한층 더 낮아진다. 사회적으로 부의 양극화가 심화돼 가면서 경제적 피해의식를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자녀교육이 학력으로 연결되고, 학력이 높은 소득의 직업으로 연결되면서 그에 따른 자산이 형성되고 다시 그들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로 연결되는 부의 순환고리가 형성돼 있다. 부의 순환고리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불공평하다고 느끼겠지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선순환 구조다. 그렇다면 부의 순환고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는데 자산관리와 금융투자가 그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사회에 진출하여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충분한 시간과 인내심을 가지고 자산관리를 지속한다면 언젠가는 원하는 자산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어쩌면 육체적인 본능을 극복하는 다이어트보다 자산관리가 더 쉬운 일인 지도 모르겠다.

2025년 청사(푸른 뱀)해 신년이 밝았다. 새해를 맞이하면 누구나 한 해 동안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거나 바라는 소원을 꿈꾼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결심하는 대표적인 목표 중 하나가 다이어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는 작심삼일이 돼버릴 확률이 높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의욕이 넘치던 새해 목표는 어느덧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많이 먹지도 않는데 체중은 왜 이리도 빠지지 않는 걸까?’라는 의문을 던지며 기존 일상을 반복한다. 이렇게 난공불락으로 느껴지던 다이어트가 생각보다 쉽다는 걸 최근에 와서야 느끼게 됐다. 신체의 각종 대사작용으로 복잡하게 정해질 것 같은 체중이 의외로 단순하게 결정되고 있던 것이다. 우리 신체는 정직해서 하루에 필요한 열량보다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진다. 너무 많은 열량을 섭취했다면 운동으로 초과된 열량을 최대한 소모해주면 된다. 유전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세를 거스를 정도는 아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한 이야기이겠으나, 지금부터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매일 매일 섭취한 열량과 소모한 열량을 제대로 체크해 보았는가에 있다.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하루 동안 필요한 열량보다 많이 먹었는지, 적게 먹었는지 객관적인 판단을 쉽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표준체중보다 많이 나간다면 활동량보다 음식으로 섭취하고 있는 열량이 훨씬 많은 것이다. 활동량 대비 적게 먹는 습관이 배일 때까지 지속해야 한다.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먹는 음식의 열량과 신체 활동량을 체크하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다이어트 같이 원칙에 충실하면 생각보다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일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자산관리다. 자산을 늘려가는 과정도 다이어트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다이어트는 체중을 줄이는 것이, 자산은 늘려가는 것이 좋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이 매우 유사하다. 자산 역시 소득은 늘리고 소비를 줄이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단순한 구조다. 자산이 잘 늘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소득과 소비상황부터 먼저 체크해보는 것이 좋다. 다이어트를 위해 활동량을 늘리듯 자산증대를 위해서는 소득을 늘려야 하는 부분은 비슷하다. 하지만 소득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하루 활동량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하듯이 말이다. 음식섭취량을 줄이는 것처럼 소비를 줄여야 한다. 물론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열량을 공급해줘야 하듯이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소비는 필요하다. 또한, 영양가는 높고 칼로리가 낮은 좋은 음식 위주로 섭취하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필요한 경우에만 소비를 하는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습관이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는 점도 비슷하다. 단, 소득 대비 적게 하는 소비하는 행태를 지속해야 한다. 경제활동의 정점을 찍는 50대 전후까지 자산관리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은퇴 이후 내리막길을 만날 수밖에 없다. 부자들은 은퇴 전까지 충분한 자산을 만들고 소득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안정된 소비를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차이점도 있다. 다이어트는 활동량과 음식 조절 만으로도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다이어트 보조제나 영양제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반면 자산관리의 성공여부는 소득과 소비 외에도 자산에 대한 수익률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자산이 적을 때는 크게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자산이 커질수록 수익률의 영향력은 더 점점 가속도가 붙는다. 그럼 자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방법은 금융투자에서 찾을 수 있다. 금융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낮다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원칙을 지키며 실행한다면 그렇게 위험한 일도, 어려운 일도 아니다. 효과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단 번에 투자하기 보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나누어 투자하는 것이 좋다. 변동성이 있는 금융투자의 매수·매도를 매번 최적의 타이밍에 실행하는 것은 전문가에게도 쉽지 않다. 일정 기간이나 가격대를 정해 매매시점을 분산하고 가격 평균화가 이루어지면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 매매하는 실수를 예방할 수 있다. 금융투자에는 상당한 인내심도 필요하다. 부동산을 사면서 바로 가격이 오를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금융투자도 일정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루하루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인내심이 성공투자에 중요한 요소이다. 투자에 재능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개별종목에 직접투자보다는 시장이나 업종을 대상으로 상장지수펀드(ETF) 등 펀드투자를 추천한다. ETF는 지수나 기초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 산출된 가격으로 상장돼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 개별종목은 수시로 변화하는 상황을 파악해 투자 의사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업종이나 시장상황에 따른 결정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상장폐지와 같이 원금을 통째로 손해를 보는 확률도 한층 더 낮아진다. 사회적으로 부의 양극화가 심화돼 가면서 경제적 피해의식를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자녀교육이 학력으로 연결되고, 학력이 높은 소득의 직업으로 연결되면서 그에 따른 자산이 형성되고 다시 그들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로 연결되는 부의 순환고리가 형성돼 있다. 부의 순환고리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불공평하다고 느끼겠지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선순환 구조다. 그렇다면 부의 순환고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는데 자산관리와 금융투자가 그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사회에 진출하여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충분한 시간과 인내심을 가지고 자산관리를 지속한다면 언젠가는 원하는 자산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어쩌면 육체적인 본능을 극복하는 다이어트보다 자산관리가 더 쉬운 일인 지도 모르겠다.

2025년 청사(푸른 뱀)해 신년이 밝았다. 새해를 맞이하면 누구나 한 해 동안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거나 바라는 소원을 꿈꾼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결심하는 대표적인 목표 중 하나가 다이어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는 작심삼일이 돼버릴 확률이 높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의욕이 넘치던 새해 목표는 어느덧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많이 먹지도 않는데 체중은 왜 이리도 빠지지 않는 걸까?’라는 의문을 던지며 기존 일상을 반복한다. 이렇게 난공불락으로 느껴지던 다이어트가 생각보다 쉽다는 걸 최근에 와서야 느끼게 됐다. 신체의 각종 대사작용으로 복잡하게 정해질 것 같은 체중이 의외로 단순하게 결정되고 있던 것이다. 우리 신체는 정직해서 하루에 필요한 열량보다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진다. 너무 많은 열량을 섭취했다면 운동으로 초과된 열량을 최대한 소모해주면 된다. 유전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세를 거스를 정도는 아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한 이야기이겠으나, 지금부터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매일 매일 섭취한 열량과 소모한 열량을 제대로 체크해 보았는가에 있다.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하루 동안 필요한 열량보다 많이 먹었는지, 적게 먹었는지 객관적인 판단을 쉽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표준체중보다 많이 나간다면 활동량보다 음식으로 섭취하고 있는 열량이 훨씬 많은 것이다. 활동량 대비 적게 먹는 습관이 배일 때까지 지속해야 한다.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먹는 음식의 열량과 신체 활동량을 체크하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다이어트 같이 원칙에 충실하면 생각보다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일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자산관리다. 자산을 늘려가는 과정도 다이어트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다이어트는 체중을 줄이는 것이, 자산은 늘려가는 것이 좋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이 매우 유사하다. 자산 역시 소득은 늘리고 소비를 줄이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단순한 구조다. 자산이 잘 늘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소득과 소비상황부터 먼저 체크해보는 것이 좋다. 다이어트를 위해 활동량을 늘리듯 자산증대를 위해서는 소득을 늘려야 하는 부분은 비슷하다. 하지만 소득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하루 활동량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하듯이 말이다. 음식섭취량을 줄이는 것처럼 소비를 줄여야 한다. 물론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열량을 공급해줘야 하듯이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소비는 필요하다. 또한, 영양가는 높고 칼로리가 낮은 좋은 음식 위주로 섭취하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필요한 경우에만 소비를 하는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습관이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는 점도 비슷하다. 단, 소득 대비 적게 하는 소비하는 행태를 지속해야 한다. 경제활동의 정점을 찍는 50대 전후까지 자산관리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은퇴 이후 내리막길을 만날 수밖에 없다. 부자들은 은퇴 전까지 충분한 자산을 만들고 소득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안정된 소비를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차이점도 있다. 다이어트는 활동량과 음식 조절 만으로도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다이어트 보조제나 영양제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반면 자산관리의 성공여부는 소득과 소비 외에도 자산에 대한 수익률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자산이 적을 때는 크게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자산이 커질수록 수익률의 영향력은 더 점점 가속도가 붙는다. 그럼 자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방법은 금융투자에서 찾을 수 있다. 금융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낮다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원칙을 지키며 실행한다면 그렇게 위험한 일도, 어려운 일도 아니다. 효과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단 번에 투자하기 보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나누어 투자하는 것이 좋다. 변동성이 있는 금융투자의 매수·매도를 매번 최적의 타이밍에 실행하는 것은 전문가에게도 쉽지 않다. 일정 기간이나 가격대를 정해 매매시점을 분산하고 가격 평균화가 이루어지면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 매매하는 실수를 예방할 수 있다. 금융투자에는 상당한 인내심도 필요하다. 부동산을 사면서 바로 가격이 오를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금융투자도 일정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루하루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인내심이 성공투자에 중요한 요소이다. 투자에 재능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개별종목에 직접투자보다는 시장이나 업종을 대상으로 상장지수펀드(ETF) 등 펀드투자를 추천한다. ETF는 지수나 기초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 산출된 가격으로 상장돼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 개별종목은 수시로 변화하는 상황을 파악해 투자 의사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업종이나 시장상황에 따른 결정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상장폐지와 같이 원금을 통째로 손해를 보는 확률도 한층 더 낮아진다. 사회적으로 부의 양극화가 심화돼 가면서 경제적 피해의식를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자녀교육이 학력으로 연결되고, 학력이 높은 소득의 직업으로 연결되면서 그에 따른 자산이 형성되고 다시 그들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로 연결되는 부의 순환고리가 형성돼 있다. 부의 순환고리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불공평하다고 느끼겠지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선순환 구조다. 그렇다면 부의 순환고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는데 자산관리와 금융투자가 그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사회에 진출하여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충분한 시간과 인내심을 가지고 자산관리를 지속한다면 언젠가는 원하는 자산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어쩌면 육체적인 본능을 극복하는 다이어트보다 자산관리가 더 쉬운 일인 지도 모르겠다.

2025년 청사(푸른 뱀)해 신년이 밝았다. 새해를 맞이하면 누구나 한 해 동안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거나 바라는 소원을 꿈꾼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결심하는 대표적인 목표 중 하나가 다이어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는 작심삼일이 돼버릴 확률이 높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의욕이 넘치던 새해 목표는 어느덧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많이 먹지도 않는데 체중은 왜 이리도 빠지지 않는 걸까?’라는 의문을 던지며 기존 일상을 반복한다. 이렇게 난공불락으로 느껴지던 다이어트가 생각보다 쉽다는 걸 최근에 와서야 느끼게 됐다. 신체의 각종 대사작용으로 복잡하게 정해질 것 같은 체중이 의외로 단순하게 결정되고 있던 것이다. 우리 신체는 정직해서 하루에 필요한 열량보다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진다. 너무 많은 열량을 섭취했다면 운동으로 초과된 열량을 최대한 소모해주면 된다. 유전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세를 거스를 정도는 아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한 이야기이겠으나, 지금부터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매일 매일 섭취한 열량과 소모한 열량을 제대로 체크해 보았는가에 있다.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하루 동안 필요한 열량보다 많이 먹었는지, 적게 먹었는지 객관적인 판단을 쉽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표준체중보다 많이 나간다면 활동량보다 음식으로 섭취하고 있는 열량이 훨씬 많은 것이다. 활동량 대비 적게 먹는 습관이 배일 때까지 지속해야 한다.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먹는 음식의 열량과 신체 활동량을 체크하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다이어트 같이 원칙에 충실하면 생각보다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일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자산관리다. 자산을 늘려가는 과정도 다이어트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다이어트는 체중을 줄이는 것이, 자산은 늘려가는 것이 좋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이 매우 유사하다. 자산 역시 소득은 늘리고 소비를 줄이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단순한 구조다. 자산이 잘 늘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소득과 소비상황부터 먼저 체크해보는 것이 좋다. 다이어트를 위해 활동량을 늘리듯 자산증대를 위해서는 소득을 늘려야 하는 부분은 비슷하다. 하지만 소득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하루 활동량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하듯이 말이다. 음식섭취량을 줄이는 것처럼 소비를 줄여야 한다. 물론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열량을 공급해줘야 하듯이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소비는 필요하다. 또한, 영양가는 높고 칼로리가 낮은 좋은 음식 위주로 섭취하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필요한 경우에만 소비를 하는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습관이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는 점도 비슷하다. 단, 소득 대비 적게 하는 소비하는 행태를 지속해야 한다. 경제활동의 정점을 찍는 50대 전후까지 자산관리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은퇴 이후 내리막길을 만날 수밖에 없다. 부자들은 은퇴 전까지 충분한 자산을 만들고 소득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안정된 소비를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차이점도 있다. 다이어트는 활동량과 음식 조절 만으로도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다이어트 보조제나 영양제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반면 자산관리의 성공여부는 소득과 소비 외에도 자산에 대한 수익률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자산이 적을 때는 크게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자산이 커질수록 수익률의 영향력은 더 점점 가속도가 붙는다. 그럼 자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방법은 금융투자에서 찾을 수 있다. 금융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낮다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원칙을 지키며 실행한다면 그렇게 위험한 일도, 어려운 일도 아니다. 효과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단 번에 투자하기 보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나누어 투자하는 것이 좋다. 변동성이 있는 금융투자의 매수·매도를 매번 최적의 타이밍에 실행하는 것은 전문가에게도 쉽지 않다. 일정 기간이나 가격대를 정해 매매시점을 분산하고 가격 평균화가 이루어지면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 매매하는 실수를 예방할 수 있다. 금융투자에는 상당한 인내심도 필요하다. 부동산을 사면서 바로 가격이 오를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금융투자도 일정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루하루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인내심이 성공투자에 중요한 요소이다. 투자에 재능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개별종목에 직접투자보다는 시장이나 업종을 대상으로 상장지수펀드(ETF) 등 펀드투자를 추천한다. ETF는 지수나 기초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 산출된 가격으로 상장돼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 개별종목은 수시로 변화하는 상황을 파악해 투자 의사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업종이나 시장상황에 따른 결정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상장폐지와 같이 원금을 통째로 손해를 보는 확률도 한층 더 낮아진다. 사회적으로 부의 양극화가 심화돼 가면서 경제적 피해의식를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자녀교육이 학력으로 연결되고, 학력이 높은 소득의 직업으로 연결되면서 그에 따른 자산이 형성되고 다시 그들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로 연결되는 부의 순환고리가 형성돼 있다. 부의 순환고리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불공평하다고 느끼겠지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선순환 구조다. 그렇다면 부의 순환고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는데 자산관리와 금융투자가 그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사회에 진출하여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충분한 시간과 인내심을 가지고 자산관리를 지속한다면 언젠가는 원하는 자산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어쩌면 육체적인 본능을 극복하는 다이어트보다 자산관리가 더 쉬운 일인 지도 모르겠다.

후진국 중 가장 빠르게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나라, 그 대한민국은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작금의 현실과 사태로 볼 때 디스토피아에 더 가깝다고 보는 것이 맞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이니 말이다. 특히 농촌은 더욱 그러하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다 기존 인구의 도시 유출까지, 거기에 문화와 교육과 의료와 복지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 생활의 불편 요소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원래 농촌은 자연친화적 환경과 더불어 상생의 공동체가 살아있는 우리네 삶의 현장이었다. 농촌은 단순히 도시의 배후지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적 삶의 구현공간, 도농상생의 융합공간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의 대안공간이 될 수 있는 곳이다. 농촌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으나 우리가 잊고 있던 ‘유토피아’가 될 수 있는 곳이다. 농촌유토피아란 먹고 사는 걱정이 없고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농촌을 말한다.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이며, 개인의 자아실현을 향한 노력이 공동체의 발전과 자연스레 만나는 곳이기도 하다. 농촌이 이런 유토피아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주거, 의료, 복지, 교육, 문화 등의 융복합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물론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도시에서 이런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농촌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 충남 홍성의 홍동면이나 경남 함양의 서하면이 유토피아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런 유토피아를 만드는데 있어 관(官)이 아니라 민(民)이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소위 관제 유토피아는 성공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깨어있는 민이 창조적 상상력으로 기획하고 지역주민이 공동체로 함께 할 때 유토피아는 성공할 수 있다. 물론 민이 먼저 씨앗을 심고 발아를 시키면 관이 도와주어야 한다. 이른바 선민후관(先民後官)이다. 이것이야말로 민관협치의 정석이고 또 지속가능한 모델이다.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스코틀랜드의 핀드혼 공동체나 호주의 크리스탈 워터스 그리고 인도의 오로빌 공동체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가까이는 일본의 가미야마 마을이 있다. 모두 민이 중심이 되어 만들고 성공한 곳이다. 그러면 유토피아(Utopia)와 유토피아(有土彼我)는 무엇이 다를까? 토머스 모어의 ‘Utopia’는 ‘어디에도 이루어질 수 없는 곳’, 즉 이상향이다. 반면 ‘有土彼我’는 ‘당신과 나 사이에 흙(자연)이 있는 곳’, 바로 농촌이다. 농촌이되 그냥 농촌이 아니라 ‘사람이 살만한 유토피아적 요소를 갖고 있는 곳’이라는 뜻이다. 이런 농촌형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 2020년에 농촌유토피아연구소가 만들어지고 이어 2021년에 농촌유토피아대학원이 만들어졌다. 시대정신에 맞는 창조적 상상력으로 농촌을 혁신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 중인 것이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2022년부터는 농촌유토피아 선도마을을 곳곳에 만들고 있다. 이런 농촌형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공동체 마을이 스페인에 있는, 인구 2700명의 ‘마리날레다’라는 곳이다. 이곳을 소개한 ‘우리는 이상한 마을에 산다’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 “우리는 우리가 미래에 원하는 것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내일까지 기다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작하면 그것이 가능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본보기가 됩니다. 정치를 하는 다른 방법, 경제를 하는 다른 방법, 함께 사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 다른 사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본보기 말입니다.” 또한 “유토피아는 근거 없는 환상이 아닙니다. 유토피아는 사람들이 가진 가장 고귀한 꿈입니다. 투쟁을 통해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평화의 꿈, 즉 공동묘지의 평화가 아니라 현실에서의 평등과 평화를 이뤄내는 꿈입니다. 간디가 말했듯이 평화는 단순히 폭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생산하는 자원과 부를 소수가 빼앗아 가지 않고 그것이 다시 노동자에게로 오는 꿈입니다.” 온갖 어려움에도 타율과 경쟁이 아닌 자율과 협동의 가치로 마리날레다는 유토피아를 완성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원하는 것을 내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바로 여기에서 실현해 낸다는 것이다. 저명한 미국의 교수이며 작가이자 활동가인 벨 훅스는 “만일 우리가 닫힌 시스템에서 열린 공간을 발견하고도, 거기에 들어갈 노력을 즉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감옥에 가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다. 아무리 디스토피아 세상이라 하더라도 틈은 있게 마련이다. 그 틈을 비집고 새로운 공생공락의 유토피아 세상을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농촌을 유토피아로 만들기 위한 민간 차원의 움직임이 다양한 형태로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마을공화국을 만드는 운동가들도 있고, 융복합 농촌마을을 계획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귀농귀촌 생태마을을 건설하는 도시농부들도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마을을 꿈꾸고 있는 청년들도 있다. ‘어디에도 없는 곳’ 유토피아(Utopia)는 이상향에 불과하지만, ‘당신과 나 사이에 있는 곳’, 유토피아(有土彼我)는 바로 우리 사이에 있다.

AI 신뢰성(Trustworthiness)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신뢰성이 있다는 것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하거나 관리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AI 안전(Safety)이 확보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안전과 신뢰는 개념적으로 다르지만 정책적인 목표는 동일하다. AI 신뢰성은 궁극적으로 AI를 활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AI 기본법상 영향을 받는 자를 포함하며 이들은 AI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는 자연인이다. AI는 본래 의도했던 편리함과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는 무념무상의 상태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가정을 포함한다. 나아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관리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역시 중요한 논점이다. AI 신뢰성이 확보된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AI를 이용함에 있어 안전한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것이다. 신뢰성의 주요 요소로는 공정성, 투명성, 안전성, 책임성, 설명 가능성, 프라이버시 보호 등이 있으며 이 요소들이 전부 또는 일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용자는 해당 AI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평가하게 될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AI 신뢰성을 위한 다양한 요소가 나열되고 있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는 기구나 단체의 특성에 따라, 각자의 영역에서 우선순위에 놓인 요소를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신뢰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추상적 개념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 이는 책임의 영역에 관한 것이며 관리 가능하거나 수용 가능한 상태의 신뢰성이라면 회복력이나 치유 상황도 고려되어야 한다. 설명 가능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시스템에 설명 가능한 모듈을 포함하거나 사람이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면 이는 관리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투명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윤리 측면에서 데이터의 출처, 유형 등에 대한 정보 공개가 요구된다. 물론, 데이터의 성질에 따라 프라이버시와의 연관성이 존재한다. 이처럼 신뢰성 요소는 개별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지만 상호 연계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구분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신뢰성에 대한 이해는 절대적인 평가로 보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신뢰성이 저하된 상태인지, 또는 어떤 요소가 부족한 것인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다. AI 윤리와 마찬가지로 신뢰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신뢰성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성이 부재하다고 평가하거나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쉽게 인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윤리적 비난 가능성에 따른 책임에 한정할 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AI 신뢰성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법적 측면에서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신뢰성 요소에 대한 이슈와 법적으로 대응 가능한 상황을 준비하는 것은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응과 책임 명확화를 위해 필요하다. AI 신뢰성에 대한 법적 책임과 기준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지만 EU AI법에서 제시된 4가지 위험 수준에 따른 투명성 확보 의무화를 참고할 수 있다. EU AI법은 사업자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이는 AI에 대한 신뢰 가능성을 높이고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또한 AI 신뢰성은 AI 기술이 추구하는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안전이란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평온한 상태를 의미한다. AI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여겨질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다. 신뢰는 안전을 위한 관계 형성으로 볼 수 있다. AI가 추구하는 가치는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나 제품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데 있다. 신뢰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AI 윤리는 신뢰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AI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적용되어야 한다. 윤리는 법과 제도의 부족한 부문을 채워가는 사회적 가치 규범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거버넌스 차원에서 안전을 다룰 필요가 있다. 안전을 강조하는 것은 규제적 속성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를 단순히 규제로 단정 짓는 것은 곤란하다. AI가 어떻게 발전하고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예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전 예방 원칙에 따른 정책적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서비스나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소비자기본법이나 제조물책임법의 입법 목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AI기본법은 AI 신뢰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신뢰성 인증, 영향 평가, 생성형 AI의 표시 등이 그 예이다. 이는 AI의 내재적 한계와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거나 예기치 못한 기술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AI 신뢰성을 논의함에 있어 신뢰성과 안전성을 구분하고 그 관계를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AI 기본법에는 안전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AI 신뢰성이 요구하는 신뢰 수준은 AI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신뢰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은 법적으로 정의 내리기 쉽지 않으므로 AI 윤리 측면에서 다뤄져야 한다. AI 기본법은 이러한 한계를 인지하고 있으며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 규정을 두되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AI 신뢰성을 통해 얻는 가치는 국민의 안전이다. 신뢰성이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AI 기본법에 기술 진흥과 국민 안전을 위한 균형 잡힌 정책이 담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AI를 이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리터러시의 확산 등을 포함하는 AI 기본법 개정 논의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을 것이다. AI 기본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네이버가 소버린 AI(Sovereign AI)를 주장하고 있다. 왜 그랬을까? 이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부에서 검색과 AI가 충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다. 합리적인 의심은 이렇다. 최근 발표된 네이버의 AI 전략은 서비스에 AI를 융합하는 모양새다. 그동안 네이버는 저작권을 제한하는 데이터마이닝(TDM)의 도입하는 저작권법 개정에 부정적이었다. 누구나 쓸 수 있도록 데이터가 개방되면, 네이버는 한글에 대한 독점력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경쟁관계에 있는 구글이나 OpenAI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한글 데이터에 대한 제한없는 이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검색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제한없이 크롤링할 수 있도록 저작권이 제한되어야 하지만, AI를 위해서는 데이터를 개방하면 글로벌 기업들에게 경쟁력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개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검색과 AI 부문이 충돌하게 된다. 이는 구글도 다르지 않다. AI 모델 학습은 지속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동안 네이버는 적잖은 비용을 투자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글로벌 기업의 수조원 단위의 R＆D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네이버의 경쟁력인 한글화에 있어서도 글로벌 AI 서비스에 경쟁우위에 선다고 보기도 어렵다. 글로벌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도 한글 정보는 이미 네이티브를 넘어서고 있다. 앞으로, 더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네이버 검색은 한글을 기반하여 성장해 왔다. 그 덕분에 엠파스가 사라지고 야후도 국내시장에서 철수했다. 현재 검색시장의 경쟁은 네이버의 독점 내지 과점으로 이어졌다. 구글의 점유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는 경쟁을 통한 서비스 향성과 소비자 후생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글은 특정 기업이 독점적인 마케팅을 주장할 가치가 아니다. 글로벌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가치이다. 이러한 가치를 국내 기업이라고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시민이 한글을 제대로 익히고, 제대로 된 한글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과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기업의 책무이다. 네이버이기 때문에 한글을 독점해야 한다는 논리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의 전략으로는 옹색하다. 소비자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네이버를 쓰고, 구글을 쓰고, 네이버 쇼핑을 이용하거나 11번가를 선택할 수 있다. 멀티호밍(multihoming)이 가능하다. 이는 독점에 대한 네이버의 대응논리이기도 하다. 소비자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다른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AI는 더욱더 그러하다. 챗GPT나 제미나이(gemini)와 같은 글로벌 AI 서비스의 한글은 우리 국민들이 쓰기에도 어색함이 없다. 부족하더라도, 그 내용을 극복할 수 있는 문해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해외 시민들이 한글을 쓸려고 할 때 문제는 없을까? OpenAI, MS, 구글 등 수많은 AI기업들이 한글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어색하고 의미와 다른 정보가 출력된다. 이 책임은 기본적으로 그 회사에 있다. 그렇지만, 그 책임을 회사에 돌리고 부정확한 한글정보가 노출되지 않은 것에 불평만 할 것인가?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향유하기 위해 한글정보를 얻고자하는 글로벌 시민들은 한글과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지 않을까? 이러한 점도 고려돼야 한다. 네이버는 소버린 AI를 주장한다. 좀더 정확히는 한글 데이터 주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아니면, 한글을 지켜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좀 어색하다. 그런데, 네이버는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시장에서 소버린 AI를 통해 현지 언어와 문화에 맞는 AI 솔루션을 제공하며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네이버를 응원한다. 그렇지만, 소버린 AI에 한글을 볼모삼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마케팅이다. 이는 다중적이거나, 양면적이기도 하다. 한 가지 의문, 네이버는 어디에서 학습데이터를 소싱하고 있을까? 추측컨대, 모르긴 몰라도 크롤링이 가능한 모든 정보가 포함돼있을 것이다. 이용자의 노력의 산물인 블로그나 카페와 그리고 인터넷에 무수하게 공개된, 그렇지만 여전히 저작권 있는 개인의 정보였을 것이다. 그 안에는 KINDS나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의 수많은 기사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권리자단체에서 데이터 출처 공개를 요구했을 때, 답할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EU AI법이나 미국의 저작권법 개정안에서는 학습데이터에 사용된 저작권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도록 하거나 저작권청에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어떤 저작물이 사용되었는지 공개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용하는 데이터가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는지를 공개한다면, AI 사업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려고 법적, 윤리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적어도, 소버린 AI를 주장하려면 권리자들에 어떤 보상을 할 것인지, 데이터 배당이나 데이터 보상에 대해 고민했어야 한다. 저작권은 권리자의 전가의 보도는 아니지만, 데이터를 아무런 보상없이 이용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까지 독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네이버 회원이기도 한 일반 이용자로서 저작권자에 대한 데이터배당은 고민해야할 것이다. 플랫폼 내에서 그 가치는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하나하나에 고유의 id값이 부여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이 권리나 필요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윤리적인지도 검토돼야 한다. 기업의 주장은 그래야 한다. 적어도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마케팅과는 달라야 한다. 알고리즘 조작을 앞세워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면서 자율규제를 주장하는 플랫폼사업자들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네이버의 행태를 보면서, 소버린 AI를 주장하는 것은 표리가 부동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과도 맞닿아있다면 나만의 우려인가? 특정 기업을 몰아주거나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다. 필자는 국회 보좌관 시절, 모시던 의원을 설득하여 네이버의 데이터주권을 위한 국회 세미나를 4차례 정도 기획하여 진행한 바 있다. 최근 구글의 디지털책임위원회 위원으로서 구글의 사회적 책임(responsibility)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AI만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나이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날 때 가장 먼저 나이부터 재본다. 나이순에 따라 연배와 연장자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장유유서라는 오랜 유교적 전통의 잔재다. 성리학이 지배하던 조선시대는 오래 살아 나이가 많으면 지혜가 쌓인다고 존경을 받던 세상이었다. 50에 지천명(知天命)이요 60에 이순(耳順)이라는 공자의 말씀이 나이가 들며 성숙하고 현명해져 가는 인생의 단계를 묘사한다. 그런데 현대 기업의 세계에서는 전혀 다르다. 기업의 인사관리에서도 나이를 따진다. 다만 나이가 많으면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홀대를 받는다. 생물학적 나이와 회사 기여도는 반비례의 관계로 여겨진다. 우리나라의 임금 형태는 연공서열형 호봉제로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임금이 결정된다. 오래 근무하면 자동으로 임금이 인상된다. 나이든 직원을 우대하는 임금제도로 도입됐다. 그런데 이 호봉제 때문에 나이든 직원이 기업의 부담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임금이 인상된 만큼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고 새로운 기술이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걸림돌로 치부된다. 정보기술(IT) 기업에서 이런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난다. 네이버, 카카오, 삼성SDS, LG CNS에서 50대 팀장급 관리자가 늘어나며 공무원 조직처럼 관료화됐다고 한다. 20~30대 직원들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 할 때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50대 관리자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기술적 선도기회를 놓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나이든 직원을 직장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해 정년 제도를 운용한다. 연령을 기준으로 정년을 정하며 현재 근로자의 법정 정년은 만60세이다. 흥미롭게도 선진국에서는 법률로 제정한 의무적 정년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경찰, 소방관 등의 특정 직종을 제외하면 연령에 따른 강제적 퇴직은 불법이다. 최근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년은 별 의미가 없다. 정년까지 근무하는 직장인은 드물다. 대부분은 정년 전에 여러 이유로 회사를 떠난다. 임원으로 승진해 나가면 다행이다. 보통은 임원이 되지 못하고 중간에 밀려난다. 경기는 주기적으로 부침을 겪는데 침체기에 기업들은 구조조정에 돌입하고 인원을 감축한다.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감원도 몇 년생까지 적용하다는 식으로 나이를 정해 실시한다.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실상은 세대교체를 추진하는 것이다. 요즘이 딱 그런 시기이다. 팬데믹과 고금리로 침체된 국내 경기가 계속 악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국내 탄핵정국의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내수와 수출 기업 모두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다. 올 하반기에 삼성전자, 포스코, SK텔레콤, LG디스플레이, 롯데온, 신세계면세점, G마켓 등의 대기업들이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KT는 전체 인력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회사를 떠났다. 기업들은 주로 50대 임직원을 희망퇴직의 형태로 내보냈는데 그 여파로 50대 고용률이 지난 4월부터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에 30대와 40대의 고용률은 늘어났는데 50대의 고용률만 감소했으니 50대가 감원에 가장 취약하게 노출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임원 인사에서는 더 혹독한 세대교체가 나타났다. 롯데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임원 인사를 단행하며 60대 이상 임원의 80%를 퇴진시켰다. 우리은행은 부행장의 절반가량을 물갈이하며 1970년대생 부서장들을 부행장과 임원으로 발탁하여 승진시켰다. 구조조정이라는 태풍에 50~60대 임직원이 쓸려가는 와중에서도 무풍지대가 존재한다. 대기업의 지배주주 경영자들은 모두 안전하게 남아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승진잔치를 벌였다. 실적 부진을 이유로 대거 임직원을 퇴직시킨 식품 및 유통업계의 내수기업에서는 3~4세 경영자들이 회장, 사장, 부사장 등으로 승진하였다. 세대교체의 흐름에 편승해 1986년생 3세가 입사한 지 5년밖에 안 돼 부사장으로 승진한 사례도 있다. 나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철밥통 경영진은 은행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이사가 70세를 넘어도 임기를 보장받도록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는데 이는 연임에 성공할 경우 3년 임기를 채울 수 있게 해주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KB금융그룹과 우리금융그룹도 이사가 70세를 넘어도 임기를 보장받도록 하고 있다. 70세가 넘어도 이사를 할 수 있는 직위는 회장밖에 없다. 지배주주가 없는 금융그룹에서 회장이 주인 노릇 하며 70세 넘어서도 계속 하려는 욕심이 씁쓸하게 다가온다. 금융그룹의 70세 임기 연장을 두고 ‘나이는 걸림돌이 아니다’라는 신문논평도 나왔다. 정말 맞는 말이다. 나이는 ‘벼슬’도 ‘걸림돌’도 아니어야 한다. 획일적으로 나이로 끊기 보다는 개인별로 성과를 평가해 정당하게 일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혈연과 경영권의 특혜가 없어도 누구나 나이에 상관없이 오래 능력을 발휘하며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내 나이가 어때서 일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라는 노랫소리가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농촌지역 소멸 위기를 대변하는 것 중 하나는 초등학교의 폐교 소식이다. 농촌유토피아연구소 본사가 있는 경상남도에도 2024년 12월 기준 미활용 폐교가 65개나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많이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농촌지역 초등학교는 역사적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를 공유한 지역공동체의 구심 역할로서,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농촌학교의 급격한 감소는 여러 분야에서 지역의 쇠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농촌유토피아연구소는 그간 함양 서하초등학교를 비롯해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농촌학교살리기와 마을공동체살리기를 해왔다. 이는 학교가 살아야 마을이 산다는 확고한 신념에서 비롯된 일이다. 최근 장수군에서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교육의 역할과 방향’이라는 국제포럼이 개최됐다. 인구 2만을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는 지방소멸 대표지역 장수군에서, 이런 규모와 주제의 포럼이 열린다 해서 만사를 제치고 행사장으로 달려갔다. 인구감소 사회의 미래를 논한 일본의 대표적 사상가이자 교육자인 우치다 타츠루 선생을 초빙하여 지역소멸 관련 대담도 갖는다니 가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특히 ‘작은학교살리기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라는 주제는 주관심 분야이기도 해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1박 2일간 열리는 행사에는 마을과 학교의 존립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전국의 다양한 공교육과 풀뿌리교육 관계자 150여명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교사들을 비롯해 지역 학부모가 중심이 된 마을교사들, 그리고 교육 바로세우기에 진정인 지역 활동가들이 모인 것이다. 췌장암 항암치료 중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한 우치다 타츠루 선생의 과소지역(過疏地域)에서 과밀지역(過密地域)으로의 자본 이동 재해석은 자본주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국가존속을 위한 자급자족 방안 중 교육자립을 위한 모국어 정책 제언은 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시켜 주었다.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에 있어 교육공동체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배운 바가 많았다. 한 참석자는 “아이들을 마을과 지역에서 환대하는 일의 중요성과 지역의 문화를 다시 발굴하고 다양함을 연결시킬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으며, 또 다른 참석자는 “지금 지역에서 학교와 교사의 역할과 모습이 한계에 도달한 만큼, 미래 교육 방향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대화의 플랫폼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역이 소멸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민과 관의 협치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없이는 학교도 살아남을 수 없고, 학교가 살지 않으면 마을도 존속할 수 없다는데 많은 참석자들이 동의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농촌을 유토피아로 만드는 일인 것이다. 농촌유토피아란 농촌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는 것이다. 각 지역과 특색에 맞는 실현가능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2023년 3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소멸위기에 놓인 일곱 개 지방자치단체가 모여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농촌유토피아 선도마을’을 만들기로 협약했다. 탄소중립과 자립자족 그리고 기본소득을 핵심으로 하는 ‘농촌유토피아 선도마을’은 현재 전북 곡성군과 충북 괴산군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주거와 일자리, 경제, 의료, 복지 등이 가능한 50~100호 내외의 마을을 만드는 과업인 것이다. 결국 이번 포럼은 농촌을 농촌답게 만드는 다양한 의견 표출의 장이었다. 농촌유토피아의 계획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수확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에서 개최되는 이런 행사가 농촌공동체를 활성화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귀한 뜻들이 모여 농촌유토피아는 싹을 틔우고 종래는 큰 나무로 자라날 것을 희망해 본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첫 번째 임기 동안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시작, 국가우주위원회(National Space Council) 복원, 미국 우주군 창설 등 여러 실질적인 우주 정책을 개혁했다. 그리고 이번 당선 승리 연설에서는 우주 분야가 차기 행정부의 우선순위가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혔는데, 이 중에서도 상업 우주 분야가 미국에서 최우선 의제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의 상업 우주발전 전망과 관련해 올 7월에 발표된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정책 강령에는 “미국은 지구 궤도에 가까운 곳에 강력한 제조업을 창출하고 미국 우주비행사를 달과 화성으로 다시 보낼 것”이라며 "급속히 확장되고 있는 상업 우주부문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우주에서 거주하고 개발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향후 트럼프 두 번째 임기 기간, 상업 우주부문의 집중적인 투자와 육성을 예측하게 한다. 이러한 예측은 올 4월 미 우주군이 발표한 ‘상업 우주전략’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미우주군은 우주 궤도에서 파괴되거나 고장 난 위성을 신속하게 교체하는 대응형 신속발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적국의 우주 공격에 대응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의 우주에 대한 경쟁 우위를 증진하기 위해 우주 서비스 프로세스를 재조명하고 상업 파트너십을 육성하는 방법을 상업 우주전략에서 상세히 천명하고 있다. 이는 곧 미 우주군의 근본적인 마인드 변화를 시사하며 상업 우주활용을 선언하는 것이다. 미 우주군의 상업 우주 전략을 선정하는 4대 지침에는 △기업의 능력, 상품, 서비스 등의 활동이 미 우주군이 요구하는 능력 또는 요구 사항에 대한 충족 여부인 ‘운영 유틸리티’ △보유한 능력, 상품, 서비스의 비용이 미 우주군이 계약할 만한 수준을 보유하는 여부인 ‘실행 가능성’ △기업의 능력, 상품, 서비스 또는 활동이 미 우주군 프로젝트의 탄력성에 기여하고 다른 기업 대비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여부인 ‘설계에 의한 탄력성’ △마지막으로 미 우주군 요구작전 충족, 신속하게 위협에 대응하는데 적합하고 다른 기업 대비 우위 서비스 제공 여부인 ‘신속한 현장배치’ 등으로 구성된다. 또 상업 우주 전략을 추진하는 4대 지침에는 △어떠한 단일 제공자나 솔루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지양하고 조화를 강조하는 ‘균형’ △군 표준과 절차는 상업분야의 혁신, 속도, 규모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정부와 상업 솔루션 간의 운용성을 강화하는 ‘상호 운용성’ △상업 제공자의 수를 늘리고 공급망을 다양화하며 사용되는 솔루션의 종류와 수를 확대하는 ‘탄력성’ △마지막으로 솔루션 사용은 법적, 윤리적으로 준수되며 국제적인 규범과 표준 그리고 국방 우주에서의 ‘책임있는 행동’ 등으로 분류된다. 현재 미 우주군은 상업 우주전략 선언 이후 위성 등의 우주시스템에 대한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중으로 상업 우주기술에 대한 투자와 동맹국과의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즉, 우주 시스템을 공동 계획하고 구축함으로써 중복을 방지하고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며 해외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다국적 광대역 글로벌 통신위성(WGS) 개발, 일본 QZSS 항법위성에 미국 우주감시 센서탑재 등은 미우주군의 우주시스템 조달에 우방국과의 상호운용성을 고려한 대표적인 상업 우주전략의 사례이다. 이처럼 미우주군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하고, 구매할 수 있는 것은 구매하며 반드시 필요한 것은 구축한다는 접근방식을 통해 상업 우주부문의 혁신을 최대한 유도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 다가올 트럼프 두 번째 임기를 맞아 미우주군의 상업 우주전략 분석을 통해 우리 국방우주 실정에 부합하는 ‘한국형 상업 우주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제언해 본다

경제수명 연장을 위해 노후자산을 키우고자 할 때는 포트폴리오 구축이 기본이다. 포트폴리오 구축은 자산을 다양한 투자수단에 분산함으로써 수익과 위험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전략 중 하나다. 수익과 위험의 균형을 맞춘 자산 배분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금융자산이 바로 채권이다. 채권은 주식, 부동산 등 타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낮아 전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채권 투자는 개별채권을 사는 직접투자와, 펀드(ETF 포함)처럼 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기는 간접투자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중 채권ETF는 개별채권과는 달리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어 유동성이 높다. 운용 전문가가 다수의 채권에 분산투자하기 때문에 신용위험 관리측면에서도 유리하다. ETF 1주 상당액만으로도 투자를 시작할 수 있어 진입장벽도 낮다. 한 마디로 채권투자 입문용으로 적합하다. 반면, 단점도 있다. 펀드의 일종인 ETF에 대해서는 투자기간 동안 운용보수 등이 부과된다. 개인투자자가 개별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이자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지만, ETF 투자시에는 이자수익뿐만 아니라 채권 매매차익도 과세대상이다. 또한, 만기가 존재하는 개별채권과는 달리, 채권ETF에는 만기(존속기한)가 따로 없는데, 만기 유무는 금리위험(가격변동위험)과 관련해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낸다. 개별채권과 채권ETF 모두 금리변동에 따라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개별채권의 경우에는 만기까지 보유함으로써 가격변동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발행사의 신용위험이 현실화하지 않는 한, 만기시점에 미리 정해진 원리금을 수령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만기가 없는 채권ETF는 엑싯시점의 가격에 따라 매매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채권ETF에 투자하면서도 가격변동위험을 피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 바로 ‘만기매칭형’ 채권ETF다. 일반적인 채권ETF는 다양한 만기의 채권들을 사고 팔면서 운용수익을 내는 반면, 만기매칭형 ETF는 만기가 거의 동일한 채권들을 사서 만기까지 보유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이에 금리변동에 상관없이 존속기한까지 만기매칭형 ETF를 보유한다면, 매수시점에 확인한 예상 만기수익률(YTM, Yield to Maturity)과 거의 같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ETF의 특성상 보통 10개 종목 이상의 채권을 편입하고 있지만, 마치 개별채권 한 종목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셈이다. 이처럼 매매가 편리한 ETF와, 만기가 존재하는 개별채권의 장점이 결합된 만기매칭형 채권ETF는 은행예금보다는 높은 수익을 추구하면서도 자산의 가격변동성은 피하고 싶은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다. 만기매칭형 채권ETF를 매수 후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즉 예상 만기수익률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해당 ETF를 출시한 자산운용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 운용사는 홈페이지에 만기매칭형 ETF의 만기수익률을 전일 기준으로 고지한다. 만기매칭형 ETF의 만기는 편입채권의 만기와 거의 같은 시점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채권 원리금상환 직후 ETF는 자동 청산된다. ‘만기매칭형’이라는 이름은 이처럼 편입채권 만기와 ETF 만기와 같다는 데서 유래한다. 편입채권의 만기시점은 ’25-08’ 등과 같은 형태로 ETF 종목명에 표시되는데, ’25-08’은 2025년 8월을 의미한다. 편입대상 채권은 국공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등으로 일반적인 채권ETF와 다르지 않다. 만기매칭형이라고 해서 ETF를 반드시 만기까지 보유할 필요는 없다. ETF 매수 이후 금리 하락으로 인해 가격이 투자자 본인이 원하는 수준으로 오른다면, 만기 전에 매도해 시세차익을 거둘 수도 있다. 반대로 금리가 올라 가격이 하락한다면, 손실 회피를 위해 만기까지 보유하면 된다. 만기매칭형 채권ETF는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국내시장에 존재하지 않았다. 채권ETF 투자에 수반하는 가격변동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시장 수요에 의해 탄생한 것이다. 본 상품을 통해 채권ETF 투자와 개별채권 투자의 이점을 동시에 누리면서 자산포트폴리오의 변동성도 낮추는 효과를 경험해 보기 바란다.

경제수명 연장을 위해 노후자산을 키우고자 할 때는 포트폴리오 구축이 기본이다. 포트폴리오 구축은 자산을 다양한 투자수단에 분산함으로써 수익과 위험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전략 중 하나다. 수익과 위험의 균형을 맞춘 자산 배분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금융자산이 바로 채권이다. 채권은 주식, 부동산 등 타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낮아 전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채권 투자는 개별채권을 사는 직접투자와, 펀드(ETF 포함)처럼 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기는 간접투자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중 채권ETF는 개별채권과는 달리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어 유동성이 높다. 운용 전문가가 다수의 채권에 분산투자하기 때문에 신용위험 관리측면에서도 유리하다. ETF 1주 상당액만으로도 투자를 시작할 수 있어 진입장벽도 낮다. 한 마디로 채권투자 입문용으로 적합하다. 반면, 단점도 있다. 펀드의 일종인 ETF에 대해서는 투자기간 동안 운용보수 등이 부과된다. 개인투자자가 개별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이자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지만, ETF 투자시에는 이자수익뿐만 아니라 채권 매매차익도 과세대상이다. 또한, 만기가 존재하는 개별채권과는 달리, 채권ETF에는 만기(존속기한)가 따로 없는데, 만기 유무는 금리위험(가격변동위험)과 관련해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낸다. 개별채권과 채권ETF 모두 금리변동에 따라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개별채권의 경우에는 만기까지 보유함으로써 가격변동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발행사의 신용위험이 현실화하지 않는 한, 만기시점에 미리 정해진 원리금을 수령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만기가 없는 채권ETF는 엑싯시점의 가격에 따라 매매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채권ETF에 투자하면서도 가격변동위험을 피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 바로 ‘만기매칭형’ 채권ETF다. 일반적인 채권ETF는 다양한 만기의 채권들을 사고 팔면서 운용수익을 내는 반면, 만기매칭형 ETF는 만기가 거의 동일한 채권들을 사서 만기까지 보유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이에 금리변동에 상관없이 존속기한까지 만기매칭형 ETF를 보유한다면, 매수시점에 확인한 예상 만기수익률(YTM, Yield to Maturity)과 거의 같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ETF의 특성상 보통 10개 종목 이상의 채권을 편입하고 있지만, 마치 개별채권 한 종목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셈이다. 이처럼 매매가 편리한 ETF와, 만기가 존재하는 개별채권의 장점이 결합된 만기매칭형 채권ETF는 은행예금보다는 높은 수익을 추구하면서도 자산의 가격변동성은 피하고 싶은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다. 만기매칭형 채권ETF를 매수 후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즉 예상 만기수익률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해당 ETF를 출시한 자산운용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 운용사는 홈페이지에 만기매칭형 ETF의 만기수익률을 전일 기준으로 고지한다. 만기매칭형 ETF의 만기는 편입채권의 만기와 거의 같은 시점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채권 원리금상환 직후 ETF는 자동 청산된다. ‘만기매칭형’이라는 이름은 이처럼 편입채권 만기와 ETF 만기와 같다는 데서 유래한다. 편입채권의 만기시점은 ’25-08’ 등과 같은 형태로 ETF 종목명에 표시되는데, ’25-08’은 2025년 8월을 의미한다. 편입대상 채권은 국공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등으로 일반적인 채권ETF와 다르지 않다. 만기매칭형이라고 해서 ETF를 반드시 만기까지 보유할 필요는 없다. ETF 매수 이후 금리 하락으로 인해 가격이 투자자 본인이 원하는 수준으로 오른다면, 만기 전에 매도해 시세차익을 거둘 수도 있다. 반대로 금리가 올라 가격이 하락한다면, 손실 회피를 위해 만기까지 보유하면 된다. 만기매칭형 채권ETF는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국내시장에 존재하지 않았다. 채권ETF 투자에 수반하는 가격변동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시장 수요에 의해 탄생한 것이다. 본 상품을 통해 채권ETF 투자와 개별채권 투자의 이점을 동시에 누리면서 자산포트폴리오의 변동성도 낮추는 효과를 경험해 보기 바란다.

경제수명 연장을 위해 노후자산을 키우고자 할 때는 포트폴리오 구축이 기본이다. 포트폴리오 구축은 자산을 다양한 투자수단에 분산함으로써 수익과 위험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전략 중 하나다. 수익과 위험의 균형을 맞춘 자산 배분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금융자산이 바로 채권이다. 채권은 주식, 부동산 등 타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낮아 전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채권 투자는 개별채권을 사는 직접투자와, 펀드(ETF 포함)처럼 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기는 간접투자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중 채권ETF는 개별채권과는 달리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어 유동성이 높다. 운용 전문가가 다수의 채권에 분산투자하기 때문에 신용위험 관리측면에서도 유리하다. ETF 1주 상당액만으로도 투자를 시작할 수 있어 진입장벽도 낮다. 한 마디로 채권투자 입문용으로 적합하다. 반면, 단점도 있다. 펀드의 일종인 ETF에 대해서는 투자기간 동안 운용보수 등이 부과된다. 개인투자자가 개별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이자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지만, ETF 투자시에는 이자수익뿐만 아니라 채권 매매차익도 과세대상이다. 또한, 만기가 존재하는 개별채권과는 달리, 채권ETF에는 만기(존속기한)가 따로 없는데, 만기 유무는 금리위험(가격변동위험)과 관련해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낸다. 개별채권과 채권ETF 모두 금리변동에 따라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개별채권의 경우에는 만기까지 보유함으로써 가격변동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발행사의 신용위험이 현실화하지 않는 한, 만기시점에 미리 정해진 원리금을 수령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만기가 없는 채권ETF는 엑싯시점의 가격에 따라 매매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채권ETF에 투자하면서도 가격변동위험을 피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 바로 ‘만기매칭형’ 채권ETF다. 일반적인 채권ETF는 다양한 만기의 채권들을 사고 팔면서 운용수익을 내는 반면, 만기매칭형 ETF는 만기가 거의 동일한 채권들을 사서 만기까지 보유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이에 금리변동에 상관없이 존속기한까지 만기매칭형 ETF를 보유한다면, 매수시점에 확인한 예상 만기수익률(YTM, Yield to Maturity)과 거의 같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ETF의 특성상 보통 10개 종목 이상의 채권을 편입하고 있지만, 마치 개별채권 한 종목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셈이다. 이처럼 매매가 편리한 ETF와, 만기가 존재하는 개별채권의 장점이 결합된 만기매칭형 채권ETF는 은행예금보다는 높은 수익을 추구하면서도 자산의 가격변동성은 피하고 싶은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다. 만기매칭형 채권ETF를 매수 후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즉 예상 만기수익률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해당 ETF를 출시한 자산운용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 운용사는 홈페이지에 만기매칭형 ETF의 만기수익률을 전일 기준으로 고지한다. 만기매칭형 ETF의 만기는 편입채권의 만기와 거의 같은 시점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채권 원리금상환 직후 ETF는 자동 청산된다. ‘만기매칭형’이라는 이름은 이처럼 편입채권 만기와 ETF 만기와 같다는 데서 유래한다. 편입채권의 만기시점은 ’25-08’ 등과 같은 형태로 ETF 종목명에 표시되는데, ’25-08’은 2025년 8월을 의미한다. 편입대상 채권은 국공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등으로 일반적인 채권ETF와 다르지 않다. 만기매칭형이라고 해서 ETF를 반드시 만기까지 보유할 필요는 없다. ETF 매수 이후 금리 하락으로 인해 가격이 투자자 본인이 원하는 수준으로 오른다면, 만기 전에 매도해 시세차익을 거둘 수도 있다. 반대로 금리가 올라 가격이 하락한다면, 손실 회피를 위해 만기까지 보유하면 된다. 만기매칭형 채권ETF는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국내시장에 존재하지 않았다. 채권ETF 투자에 수반하는 가격변동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시장 수요에 의해 탄생한 것이다. 본 상품을 통해 채권ETF 투자와 개별채권 투자의 이점을 동시에 누리면서 자산포트폴리오의 변동성도 낮추는 효과를 경험해 보기 바란다.

경제수명 연장을 위해 노후자산을 키우고자 할 때는 포트폴리오 구축이 기본이다. 포트폴리오 구축은 자산을 다양한 투자수단에 분산함으로써 수익과 위험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전략 중 하나다. 수익과 위험의 균형을 맞춘 자산 배분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금융자산이 바로 채권이다. 채권은 주식, 부동산 등 타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낮아 전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채권 투자는 개별채권을 사는 직접투자와, 펀드(ETF 포함)처럼 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기는 간접투자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중 채권ETF는 개별채권과는 달리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어 유동성이 높다. 운용 전문가가 다수의 채권에 분산투자하기 때문에 신용위험 관리측면에서도 유리하다. ETF 1주 상당액만으로도 투자를 시작할 수 있어 진입장벽도 낮다. 한 마디로 채권투자 입문용으로 적합하다. 반면, 단점도 있다. 펀드의 일종인 ETF에 대해서는 투자기간 동안 운용보수 등이 부과된다. 개인투자자가 개별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이자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지만, ETF 투자시에는 이자수익뿐만 아니라 채권 매매차익도 과세대상이다. 또한, 만기가 존재하는 개별채권과는 달리, 채권ETF에는 만기(존속기한)가 따로 없는데, 만기 유무는 금리위험(가격변동위험)과 관련해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낸다. 개별채권과 채권ETF 모두 금리변동에 따라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개별채권의 경우에는 만기까지 보유함으로써 가격변동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발행사의 신용위험이 현실화하지 않는 한, 만기시점에 미리 정해진 원리금을 수령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만기가 없는 채권ETF는 엑싯시점의 가격에 따라 매매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채권ETF에 투자하면서도 가격변동위험을 피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 바로 ‘만기매칭형’ 채권ETF다. 일반적인 채권ETF는 다양한 만기의 채권들을 사고 팔면서 운용수익을 내는 반면, 만기매칭형 ETF는 만기가 거의 동일한 채권들을 사서 만기까지 보유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이에 금리변동에 상관없이 존속기한까지 만기매칭형 ETF를 보유한다면, 매수시점에 확인한 예상 만기수익률(YTM, Yield to Maturity)과 거의 같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ETF의 특성상 보통 10개 종목 이상의 채권을 편입하고 있지만, 마치 개별채권 한 종목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셈이다. 이처럼 매매가 편리한 ETF와, 만기가 존재하는 개별채권의 장점이 결합된 만기매칭형 채권ETF는 은행예금보다는 높은 수익을 추구하면서도 자산의 가격변동성은 피하고 싶은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다. 만기매칭형 채권ETF를 매수 후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즉 예상 만기수익률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해당 ETF를 출시한 자산운용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 운용사는 홈페이지에 만기매칭형 ETF의 만기수익률을 전일 기준으로 고지한다. 만기매칭형 ETF의 만기는 편입채권의 만기와 거의 같은 시점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채권 원리금상환 직후 ETF는 자동 청산된다. ‘만기매칭형’이라는 이름은 이처럼 편입채권 만기와 ETF 만기와 같다는 데서 유래한다. 편입채권의 만기시점은 ’25-08’ 등과 같은 형태로 ETF 종목명에 표시되는데, ’25-08’은 2025년 8월을 의미한다. 편입대상 채권은 국공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등으로 일반적인 채권ETF와 다르지 않다. 만기매칭형이라고 해서 ETF를 반드시 만기까지 보유할 필요는 없다. ETF 매수 이후 금리 하락으로 인해 가격이 투자자 본인이 원하는 수준으로 오른다면, 만기 전에 매도해 시세차익을 거둘 수도 있다. 반대로 금리가 올라 가격이 하락한다면, 손실 회피를 위해 만기까지 보유하면 된다. 만기매칭형 채권ETF는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국내시장에 존재하지 않았다. 채권ETF 투자에 수반하는 가격변동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시장 수요에 의해 탄생한 것이다. 본 상품을 통해 채권ETF 투자와 개별채권 투자의 이점을 동시에 누리면서 자산포트폴리오의 변동성도 낮추는 효과를 경험해 보기 바란다.

알고리즘이 고도화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소비자 안전을 강조하게 된다. 알고리즘의 조작을 통한 차별이나 필터버블에 의한 편향된 결과의 지속적인 제공은 다양성이 배제된 의식의 편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공지능(AI) 검색은 인터넷검색과 달리, 일부분의 데이터에 기반해 생성한 결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인터넷검색의 다양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크다. 데이터의 편향에 의한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 AI 모델이 갖는 내재적인 한계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 알고리즘을 학습시키거나 서비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개발자 등의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일례로 네이버, 쿠팡,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사업자들의 알고리즘 조작은 대표적인 소비자 안전을 해치는 사례이다. 안전은 물리적인 위해로부터의 안전만이 아니라 합리적인 상황을 벗어나지 않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평온함의 유지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을 포함한다. 또 소비자의 후생이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는 상태로서 소비자 안전도 포함된다. 알고리즘에 의해 이루어지는 불공정행위는 직간접적으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AI 안전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는 서비스나 기술이 시장에 출시될 때 안전성을 테스트했을 것이라는 신뢰에 따라 해당 서비스나 제품을 이용하거나 소비한다. 지금은 AI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국회에 발의된 15개 AI 관련 법안이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 가치는 ‘신뢰성있는 AI’에 관한 규정이다. 그만큼 AI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인식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은 찾기 어렵다. AI 안전은 규제가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의 한 유형인 기본적인 인권이기 때문이다. 신뢰는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있는 태도에서 출발한다. 몇몇 사례이지만 플랫폼사업자들의 의도적인 알고리즘 왜곡이나 조작은 신뢰를 얻기 어렵다. AI 기술은 소비자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지만 동시에 신뢰와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특히 AI가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작동하는 경우 소비자는 그 작동 방식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블랙박스’ 문제에 직면한다. 이는 서비스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며 신뢰 상실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AI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물론 AI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법률적 윤리적 이슈의 최종적인 책임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을 것이다. 알고리즘에 의한 권력의 균형추가 플랫폼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주권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이다. 그동안 AI 관련된 논의에 있어서도 ‘소비자 주권’과는 멀었다. AI관련 정책의 수립과정에서 소비자가 직접 개입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다. 실제 알고리즘을 소비하는 소비자 권리는 누가 보호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개별적 소비자의 힘은 크지 않다. 알고리즘으로 인한 문제는 소비자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 단체가 나서야 할 이유이다. 알고리즘 공정성을 위해 소비자 단체에 의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거나 ‘소비자 권리장전’을 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 세대가 AI 안전에 대한 기반을 닦지 못할 경우 다음 세대의 안전을 담보하기는 더욱 쉽지 않을 것이다. 서비스제공자는 소비자 주권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그에 따른 서비스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AI 서비스 사용 경험에 대한 불만 접수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알고리즘 개선에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제대로 된 서비스 정책을 수립하지 못할 경우 더 큰 규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제도’ 등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된 것이기도 하다. 소비자 안전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파생적 기본권이다. 안전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무이며 그 원인이나 결과가 어떤 것이든 국가는 국민인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일련의 책무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알고리즘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망하고, 그러한 문제가 소비자의 후생을 해치는 경우에 어떻게 소비자 권리를 구제할 것인지 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입법적으로는 AI 기본법 체계내에서 다룰 것인지, 기존의 소비자기본법이나 정보통신관련 법제 등의 정비를 통하여 소비자 권리를 구체화할 것인지 여부이다. 사업자들에게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알고리즘 조작에 대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큰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합하지만 EU AI 기구(AI office) 처럼 별도의 독립적인 AI 전문규제기관을 두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권력화되는 알고리즘에 대응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안전 정책이 요구된다. 최근 ‘AI안전연구소’가 출범했다. 연구소가 정책연구소인 것은 안전관련 정책이나 법제도 측면에서 우리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씽크탱크로서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알고리즘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은 복합적이고. 다양하다. 다양한 영역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의 아이디어이지만 AI 안전의 범위를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안전이 아닌, 사회적 안전까지도 확장하여 최종적인 소비자인 국민의 안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알고리즘의 문제는 알고리즘으로 풀어야한다는 낭만적인 생각은 버려야 한다. 인간이 주체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검색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의 요약과 해당 페이지의 링크(URL)를 제공하는 인터넷검색과의 차별화를 가져오고 있다. 인공지능(AI) 검색은 결과물을 AI 시스템이 생성하여 제공한다는 점에서 인터넷검색과 차이가 있다. 또한, AI 검색결과는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 프롬프트의 맥락을 분석하여 그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 검색결과는 AI가 웹사이트 정보를 분석하여 검색 맥락에 맞게 생성하기 때문에 그 성격은 편집물로 볼 수 있다. 다만, 내용을 구성하는 부분들이 맥락에 따라, 일정한 체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편집저작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물론, 전체적으로 하나의 창작적 표현으로 볼 경우라면 편집물과 별도로 창작적 표현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이 경우, AI 검색은 이용자에게 편집물 또는 완성된 창작적 표현으로서 제공된다. AI검색은 다양한 정보의 편집이지만 타인의 저작물이나 정보가 포함된 것이라는 점에서 ‘인용’의 방식으로 편집된다.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인 인용에 있어서, 저작권법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인용이 될 수 있는 방식, 즉 출처표시가 가능하다면 그 방식에 있어서 문제될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링크방식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저작권법상 인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색결과의 편집은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알고리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기술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용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반적인 인터넷검색도 필터링과 같은 기술적 방식이외에 검색결과의 내용에 대한 조작은 쉽지 않다. 검색결과의 조작이 AI 모델이나 검색엔진 차원에서 문제되는 사항이라면, 이는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제공자 책임이다. 다만, AI 검색은 결과물에 대해 제공자는 어떤 내용의 검색을 요구받는지 알기 어렵다. 사후적으로 문제되는 내용에 대해 확인이 가능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AI 검색에 있어서 그 결과물에 대한 책임은 일반적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와 같이, 면책될 수밖에 없다. 기술적으로 AI검색과 인터넷검색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르지만, 사실상 법적 책임에 있어서는 검색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할 때 면책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색이 정보의 완결성을 높이고, 공익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엄격한 책임을 지운다면 인터넷상의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 등 알권리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검색결과에 대한 관여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책임의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다. 결과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경우와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조정하는 경우에 대한 가치판단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OSP의 관여는 유해한 정보,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정보, 개인정보 등 법에서 금지되는 정보는 필터링될 수 있도록 조정(tuning)이 이루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의무 이행에 따른 관여는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저작권법은 OSP에게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검색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검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오랜 기간에 걸처 인터넷검색이 다양한 평가를 받았던 것과는 다른 매커니즘으로서 AI 검색의 가치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AI 검색의 법률 문제에 대한 검토는 검색결과와 검색서비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는데 있다. 결론적으로, AI 검색은 인터넷검색과 차이점이 있으며, 이는 검색결과에 대해 서비스제공자의 개입이 있다는 점이다. 물론, 개입이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편향을 부추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AI 검색의 신뢰성을 배재할 수는 없다. 다만, 결과에 있어서 제공되는 링크가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닌 경우가 발견된다. 즉, 검색결과나 같이 제공되는 링크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점은 기술적으로 해결해가는 과정이고, 검색증강생성(RAG) 방식을 통해 검색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충분한 면이 발견된다. 저작권법에서 OSP에게 면책을 부여한 이유를 돌이켜보면, 검색서비스가 갖는 공공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일정부문 공익적인 가치평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을 의율하여 면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물론, 검색자체가 저작권 침해가 아닌 사실정보만을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방식이 원저작물의 일부만을 요약의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원저작물에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실상, 저작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검색사업자가 제공하거나 또는 그러한 서비스로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러한 점에서 기여책임이나 대위책임도 지울 수 없었던 것이다. 물론, 일정한 경우 방조책임을 질 수 있으나 저작권법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될 것이다. 검색 결과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문제는 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법상 면책을 받는 OSP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전통적인 검색 서비스는 결과물에 대한 개입이 없기 때문에 면책되지만, AI 검색은 일정 부분 개입이 발생하므로 면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AI 검색이 저작권 침해된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면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AI 검색제공자가 OSP로 간주된다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책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검색제공자가 저작권 침해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어야 하며, 둘째, 저작권자가 침해를 주장할 경우 게시중단 조치(notice ＆ take down)를 취하여야 한다. 셋째, 검색제공자가 검색결과를 임의로 가공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임의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으나, 단순한 기계적인 관여에 한하여 중립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리하자면, AI 검색제공자는 OSP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했거나 저작물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동안 검색은 인류의 정보활동에 미치는 공공성을 인정받으면서 저작권법상 면책을 받아왔다. 전통적인 검색과는 다른 면이 있지만, AI 검색 또한 공공성을 무시하기 어려운 서비스라고 생각된다. 최근 가디언지에서는 AI 검색에 대한 조작가능성에 대해 문제제기한 바 있다. AI 검색에 있어서 그 결과에 대한 조작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검색에 대한 저작권법의 면책조항은 개입이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 공채가 사라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국내 대기업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1년에 두차례 신입사원을 공개채용했다. 대학의 졸업 시기에 맞춰 대졸자를 신입사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많은 대기업이 정기공채를 줄이고 대신 수시채용을 늘리고 있다. 수시채용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적합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재를 분야별로 선발하는 방식이다. 현대차, SK, LG 등의 주요 그룹은 아예 정기공채를 폐지하고 수시채용만으로 뽑는다. 현대차그룹은 2019년부터 모든 채용을 수시채용으로 전환했고 올해는 고성능차 개발, 배터리 설계, 로봇 사업 관리와 같이 세밀하게 13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지원서를 받았다. 4대 그룹 중에 삼성만이 유일하게 신입사원 공채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공채가 감소한 이유는 복합적이다. 기술과 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일반적인 범용인재보다 실무 분야에 맞는 맞춤형 인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규모 공채 시험과 면접을 실시하지 못하게 된 여건도 큰 영향을 미쳤다. 공채로 채용한 신입 직원들을 한자리에 모아 집체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다. 이런 연유로 상당수 대기업이 2020년을 전후해 공채제도를 폐지하게 되었다. 대기업의 신입사원 공채는 산업화 시대의 잔재이다. 대량생산-대량판매-대량소비하던 시대에 대단위로 투자해 고속성장하려면 대규모 인력이 필요했다. 공채는 많은 인력을 단기간에 채용할 수 있는 효율적 방법으로 1950년대 일본 기업들이 시작했고 1960년대부터 우리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대학도 대형화하여 졸업생을 양산하며 공채는 수만명의 대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정부가 청년 고용 측면에서 대기업의 신입사원 채용을 장려한 것도 공채의 확산에 기여했다. 대기업의 공채 규모가 정경밀착의 산물로 받아들여지던 시절도 있었다. 경제가 어려울 때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과 면담하며 경기회복을 위해 투자와 고용을 늘려달라고 요청하면 이에 화답하듯이 대기업들은 몇만명을 채용하겠다는 공채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매년 대기업 그룹이 몇 명을 채용하느냐는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이었다. 공채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인재를 평가해 채용하는 제도로 평등과 공정을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의 규범과 일치하여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보편적인 채용방식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오랫동안 공채제도가 시행되면서 부작용도 커졌다. 특히 ‘인력-일자리 미스매치’가 악화되었다. 청년의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대기업 공채로 인해 확대되었다. 기본적인 학력 요건만 갖추면 지원할 수 있는 공채는 대기업 입사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만큼 엄청난 경쟁을 유발한다. 대학 졸업자라면 누구나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입사 경쟁은 고시급으로 치열하다. 유명 대기업의 입사 경쟁률은 100대1이 넘는다. 재수 삼수가 태반이다. 신입사원 공채에 지원할 수 있는 졸업 예정자 신분을 유지하려고 몇 년씩 졸업을 유예하며 계속 도전한다. 그러다 나이가 차서 안 되면 결국 취업 자체를 포기한다. 대기업에 입사하지 못한 청년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다른 일자리를 가질 생각도 못 한다. 현재 일도 하지 않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20대 청년이 44만명에 달한다. 여기에 30대까지 더하면 73만명이나 된다. 일하지 않고 있는 20~30대 청년 인구가 이처럼 많지만,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린다. 한국고용정보원이 1014개 중소기업 대상으로 ‘청년고용 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청년 직원 채용이 어려운 이유로 ‘지원하는 청년 구직자 자체가 부족하다’는 응답(53.2%)이 가장 많다. 인재들이 대기업에만 쏠리고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고착된 것이다. 대기업의 신입사원 공개채용이 줄어들고 경력자 수시채용이 확대되면 청년 실업과 중소기업 구인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생활을 갓 시작하는 청년은 처음부터 대기업에 입사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면, 중소기업에 먼저 취업해 경험을 쌓고 그다음에 대기업으로 옮겨가는 기회를 노릴 것이다. 이럴 경우에 중소기업의 인력이 대기업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도 중소기업의 인력 이탈은 심각하다. 정부가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35.4%는 2년 이내에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대상의 실태조사에서도 청년 근로자가 퇴사하는 가장 큰 이유로 ‘더 나은 곳으로 취업하기 위해’(68.7%)가 꼽힌다. 공채 시대에 중소기업에 취직한다는 것은 대기업에 취업하지 못한 낙오자라는 낙인이 찍힌다. 이런 사회적 인식이 청년들의 중소기업 재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다. 공채가 사라져 대기업에 취업할 가능성이 낮아지면 중소기업에서 신입으로 시작해 경력을 쌓고 대기업으로 이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그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편견이 해소돼 중소기업을 선택하는 청년이 늘어날 것이다. 일단, 중소기업이 오지 않을 인재가 온다는 것만 해도 큰 변화이다. 입사한 인재가 떠나지 않고 장기재직하도록 붙잡는 것은 중소기업의 몫이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도덕적 결함을 지적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가 편법증여이다. 이번에도 장관, 국가인권위원장, 검찰총장, 경찰총장에서 대법관, 헌법재판관에 이르기까지 인사청문회에서 편법 증여 문제가 불거지지 않은 후보자가 거의 없다. 대부분은 부모인 후보자가 자녀에게 집이나 돈을 증여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부모가 자기 집과 돈을 자녀에게 주는 것이 왜 편법으로 비판받는가. 그건 내야 할 증여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적발되는 사례는 자녀가 집 장만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부모의 집을 시가보다 싸게 증여하거나 자녀의 집 매입 자금을 보태주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수십억 원대의 서울 강남 아파트를 장남에게 시세보다 싸게 판결로 드러나 곤욕을 치렀다. 대법관 후보자의 20대 딸은 아버지한테 증여받은 돈으로 용산 재개발 지역에 7억 원대 빌라를 사서 보유하고 있다. 경찰청장 후보자는 차남에게 돈을 빌려주며 편법 증여를 덮기 위해 차용증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고위공직자의 편법 증여는 부당하게 부를 대물림하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로 사회 불평등의 근원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더 나아가 나라를 망칠 특권 세습이라고까지 욕을 먹는다. 솔선수범해서 국가 기강을 지켜야 할 사회 지도층이 법을 위반하고 세금을 탈루하며 재산을 자식에 물려주려는 것이 만악의 뿌리인 것처럼 매도된다. 그러나 이처럼 비난하는 사람들 본인은 어떨까. 자신들은 자녀에게 집 사줄 때 솔선수범해서 세금을 다 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요즘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는 10억원이 넘는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 6월 기준 12억1718만원이라고 한다. 이 정도 아파트를 자녀에게 상속하거나 증여하면 세금을 상당히 내야 한다. 우리나라 상속·증여 세제는 2000년 이래 25년간 변하지 않아 경제 규모의 성장과 개인 자산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다. 상속세 공제한도는 10억원으로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보유한 중산층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증여세 공제한도는 더 낮다. 직계 자녀에 대한 증여는 10년간 합산 공제금액이 5000만원에 불과하다. 10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증여하면 내야 하는 증여세가 억대이다. 이런 세금을 다 내고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평생 월급쟁이로 살아온 공직자들에게 몇억 원의 증여세는 엄청난 부담이다. 그러니 편법 증여가 절세를 위한 합리적 선택일 수 있다. 고위 공직자라고 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여 떼돈을 벌거나 거액의 재산을 물려주면 당연히 부정축재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10~20십억원 정도의 집 한 채를 자녀에게 물려 주는 정도로 나라 망칠 중죄인 취급받는 것은 조금 억울할 것 같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라고 하지만 공직자로서의 특권을 이용한 것도 아니다. 평범한 부모라면 누구나 하듯이 자녀에게 자기 집을 하나 장만해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 하나 마련해 주는 것은 한국적 관행이다. 특히 결혼하는 자녀에게 전세라도 해주어야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인식된다. 자녀에게 집도 못 해주는 부모는 늙어서 대접도 못받는다. 그건 공직자뿐 아니라 대한민국 부모가 안고사는 업보이다. 더욱이 요즘처럼 집값이 천정부지로 쏟는 세상에서 자녀가 부모 도움없이 아파트 마련한다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이다. 집이 없으면 결혼도 안하고 애도 못낳는다. 저출산에 인구 감소 시대에 청년에게 부모가 집을 마련해주는 것이 그처럼 잘못된 것이고 나라 망칠 특권 세습인가. ‘옳다, 그르다’의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나 다 하고 있는데 특별히 고위 공직자의 편법 증여만 콕 짚어 나라 망칠 특권 세습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과하다. 차라리 공직자를 포함해 많은 국민이 편법 증여하니 나라가 망할 것 같다라는 논설을 쓰는게 맞다. 사실 고액자산가는 편법 증여 논란에서 자유롭다. 세무사나 은행원의 도움을 받아 법인을 만들거나 재단을 세워 이미 합법적으로 증여해 두었다. 어설픈 중산층이나 법망 피해 집 한 채 증여했다가 걸려들어 망신당한다. 정부는 상속·증여세제를 현실화하기 위해 지난 7월 새로운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아무쪼록 누구나 마음 편히 세금 다 내고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증여하여 나라 망칠 일이 없어지기를 희망한다.

경제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후의 여유로운 생활을 꿈꾼다. 여유로운 생활이라면 기본적으로 생활비 걱정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삶을 말한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 언제쯤 은퇴할 수 있을까? 은퇴는 현직 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 활동에서 떠난 경우를 의미하며 직장인이라면 현재 직장을 그만둘 때, 자영업자라면 사업을 접을 때를 뜻한다. 생활비 때문에, 노후 준비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에 적절한 시점에서 은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장 바람직한 건 본인이 은퇴 시점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은퇴 시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자. 오랜 경제활동의 결과로 노후준비의 성패를 실제 가늠할 수 있는 연령대는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50대다. 자영업자와는 달리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주된 직장에서의 은퇴 시점을 법적 정년인 60세 전후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현직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 활동에서의 은퇴 연령’에서 50대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50대 가구주가 미은퇴한 가구의 ‘노후준비 상황’을 보면 ‘아주 잘 돼 있다’는 응답은 1.1%, ‘잘 돼 있다‘는 응답은 8.7%로 잘 된 가구의 비중이 10%도 채 되지 않는다. 반면 ‘보통이다’는 응답은 39.5%, ‘잘 돼 있지 않다’는 응답은 36.8%, ‘전혀 돼 있지 않다’는 응답은 14.0%로 나타났다. 50대 가구의 절반 이상이 노후준비가 부족한 셈이다. 이러한 50대가 예상하는 실질적인 은퇴 연령은 몇 세일까? 전체 평균은 약 67세로 나타났다. ‘노후준비 상황’이 ‘아주 잘 돼 있다’라는 가구에서 수도권의 50대는 평균 65.4세, 비수도권의 50대는 65.7세로 나타났으며 ‘전혀 돼 있지 않다’라는 가구에서 수도권의 50대는 67.3세, 비수도권의 50대는 68.2세로 나타났다. 노후준비 상황이 좋지 않을 수록 은퇴 연령을 더 높게 예상하고 있으며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50대가 은퇴 연령을 더 높게 예상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고령층(55~79세)의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5월 고령층(55~79세) 인구는 1509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만 2000명(2.2%) 증가했다.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의 고용률은 58.1%로 전년 동월 대비 2.1%p 상승했으며 2010년 대비해서는 7.5%포인트(p)나 증가했다. 전반적인 노후준비의 부족으로 은퇴하고 싶어도 은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노후준비는 언제 해야 할까? 은퇴 후는 아닐 것이다.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시기부터 한창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시기까지 어떻게 노후준비를 했느냐에 따라 우선 은퇴 시점은 달라진다. 또 노후준비를 얼마나 잘 했느냐에 따라 은퇴 후의 생활도 달라질 것이다. 은퇴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눈 여겨 볼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