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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냐 유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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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유예' 기운 민주당, 세법 개정 '협상카드'로 쓰나…"대선 공약 활용하자" 주장도
'금투세 유예' 기운 민주당, 세법 개정 '협상카드'로 쓰나…"대선 공약 활용하자" 주장도
민주당이 ‘금투세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 당론과 결정 시점을 모두 당 지도부에 위임하면서 최종 판단 과정에서 지도부가 정치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의원총회 때도 주요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협상 카드로 쓰거나 유예기간을 최대 3년 이상으로 늘려 차기 대선 공약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의 의견이 쏟아지기도 했다. 4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총 16명의 의원이 금투세 시행과 유예, 폐지 등 의견을 개진하며 1시간 반가량 토론이 이어졌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시행 또는 보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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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성적순 선발이 가장 공정한 건 아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성적순으로 (학생을) 뽑는 것이 가장 공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세종시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모든 대학이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뽑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국민이 성적순이 가장 공정하다는 생각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발언은 이 총재가 24일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 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상위권 대학에서 서울 강남 지역 고교 졸업생들의 비중이 지나치케 크다”며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게 할 과감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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